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지역 정치권 ‘공방’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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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지역 정치권 ‘공방’:울산광역매일

‘국토부 장관 합의’두고…박성민, 원칙 확인 vs 윤종오, 근거 無

2차 공공기관 울산 이전 유치를 두고 지역 정치권이 진실 공방을 벌여 주목된다. 지역 유치전이 과열돼 자칫 이전 유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울산시가 유치전 주도권을 상실해 유치전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겨루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북구는 창평지구에 2차로 이전될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유치추진단을 발족하고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북구는 오는 9일 약 9만 명이 서명한 서명 명부를 국회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기존 울산 중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보당 윤종오(울산북구) 의원이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하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31일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윤 의원이 박 의원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면담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세부 기관과 입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정부의 혁신도시·집적 원칙을 확인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즉각 반박했다.

윤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성민 국회의원이 지난 8월 2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한 뒤 ‘국가 공공기관 2차 이전 울산 중구 혁신도시 유치,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합의’ 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현수막을 본 시민이라면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 사이에 울산의 2차 이전 공공기관을 중구 혁신도시에 유치하기로 결정이라도 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국토부는 “특정 지역의 공간계획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해 합의한 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장관도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장관과 합의했다’는 현수막을 내건 것인지 박 의원이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공기관 유치를 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역할이지만 건의를 합의라고 해서는 안 되고 결정되지 않은 일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시민에게 알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성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특정 기관과 세부 입지가 법적·행정적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면담에서 확인한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차 이전을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추진하고, 기관을 여러 지역에 나누기보다 기존 기관이나 지역산업과 연계해 집적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말한다는 것이다. 현수막에 사용한 '합의' 도 중구 이전 확정이 아니라 주무부처 장관과 이 같은 정책적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같은 사안에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윤 의원이 북구를 위해 장관을 만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면, 박 의원이 우정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장관을 만나 뜻을 모으고 이를 알린 것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울산에 최대한 많은 기관을 유치하는 일에 지역구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도, 배정된 기관을 구·군별로 기계적으로 나누기보다 한국석유공사·한국동서발전·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경제연구원 등 1차 이전기관 및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성, 기관 간 협업 효과를 기준으로 우정혁신도시에 집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