스크랩 [입법예고] 인공지능 법안 (9/6. 12)

[알밤]

✅+ 인공지능 법안 2개 (9/6. 12)

♧ 인공지능위원회 / 전문위원회 /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 / 인공지능정책센터 /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 수립 / 통합제공시스템
♧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 인공지능 신뢰성 검ㆍ인증 지원 /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고지 의무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인공지능정책센터 or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반대의견 (2개 동일)
인공지능산업의 활성화 반대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 높아져 생각하지 않는 인간, 자기개발을 포기한 인간,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된 인간 반대합니다.
나쁜 권력자들의 의제 실현에 악용, 국민 세뇌, 감시 통제 사회, 많은 전력 소요로 인한 전력난 반대합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로 공익제보의 길도 막아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음에 반대합니다.


<1> [2203072] 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의원 등 10인) 2024-09-06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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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 한민수 박균택 박상혁 박성준
서영교 송옥주 이연희 임오경 정일영
황정아


<2> [2203297]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2024-09-12 <새로 추가한 법안>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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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배준영 강명구 강선영 김미애
김소희 김종양 김태호 박정하 신동욱
정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