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일기-지난 공약 이행여부를 공개합니다]

[환절기]

의정일기 요점 : 2010년 선거에서 공약했던 내용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스스로 진단한 점검표를 비롯하여 이번 임기 동안 제가 해 온 일들을 공개합니다. 
* 주요일정 : 의회 임시회는 지난주 끝났습니다. 선거 전에도 또 한 번의 회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슬슬 시민들을 만나러 거리로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길에서 만나면 따뜻한 격려 부탑드립니다.

[의정일기-지난 공약 이행여부를 공개합니다]

시립의료원 설립과 중동 시민의 강 신설을 공약으로 소개했더니 반응이 뜨겁습니다. 시립의료원 공약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확대를 주장해 오신 분들이 반색을 하셨으며, 공약을 공유하겠다고 선언한 후보도 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중동 시민의 강 조성에 대새서도 페이스북에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독일의 환경수도로 불리는 프라이부르그의 실개천 사진을 보내주는 분도 계셨고 일본의 사례, 분당의 사례를 소개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경기뉴타운신문>은 심곡복개천 복원을 계획대로 하고 거기에 사용한 재이용수를 활용하여 도심을 거쳐가는 실개천을 연결하자는 의견을 기사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부정적 반응도 없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지역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모 후보는 시립의료원 공약에 대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읽어보니 제 주장을 차분히 읽지 않고 비판에만 목적을 두고 쓴 글 같습니다. 언론에 그 분의 보도자료가 게재된다면 제대로 반박을 할 생각입니다. 

시의원이 실현 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니고 시장은 돼야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 일 수도 있습니다. 시의원은 행정의 집행자가 아니라 단지 예산을 심사하는 권한, 정책을 제안하는 권한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시의원은 아무 공약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을 공론화 시켜서 당선 후 그것의 달성을 위해 조사하고 연구하고 제안하여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도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지방의원을 대상으로하는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이 생겼을 때 제1회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수시로 시상을 하는 등 수상자가 양산되는 바람에 상의 가치가 좀 절하된 것 같기는 해도 여전히 권위있는 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민주당 경기도당과 한국미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주최한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임기 전체를 대상으로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한 점을 평가하는 대회였으며, 민주당의 가치를 평가기준에 반영한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회에는 자신이 지난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만을 가지고 그 달성도와 질적 가치를 점검해 심사를 했습니다. 제시한 공약 외의 다른 실적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약 단계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 두 가지 외에도 이번 선거에서 공약할 내용이 많습니다(다듬고 있으므로 중요한 공약들부터 소개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될 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공약을 다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공약한 내용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논리를 갖추어 제안하고 정치력을 발휘하여 달성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시될 저의 공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박이나 비난을 감수해가며 정책을 제시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맥이 풀립니다. 언론의 적극적인 소개와 함께 시민들이나 다른 후보들의 건설적인 토론을 환영합니다. 가만히 기다렸다가 먼저 말하는 사람의 빈틈만 노려서 공격하는 것으로 주목을 받으려는 것도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풍토라면 누구도 정책에 관해 말을 하지 않는 선거가 되고 말 것입니다. 

* 제가 심사받았던 내용을 토대로 2010년 제 선거공약과 이행도를 함께 붙입니다. 사진은 지난 선거 공약이 표시된 공보물입니다. 좌측면과 우측면 하단입니다.


민주당 경기도당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동주최『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약이행도 자가 진단표

의원명

윤 병 국

지 역

부천시 다선거구(약대동, 중1, 중2, 중3, 중4동)

공약현황						이행도 현황
정책공약				지역 공약	합계	완료			일부추진				보류				폐기	합계
6				8	14	7			5				1				1	14

순번	공약명	구분	이행도	이행 근거 및 내용 요약	비고
1	횡단보도 신호등 주기단축 (대기시간을 1분30초 이내로 단축)	지역	완료	- 2010년 10월 청원소개를 통해 중3동, 중4동 지역 신호등 20개소 대기시간 단축 완료 - 공약 외 사항으로 중앙공원 4코너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2	시청 옆 문예회관 - 외곽이전철회 - 주민의견수렴	지역	일부 추진	- 외곽이전 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은 완료 - 중앙공원에 건립할 계획을 세우자 주민반대 -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 등 다각적 노력	차기 지속 과제
3	영구임대아파트에 사회복지공무원 상주	정책	일부 추진	- 공약 관련하여 수차 간담회를 개최 - 사례관리 정책 도입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사례관리자 투입) - 2014년 복지부의 복지동 설치 계획 시달에 따라 공약과 같은 취지의 사업 가능	차기 지속 과제
4	줄 안서는 독감접종(독감주사 병원위탁 추진) =>(수정) 독감접종 편의도모	정책	완료 (수정)	- 시정질문, 간담회, 행정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협의했으나 재정 및 약품수급관련 문제로 원안 불가의견 - 접종횟수를 늘리고 시간을 연장하며 취약지역은 별도 접종하는 것으로 보완 (추위가 오기 전인 10월 내 접종완료)
5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정책	완료	- 조례발의. 관련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현재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실시 - 친환경쌀을 시작으로 친환경 식자재 공급 확대 중
6	지하철과 연계한 대중교통 개편	정책	일부 추진	- 일부 버스노선 조정(2012) - 송내역 환승센터 설치 중 - 신중동역 버스정류장을 역 가까이로 이전 예정
7	노점상 허가제 도입	정책	일부 추진	- 길주로 주변 노점상허가제 도입(2013) - 송내역, 부천역 등 부천 전역 적용은 추진 중	차기 지속 과제
8	중앙공원, 문예회관, 시청잔디광장을 연결하여 공원 확장	지역	보류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추진되지 않음 · 예산 소요액이 과다하다는 검토(300억 이상) · 차 없는 거리 운용과 연계한 판단 필요 · 문예회관과 관련하여 종합검토 필요 - 공약 외 중앙공원 숲속도서관, 썰매장 개설 운영 - 문예회관 부지에 보리밭, 메밀밭 조성(공약 외)

순번	공약명	구분	이행도	이행 근거 및 내용 요약	비고
9	통일기금 확보 및 운용	정책	완료	- 관련조례 대표발의 및 조례제정(2011) - 2012년부터 기금확보(현재 8억 원 적립) - 2012년부터 민간통일운동 지원 및 대북인도적지원에 일부 사용
10	중원초 앞을 유턴지역으로 설정 => (수정) 중원초 앞 차량 출입구 설치	지역	완료 (수정)	- 2차로라 유턴지역 설정불가 (유턴 대신 좌회전 허용으로 수정) - 한라마을 후문 차량출입구 개설(2010) - 안전상 필요로 점멸신호등 설치(2012)
11	약대5거리 교통체계 개선 및 버스정류장 통합	지역	폐기	-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거부로 폐기
12	고속버스 증차, 공항리무진 개통, 삼화고속 정류장 조정	지역	일부 추진	- 삼화고속 정류장 시청 앞 신설(2011) - 고속버스 증차, 공항리무진 신설, 광명역 직행 신설 등 수차 건의했으나 아직 미해결	차기 지속 과제
13	부천체육관 족구구장 설치	지역	완료	- 대상지 외 2곳의 족구구장 추가 설치 (약대공원 족구장, 덕유마을 다목적 체육시설-족구, 농구, 게이트볼) - 중앙공원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 중앙공원 장기, 바둑쉼터 리모델링
14	무지개고가 교통섬에 차양설치	지역	완료	- 2개소 우선 설치 (효과 및 주민반응 점검하여 확대)

 

* 공약에는 없었지만 지역민원 해결

중앙공원 어울림길(조깅로) 설치-도로변 차량공해를 피해서 새로 조성(2010년, 7억 원)
안중근 공원 리모델링- 분수, 조형물, 무대 재설치(2010년, 9억 원)
보건소옆 풋살구장 바닥재시공(2010년)
중앙공원 족구장 재해위험수목 이전(2010년)
중2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 잔여시간표시기 설치(2010년)
구 터미널 옆 보도정비-가로수 이식으로 보행로 확보(2011년)
무지개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2011년)
포도마을, 보람마을 산책로 보안등 정비(2011년, 2014년)
중3동 주민센터 옆 도로 및 인도 공사(2011년)
중2동 주민센터 앞 산우물길 안전펜스 설치(2011년)
중앙공원 디지털 시계 설치(2011)
중앙공원 썰매장 운영(2011년~)
중3동사무소 이전 건 중기재정계획 반영(2012년)
약대동 주민센터 앞 소공원 조성(2012년)
미리내 공원 리모델링(2012년)
계남고 급식실 신설(2012년)
계남중 운동장 리모델링(2012년)
중앙공원 게이트볼장 천정설치(2012년)
소향공원 산책길 재포장 및 시계탑, 정자 설치(2012년, 2013년)
소향공원 배드민턴장 배수시설 설치(2010년)
꿈마을, 위브 옆 어울림공원 조성(2013년, 5억 원)
복사골 건영아파트 옥상 송신안테나 철거(2013년)
은하공원 리모델링-놀이터, 배드민턴장, 트랙 설치(2013년)
은하마을 중흥마을 이면도로 사거리 교통사고 예방 조치(2013년)
은하마을(효성쌍용)에서 서울방향 좌회전 신호 설치(2013년)
이마트 옆 보행자도록 개선 및 확장(2013년)
중앙공원숲속작은도서관 개관(2013년)
약대공원 울타리 교체(2013년)
약대공원 파고라 교체(2013년)
중앙공원 장기·바둑 쉼터 리모델링(2013년)
금강마을 어린이공원 파고라 교체(2013년)
시청역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확정(2013년)
소규모학교 보건교사 지원-옥산초, 부명초, 송내초(2014년)
연꽃공원 시계탑 설치(2014년)
한라, 금강마을 방음벽 철거예산 편성(2014년)
중2동 청실공원 운동기구 설치(진행중)

* 공약에는 없었지만 정책 개선
화장장려금 지원 및 공동장사시설 설치 결정(2010년, 2013년)
동부천IC 반대 결의 발의(2010년)
시의회 연구단체 활성화 조례 입법(2010년)
시민참여예산조례, 시민옴부즈만 조례 관련 공청회 개최(2010년, 2012년)
어르신 무료급식 식단가 500원 인상(2000원 => 2500원, 2011년)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사업 배달비 신규 책정(2011년)
노인병원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및 활동 주도(2011년)
부천시 자문기관 구성 합리화 유도(2012년)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전세자금 지원 한도 증액(2012년)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3500원=>4500원, 2012년)
경로당 쌀제공 (매년 18포, 2012년)
대규모점포 의무휴업 시행(2012년)
10분 미만 주차요금 안 받도록 조례개정(2013년부터)
공공갈등 해결 제도 도입위한 공청회 개최(2013년)
교통약자 복지택시 증차(8대=>20대) (2013년)

* 대형 개발사업 저지운동
중앙공원 문예회관 반대-시민협의회 구성 및 참여로 재고 건의(2012년)
현대백화점 주차장 고도화 사업 반대-무산시킴(2012년)
종합운동장 주변 숲 훼손 반대-무산시킴(2013년)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문제점 제시-계속진행(2012년~)
중동(시청 옆) 고밀도 개발 반대-계획 변경시킴. 계속진행(2012~)
동부천IC 설치반대 삭발(2013년)
김포공항 습지훼손 골프장건립 반대-계속진행(2011년~)

* 각종 수상내역
제1회 경기의정대상(2011)
부천시의회 20년 베스트스피치의원 선정(2011)
시민단체 선정 행정사무감사 베스트 의원
경기언론인협회 우수상(2013)
의정활동 3년 평가 A+ (2013)
민주당 경기도당 매니페스토 우수상(2013)

* 윤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들
 (공동발의는 제외한 사항입니다.)

안 건 명	주요내용	발의일자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시의 행정행위로 인해 시민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100명 이상의 서명으로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013.11.07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도로, 공원, 산책로, 보도블럭 등-를 시행할 때 임명하는 주민참여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법을 정하도록 함	2013.02.21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을 설치할 때 위원의 공개모집, 3개 이상 중복위촉금지, 민간위원 과반수 선임, 업무의 제척기준 등을 정함	2012.09.07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형유통업체와 SSM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정함	2012.02.20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 결의안	부천입점을 계획 중인 외국계 대형유통기업인 코스트코의 입점을 저지함으로써 중소유통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함	2011.12.13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통일을 할 경우 자매도시 교류 등에 일시적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적립해가도록 기금을 만듬	2011.10.12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1천만원으로 구성된 것을 2배로 상향시키고 대출방법도 합리적으로 수정함	2011.10.10
부천시의회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노인병원의 비합리적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위구성을 제안함	2011.05.24
부천시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 등을 보고하게 하고, 예산을 수반하는 내용은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함	2011.04.04
횡단보도 신호주기 단축 청원 소개	횡단보도 대기시간이 길어서 보행자가 불편하므로 대기시간을 1분대로 줄여달라는 내용임	201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