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대법원 상고기각 위헌심판 기각이후

[이백억사혈박사]

질문: 내가 아는 지인이 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 상고기각 위헌심판 기각이 4월25일 결정되었습니다

추후에 법률적으로 할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요 이러한 경우에 헌법소원을 할수 있는지요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위헌 심판 기각이 4월 25일 결정 되었습니다 - 헌법 재판소법 68조 1항, 2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 하세요
또한 피고인이면 형사 재심 신청 하시면 됩니다. 투쟁!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예)*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 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위헌 심판 제청 기각으로 기본권 침해 당함),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위헌) 소원 청구서) ㅋㅋㅋ 투쟁!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새로운 증거를 찾아서, 문서위조, 기타 형사소송법 제 420조 재심 사유를 찾아서 재심을 하셔야 합니다

[이백억사혈박사]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