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속도위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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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는 규정된 제한속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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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것을 속도위반 범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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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의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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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이하 위반시 승합차 30,000원 승용차 30,000원 이륜차 20,000원 자전거 10,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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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면허에 대한 벌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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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이상 위반시 승합차 70,000원 승용차 60,000원 이륜차 40,000원 자전거 30,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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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15점이 해당면허에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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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속도 위반시 승합차 20,000원 승용차 20,000원 이륜차 10,000원 자전거 10,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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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면허에 대한 벌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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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현장에서 단속경관에게 적발된경우는 그자리에서 해당 면허로 스티커를 발부받고 벌점이 바로 부과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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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 설치되거나 이동식 카메라에 의한 단속에서는 운전자를 알수 없기에 1차로 단속된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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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로 운전자 출두요구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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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출석요구일까지 운전자가 출두하지 않거나 해당사실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관할 파출소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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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소유주 소재지수사를 한 이후에 재차 범칙금고지서를 발부하고 이때에도 출두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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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의 가산금을 보태서 해당차량에 압류를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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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많은 운전자들이 출두요구에 응하지 않는경우는 벌점이 부과되지않으며, 그때당시에 납부하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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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도시나 폐차처분시에 해결해도 1만원의 가산금외에 연체료나 특별한 불이익이 없기때문에 즉시 납부를 하지 않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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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조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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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호라 답변 고맙습니다..2006년도에 납부해야 겠네요 졸업하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