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계속해서 '비교 내신' 특혜를 부여해 달라는 국제중 학부모들과 그러면 안된다는 일반중 학부모들

[운영자]

2013.3.21(목)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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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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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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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11매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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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속해서 '비교 내신' 특혜를 부여해 달라는 국제중 학부모들과 그러면 안된다는 일반중 학부모들 - 설립취지는 망각한 채, 영어몰입교육과 명문고 진학을 위한 입시기관으로 전락한 국제중에 대해 계속해서 ‘비교내신’ 특혜를 주어야 하나?

□ 최근에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가장 뜨거운 감자는 국제중학교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전여옥 전 국회의원처럼, 일부 부유층, 특권층이 사회적배려대상자(이하 사배자) 전형을 악용하여 자기 자녀를 입학시킨 사례부터, 보통 2,000만원 정도의 돈을 내고 편입학을 한다는 영훈중 학부모의 양심 고백, 학교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하는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오히려 학교측에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하고 다녔다는 대원중 학부모의 사례 등 교육계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고구마줄기처럼 드러나 많은 시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

□ 여기에 일부 학부모님들의 제보와 증언에 의하면, 국제중에서 ‘내신부풀리기’와 ‘성적조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우리 애보다 객관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더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달라“고 한다. 이런 의혹에 이어, ‘고입 비교 평가’로 인한 잡음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작년에 실시했던, 대원국제중학교의 ‘민원조사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성적조작 의혹이 있다는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교육청이 조사를 한 것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10명을 표본 추출하여 진행하였고, ‘정기고사 서답형 문항 채점기준 변경절차 부적정’ 6건 및 ‘일부 채점 오류’ 3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을 무감독으로 실시했다는 민원과 ‘고입 비교 평가 - 내신 업무처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었다. 그러나 조직적인 성적조작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님들은 교육청이 봐주기식 부실감사를 했다며, 이번 영훈중과 대원중 특별감사 시 이 부분도 엄정하게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아울러 검찰 수사에서도 이 부분을 다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그렇다면 ‘고입 비교 평가’는 무엇인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비교내신평가’로 더 많이 불려진다. ‘고입 비교 평가’의 도입 취지는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시 ▲내신성적이 없는 검정고시 합격자를 위해 ▲실기가 많은 학력인정 각종학교(선화, 예원, 국악 등 주로 예술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졸업자(보통 내신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 중 희망자를 위해 1998년부터 실시되어 왔다.

그런데 2008년 국제중이 설립, 지정되면서, 당시 공정택 교육감은 특혜시비에도 불구하고 <고입 비교 평가>에 국제중 졸업예정자에게도 응시기회를 무리하게 부여하였다.

<고입 비교 평가>는 보통 9월말에서 10월초에 실시된다. 앞에서 열거한 세 가지 경우에 영훈, 대원 등 국제중 3학년 학생 3백명 정도 포함 약 1천5백명에, 일반중(준거집단)학생 약 1천5백명이 더해서 3천명 정도가 이 시험에 응시한다.

일반중 학생들은 이 시험에 민감하지 않다. 그러나 국제중 학생들은 이 시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시험 한번으로 고입이 거의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제중학생이 이 시험에 포함되면서 이 시험은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일반중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한 민원내용을 보면, “‘비교내신’ 시험에서, 시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답지를 돌려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준거집단 학교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없는 시험이었고, 학교측(국제중)에서는 타 학교보다 자기 학교의 학력수준이 낮게 나올 것을 염려하여 학생들이 답지를 돌려보는 상황을 방관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교육청에 철저한 시험 감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국제중 졸업예정자에 대한 비교평가 응시가 특혜라는, 일반중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시의회에서도 문제 제기하자, 서울시교육청은 비교평가 응시대상자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특성화중학교(국제분야) 운영 정상화를 위한 비교평가 시행방안(2010년 9월 13일 곽노현 교육감 결재)에서 ‘비교평가가 제한(된 기간) 적용 후 폐지, 현재 학생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입학할 당시 비교평가에 응시하여 중학교 내신성적이 산출됨을 알고 입학한 재학생(2009학년도 및 2010학년도 신입생)들에 대한 ‘신뢰이익보호’의 원칙에 따라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후 관련 내용을 알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010년도 9월 13일에 ‘현 국제분야 특성화 중 재학생에 한하여 비교평가 적용’이라는 보도자료를 냈고 ▲2010년 9월 15일에는 공문을 통해 서울시내 전체 초중학교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도록 하였다. 대원국제중학교 측에서도 2011학년도 원서접수 사이트(알럿창)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여 국제중을 선택하여 지원한 학생 및 학부모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2012년 12월 12일, <대원국제중 1,2학년 학부모 일동>(275명 서명)이라는 ‘단체명’으로, 국제중 내신반영 개선에 대한 청원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접수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훈중 학부모들도 비슷한 시기에 청원서를 전달했다고 한다.(이 학부모들은 2013년 1월 15일, 교육정책국장과의 계획되었던 대화도 거부한 채, 여전히 문용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계속해서 특혜를 달라는 내용이다. 그 청원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중을 비교평가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매우 부당 하다

- 비교평가에서 국제중을 제외한다는 것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지침,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주고 있다.

- 당시 교육감(곽노현 교육감)의 개인철학과 감정적 판단에 국제중만 제외한 것.

- 학교내신 적용할 경우, 학생들이 희망하고 외고는 물론 일반고 진학도 어려워, 대량 자퇴로 인한 검정고시생 양산, 조기유학으로 이어질 것.

- 비교내신 시행되지 않을 경우, 학부모들의 집단반발과 법률적 시비까지 확대될 것, 곧 교육청을 대상으로 법적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

- 타지역 국제중 학생들과의 형평성 붕괴는 예상치 못하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 비교평가 참가를 차단하는 것은 단편적이고 근시안적 행정이 아닐 수 없다.

(2) 특히 현재 국제중학교 2학년의 경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 내지 평등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대원중 2학년생들은 심각한 불평등의 위험에 처해있다.

- 비교평가 참여를 차단한다면 이는 공평한 행정처사가 아닐 뿐 아니라 이 학생들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되며, 당해 학년 학생과 학부모의 가슴에 감당하기 어려운 대못을 박는 일이 될 것

-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심각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인식하여 이 인재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국제중 학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일부 이해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국제중을 고입 비교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교평가에 넣어달라는 것이 부당한 것이다”라며, “지금이 성골, 진골 따지는 신라시대도 아닌데 계속해서 ‘대량자퇴, 법적 분쟁’ 운운하며 국제중에 특혜를 부여해 달라는 것은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공정택 교육감이 무리하게 특혜 남발한 잘못을, 곽노현 교육감이 바로 잡은 일인데, 마치 곽교육감이 감정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주었으면 좋겠다. 국제중 학부모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일반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바람직한 답이 나올 것이다. 자꾸 평등권과 형평성 침해라고 주장하는데, 3만명의 일반중학교 학생입장에서 보면, 3백명의 국제중학교 학생들에게 비교평가를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평등권과 형평성 침해다. 더구나 2014학년부터 국제중은 비교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청이 충분히 알렸고, 그것을 알고 입학했음에도, 집단민원 형식으로 특혜를 요구하는 교육적이지도 않고 떼를 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참고> 대원국제중 학부모 일동 청원서

(20130321)김형태의원-계속해서 '비교 내신' 특혜를 부여해 달라는 국제중 학부모들과 그러면 ~.hwp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교육분과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

[리 울(김형태)]

'비교내신'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국제중 학부모들은 왜 이것에 목을 맬까요?
관련하여 낸 보도자료입니다~
참고로 봐주세요~^*^

일부 학부모님들의 제보와 증언에 의하면
조직적인 내신부풀리기와 성적 조작이 있었다고 하는데,
교육청은 없다고 하고...
진실 확인하기가 쉽지 않네요~

[별이아빠]

학교내 부모들의 파워게임?
설마 이런것도 모바일게임으로 만들어 지지 않길 바랍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