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뉴스 10개
권민철 기자 2025-1-6
1️⃣尹 체포영장 오늘 만료...2차집행 나서나
오늘 자정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수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집행 저지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장 집행시 발생할 양측간 충돌이 부담스런 상황. 그렇다고 영장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무기력증에 빠진 공수처에 대한 여론의 원성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따라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체포영장 집행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중
2️⃣민주, 오동운·최상목 압박...국힘 의원 40명 관저 앞 집결
•민주당은 공수처장 오동운을 향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고 압박.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에도 경호처 수뇌부(처장,차장,경호본부장)을 직위해제하라고 촉구. 만약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최상목에게 있다는 것
•최상목은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했음.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공수처의 2차 영장집행 저지를 위해 오늘 아침 관저 앞으로 집결할 것이라고 한겨레가 보도
3️⃣법원, 尹 체포영장 이의 신청 기각
윤석열이 자신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이 이를 기각했음. 서울서부지법 마성영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관저 어디에 있는지 찾기 위해 수색하는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건 타당하며 이런 법 해석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명시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
4️⃣“경호처장, 실탄 발포 명령 내렸었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비해 어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했음.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도 수립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음. 민주당은 특히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직원들에게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 경호처는 즉각 부인했음
5️⃣경찰, 경호처장 내란혐의 입건…공무집행 방해혐의도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내란 혐의로 추가입건했음. 비상계엄 선포 3시간 경찰청장 및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오도록 유도한 혐의. 민주당은 박종준이 내란 직전 서울경찰청장에 비화폰을 전달했다며 고발한 상태. 이와별도로 공수처는 박종준을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 그러나 박종준은 4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내일 2차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
6️⃣경호처장 대국민담화까지....尹탄핵 사유 추가
경호처장 박종준이 어제 대통령 체포영장이 편법, 위법이라며 대통령 경호 포기는 직무유기라는 5분 짜리 대국민담화문을 냈음. 윤석열처럼 동영상을 찍어 배포한 것. 이 동영상은 어제 관저 앞 보수단체 집회에 상영되며 지지자들 세규합에 불쏘시개 역할도 했음.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헌법기관인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는 이런 행위들은 헌재에서 진행중인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주요인용 근거가 될 것이라고 분석
7️⃣헌재, 오늘 첫 8인체체 회의...“尹, 탄핵 심판 출석”
•헌법재판소가 14일 예정된 윤석열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을 앞두고 오늘 재판관 전원회의를 연다고. 8인 체제가 된 이후 첫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정식 변론 준비에 들어간 것
•한편, 윤석열측은 정식 변론 때 윤석열이 직접 나와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어제 밝힘. 헌재가 지정한 5회의 변론기일 가운데 적정한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는 것. 첫 기일인 14일에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임
8️⃣환율상승으로 국채투매...내란 국가재정에 타격
12·3 내란 여파로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데 이어 외국인들의 대규모 국채 매도 움직임까지 가시화하고 있음. 외국인 투자자의 국고채 보유액은 작년 12월 3조원 감소.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 우려로 국채를 내다팔고 있는 것. 국고채를 발행해 적자 재정에 대응하려던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
9️⃣작년 12월 외환보유액 5년만에 최소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1,460원 안팎까지 치솟자 장국은 외환보유액을 풀어 환율을 방어했음. 이로 인해 달러 보유액은 연말 기준으로는 2019년말 이후 5년만에 최소 수준인 4156억 달러로 축소됐음. 11월말 보다는 2억 1천만 달러 늘었지만 이는 연말을 앞두고 금융기관의 달러 예수금이 많이 늘어난 때문
🔟경찰, 제주항공 참사 악성글 게시자 체포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하는 악성 게시글 99건을 수사 중. 이 가운데 30대 피의자 1명이 체포. 경찰청은 전국 11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한편 무안국제공항 현장신고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신고·제보를 받는 등 참사 유가족 명예훼손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에 나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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