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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3년 정부안 |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안 |
현장요구안 |
위원회 의결안 대비 추가증액 요구안 |
지원단가 |
415만원/월 |
500만원/월 |
600만원/월 |
300억원 |
지원대상* |
3,742개소 |
3,742개소 |
3,985개소** | |
총 액 |
894억원 |
1,077억원 |
1,377억원 |
* 부대의견 : 신규기관 지원기준 12개월 이내로 단축(보건복지위원회 의결)
** 2011년 12월 말 기준 운영개소수
▢ 증액 필요성
- 운영비 지원은 평균 29인 이하 시설을 운영 기준으로 프로그램비, 시설관리운영비, 법정종사자 2인 이상의 인건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임.
- 지역아동센터 1만여 종사자들의 평균인건비가 101만원 수준으로 보육 등 유사사업 및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해도 최저수준임.
- 정부에서 제시하는 운영비 지원 예산은 현재 운영 중인 4천여개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지원하지 못하고 2011년부터 개소한 신규기관 500여개가 자부담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종사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됨.
- 현장에서 요구하는 월평균 600만원, 3,985개소 기준 1,377억원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어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5차 전국대회 -전국 지역아동센터 청원단 활동 최종 알림-
◉중간보고
◎11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3,742개소 월 500만원으로 증액 의결!!
(새누리 김명연 의원,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 이언주 의원등 여야 의원모두
복지부 차관과 치열한 논쟁 끝에 관철!!)
◎지난 4년간 보건복지상임위 증액 안이 항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
회에서 부결 된 경험이 있음(4년 연속 여당 단독처리)
◎11월 22일 제5차 전국대회를 통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상 총력 청원운동
이 필요!!
◎제5차 전국대회 기자회견장에는 보건복지상임위원회 국회 의원들이 함께 참여 합니다.
◉지부장, 지회장, 청원단장님 주요 역할
◎소속 지역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에게 면담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단을 비롯해 인근 지역아동센터 선생님 대상 참여자를 조직해 주십시요!
◎기자회견 전 국회의원실 면담이 있으신 청원단은 해당 의원이 동의한다면 기자회
견장으로 모시고 오셔서 발언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효과적입니다.
◉기타안내
◎대회당일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지협에서 우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회관 입실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꼭! 신분증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과 같은 청원자료와 기타 자료는 전지협에서 봉투 작업하여 준비합니다.
(기자회견 시 국회의원 청원자료는 배포해 드립니다)
◎국회 정문 앞에 12시 50분 전 도착을 요청 드립니다.!!!!
◉제5차 전국대회 전체 개요
❑일시 : 2012년 11월 22일(목) 13시~16시
(기자회견장으로 12시 40분까지 도착을 요청 드립니다)
❑장소 : 국회 정문 앞
❑공동주관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 사단법인 푸른학교
❑참여 : 지역아동센터 청원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학부모등 관계자 모두
❑전체개요
구분 |
시간 |
진행순서 |
내용 |
비고 |
1부.
전국 청원단 기자회견 |
13:00 |
집결 |
기자회견 장 집결 |
|
13:00~13:10 |
모두발언 |
박경양 이사장 |
| |
13:10~13:25 |
지지발언 |
국회의원 |
보건복지위 | |
13:25~13:35 |
연대발언 |
공동 주관 단체 |
단체 | |
13:35~13:50 |
현장발언 |
성태숙 정책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
2~3명 | |
13:50~13:55 |
기자회견문 발표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2인 |
2명 | |
13:55~14:00 |
퍼포먼스 |
운영비 현실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
전체 | |
2부.
국회의원실 방문 및 청원 활동 |
14:00~16:00 |
√중앙 청원단은 각 정당 당대표 및 원내대표 청원활동 √각 지역 청원단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 및 청원 활동 전개 |
◉ 문의 : 전지협 정책국 / 조직국 02-732-7979
안산지회 사무국 031-483-8294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