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21 3개 부처 개각… 與“ 적재적소” VS 野 “회전문 인사”

[담바우]

210121 (목)  3개 부처 개각… 與“ 적재적소” VS 野 “회전문 인사”

청와대가 단행한 3개 부처 개각과 관련한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은 “적재적소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인사발표”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또다시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라며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내정했다.

◆ 민주당.... “역량 있는 분 배치… 책임감 막중”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역량 있는 분들이 다 배치됐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의원들이 장관으로 두 분이나 발탁된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으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완성할 개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집권 5년 차를 맞아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달성하고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개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후보자들이 하루빨리 코로나 극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검증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와 흠집내기식 검증을 지양하고 초당적 협력에 함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 국민의힘.... “또 회전문… 인사 근거가 친文인가”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문정부의 끝없는 회전문 인사”라며 친문 중심의 개각을 비판했다. 최형두 대변인은 “대통령 측근 말고 장관 후보가 그리 없나.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바이든 시대 새로운 접근법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문체부장관 후보자다. 중소벤처부장관 후보자 역시 중소 상공, 스타트업계의 기대와는 딴판이다. 오로지 민주당 의원 입각뿐이다”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위기에 빠진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장관 인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같은 당 윤희석 대변인 역시 “쇄신없는 개각은 국민에게 고통”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정의용 후보자는 줄곧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했던 인물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국이 우려를 표명해도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라며 “사람만 교체하고 답답한 외교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안도 없고 전략도 없는 아픈 현실만 여실히 드러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체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들은 이른바 ‘부엉이 모임’ 출신으로 대표적 친문 인사들”이라며 “인사의 근거가 능력이나 전문성은 아닌 듯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희 후보자에 대해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병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인민재판식 2차 가해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 정의당.... “박영선 장관 사임 발표 때맞춘 출마용 개각”
정의당 역시 “박영선 출마용 개각”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예고했던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사임 발표에 때를 맞춰 이뤄진 개각이란 점에서 어디를 보나 박영선 출마용 개각”이라며 “정부 부처의 개각이 특정인의 보궐선거용으로 비친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후임으로 모두 남성이 발탁된 것에 대해서도 “30%에 근접했던 여성 장관 비율이 10%대로 낮아졌다. 문 대통령의 약속이 주저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해당 부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는 곤란하다”며 “정의당은 해당 부처의 전문성을 꼼꼼하게 따질 것”이라 전했다. 아울러 “정부의 개각이 찔끔찔끔 이어지고 있다. 이후에도 개각이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며 “장관직이 집권여당의 선거용 명함으로 잦아지는 것은 국민 눈높이로 볼 때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허경영 또 출마, 이번엔 서울시장… "솔로에 월20만원 연애수당"

'선거판을 희화화한다'는 논란에도 정치권에 꾸준히 도전장을 내 온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출마한다. 허경 대표는 1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특유의 이색 공약으로는 미혼자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연애수당'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결혼하면 1억원을 지급하고 주택자금 2억원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결혼공영제' △아이를 낳으면 5000만원의 출생(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원의 전업주부수당을 지원하는 등 출생(출산)공영제 등 공약을 발표했다.

허경영 대표는 또 "서울시 예산을 70% 줄여 국가에 반납하고 국민배당금을 18세부터 15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부익부빈익빈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장 급여를 받지 않고 예상되는 판공비 100억여원도 내 비용으로 부담하겠다. 서울시민의 세금은 한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며 "재산세와 자동차보유세를 폐지해서 생활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은 시장 자율에 맡기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확진자 감소에 느슨해진 긴장감… '5인 금지' 어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감소세가 눈에 보이면서 긴장이 느슨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 확진자 중 개인 간 접촉에 의한 전파 비중이 높아지고, 이동량도 2주 연속 늘었다. 다음달 초 설 연휴를 맞아 이동량과 만남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 1월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404명이다. 국내 발생이 373명, 해외 유입이 31명이다.

확진자는 이틀 연속 300명대를 나타내다 이날 소폭 상승했다.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다. 주간(1월 14∼20일) 일평균 확진자 발생은 445.1명으로, 전주(1월 7일∼13일) 일평균 확진자 593.7명보다 줄었다. 수도권도 1월 7∼13일 413.4명에서 1월 14∼20일 299명으로,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180명에서 146.1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이날 비수도권 확진자는 98명으로, 지난해 11월 23일(49명) 이후 58일 만에 100명을 밑돌았다.

확진자 감소만큼 긴장도는 떨어지고 있다. 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은 줄었지만 개인 간 접촉으에 의한 확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감염경로 중 확진자 접촉 비율은 12월27일∼1월2일 36.2%, 1월 3∼9일 39.3%, 10∼16일 43.1%로 매주 상승하고 있다. 이동량도 많아졌다.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2∼3일 주말 2236만7000건까지 떨어졌던 수도권 주말 이동량은 1월 9∼10일 2316만8000건, 1월 16∼17일 2624만1000건으로 늘었다. 비수도권은 1월 9∼10일 2194만1000건에서 16∼17일 2637만2000건으로 20.2%나 증가했다.

방역당국은 가족·지인·동료 등 일상 속 접촉에 의한 개인 간 감염이 언제든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아직 경계심을 풀 상황이 결코 아니고 방심하면 언제든 유행의 규모가 다시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지금의 유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2월 11∼14일)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방역당국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언제까지 이어가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과의 만남이 쉽지 않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고향 방문·모임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이었는데, 당시 확진자 수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60∼70명대였다.

그렇다고 조치를 해제할 경우 미뤄 온 약속·모임·회식 등으로 이어져 집단감염이 증가할 우려가 커진다. 윤태호 반장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3차 유행이 얼마나 계속될지, 어떤 조치로 감염 속도를 줄여 더 안정적인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을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단순히 확진자 수와 연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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