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국칼럼(97)
국군을 천대하는 종북이적정권
대한민국 국군은 1946년 1월 15일 조선경찰예비대(남조선국방경비대) 창설에서 비롯됐다. 이보다 앞서 임시정부의 정규군 대한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에 창설됐다. 지금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은 1950년 6·25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넘어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UN군이 참전하고 다시 38선을 넘기까지 북괴 인민군의 침략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던가?
우리 국군 13만7000여 명이 전사하고 3만 명 이상이 실종됐으며 45만여 명이 부상당했다. 우리 국민은 6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학살당하고 행방불명됐다. 그런 대한민국에 다시 숨을 불어 넣은 38선 회복, 어렵게 전세를 만회하고 북진의 힘찬 발걸음을 뗀 그날의 의미를 기억하자는 것이 바로 국군의 날이다. 따라서 종북좌파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날이다. 그래서 문재인 종북이적정권이 국군의 날을 10월 1일이 아닌 임시정부의 대한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려 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난 정부는 5년마다 국군의 날에 대규모 기념행사를 해왔는데 문재인 종북정권은 그저 조용히 넘겨버렸다.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시가행진은 생략하고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에서, 그것도 저녁 6시 30분에 간소한 기념식만 치렀다. 그동안 해 왔던 계룡대 열병식도 올해는 생략했다.
당연히 군 안팎에서는 '남북대화 분위기 속에서 북한을 의식한 조치'라는 말이 나왔다. 북한 눈치보기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국군의 날 행사 축소는 문재인 좌파정권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그러나 북한은 연초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2월 8일 정규군 창건기념일 7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열병식을 통해 과시했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다른 날도 아니고 국군의 70번째 생일인데 축하행사를 이렇게 치른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이 정부는 북한과 ‘우리민족끼리’ 잘 지내고 싶은 마음만 있고, 우리 군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재인 종북좌파 정권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을 ‘당나라 군대’로 만들려 하고 있다. 문재인 종북정권은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군은 결국 적이 없는 군대가 되어 버린다. 당연히 국방력을 강화시킬 생각조차 아예 없는 것이다.
원래 국가안보전략이라는 것은 적과 아군이 누구인지 파악하는데서 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군에게 적이 없다면 사실상 존재 이유조차 없어진다. 그러니 국방력과 방위력을 증강하기 위한 국방개혁 2.0이 오히려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핵심이 병력감축이다. 문재인 종북좌파정부는 현재 61만8000여명인 상비병력을 육군에서만 11만8000여명을 감축하려 한다. 2022년이 되면 병력 수는 50만여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북한이 현재 128만명의 병력을 유지한다면 우리의 병력 수는 북한 대비 40%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특히 육군을 집중적으로 감축해 육군 병력수는 36만5000여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체 사단 수도 33개로 줄어들어 6개 사단이 해체된다.
원래 군에서는 신 전쟁 수행개념을 적용하는 개혁안을 마련하려 했었다. 신 전쟁 수행개념이란 새롭게 증강되는 전력을 바탕으로 전시에 평양을 2주 만에 점령할 수 있는 계획이 그 기본이다. 공세적 작전 개념이었는데 국방개혁 2.0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모두 삭제되었다.
이 때문에 국방 개혁안 발표가 2번이나 연기되었다. 결국 우리 군은 공세적 작전개념을 포기하면서 선제적 대응은 불가능해졌다. 전쟁보다는 평화를 언급하고 공격보다는 방어에 역점을 둔 국방개혁안이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보여준다.
이런 연유로 2019년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체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 3축체계가 북괴 최고존엄 참수작전 등의 내용이 들어 있어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뿐인가? 국방력의 기본인 방위산업을 적폐대상으로 몰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 종북좌파 문재인 정권에게는 국익이고 뭐고 없다.
방산체계가 무너지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군의 무기체계도 무너진다.
그 근간을 흔들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 대한민국 국군의 존재 이유를 더욱 더 부정하게 만든 사건이 바로 최근의 남북군사협의로 인한 결과물이었다. 아예 국방의 기본틀을 완전히 허무는 남북군사합의였다. 여기에 한미군사훈련은 중단되었고, 을지연습도 중단시켰다. 대북확성기 방송이 중단되었고, 전차 방호벽도 철거가 시작되었다. 판문점 일대의 무장해제를 북한과 합의하였고, 비무장지대 군부대 신축공사도 전면 보류되었다. 그리고 해안 철조망도 철거가 시작되었다.
GOP 철수도 추진 중이고 심지어 국방부는 공식 부인했지만 최전방을 수호하던 해병 2사단과 육군 제7기동군단의 후방배치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소위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도 인정하고 있다. 도대체 문재인 종북좌파 이적정권의 ‘대한민국 국군의 당나라 군대화'가 어디까지 갈지 끝이 안 보인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최대의 국방력을 유지시켜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정권, 북괴 김정은에게 아부나 하는 종북이적정권, 즉각 타도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국군을 당나라 군대로 만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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