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법치주의 무시 일상화되면 나라 존립 할 수 없다"

[상운]

[법조]

대법관들

"법치주의 무시 일상화되면

나라 존립 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 물적 피해

만 6억~7억원 추산

대법관들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사건과 관련해

“법치주의의 심각한 위기”

라며 우려를 표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강호 기자 >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진행된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했다.

천 처장은

“오전 회의에서 대법관들이 모여

다같이 걱정을 나눴다.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처음)

본 초유의, 미증유 사태라는 데

큰 충격을 받았다”

고 했다.

이어

“독립된 헌법 기관인 법관 개인과 재판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국회·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다”

며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

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된다면 정말 곤란하겠다”

라며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이러한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 될 경우 우리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들을 피력했다”

고 강조했다.

또

“법조인이든 비법조인이든 헌법 토대

위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유념하고

절제하고 자제하며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

며

“불법적 난입과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체 헌법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

고 밝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렸다. 천대엽(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남강호 기자 >

천 처장은

“서부지법 시설에 대한 물적 피해만

현재 6억 내지 7억 정도로 보인다”

고 했다.

“전날 행정처 간부들과 서부지법

현장을 둘러봤는데, 발바닥을 디딜

틈도 없이 유리가 파편화되어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고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천 처장은 사법부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천 처장은

“(재판에 대해) 일부라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사법부가 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많았다”

고 했다.

아울러 대법관들은 판사 한 명이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대신, 거주지 제한 등

일정 조건을 달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천 처장은

“영장 하나가 재판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중차대한 부담을 영장 판사

개인에게 지우고, 국민에게 그렇게 이해되는

사법시스템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고 전했다.

박혜연 기자

김관래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청류장

판사들의 패거리 문화부터 없애라.

지난 일이지만 군의 하나회를 없앴듯이 예로

우리법연구회 등을 제도적으로 없애라!

아마 혁명적으로 칼을 빼지 않으면 안 될듯 싶으나

패거리 문화가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혹시 아니어도 의심이 되는

법치를 부르 짓는 법원은 자정해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겠는가!!

아니면 국민들의 저항을 어찌 막겠는가?

GrimReaper

좌뻘 개화된 본인들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나~

현 상태로는 사법부를 없애고 원님 재판이

더 효율적인 것 같다 혈세 빨고 괴뢰 앞잡이 노름

하는 사법부는 필요 없다.

aatc52

윤미향이 국회의원 그만 둔지 거의 6개월만에

유죄 확정으로 국회의원 직무 정지를 내린

코메디언이 너희들 아니더냐?

이 사건으로 국민들은 대법원 판사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너희들 스스로 무덤을 팠다.

사법이 살아있어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의도적인

판결 연장으로 나라를 완전히 박살낸 것이

너희들이다.

나라사랑-1

인과응보, 사필귀정 ㅡ

우리는 이런 말을 항상 실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 밝은 사회, 정의로운 나라가

되겠지요.

회덕길

이래서 이법부에 이어 사법부가 욕을 먹는 것이다.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헌법기관 만을 내세으면서

우리는 하늘이다 라는 오만이 오늘의 사태를

부른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다 어떻게 할수도 없고 ,따라서

이나라에 희망 보이지 안는 것이다.

그것도 일개 판사가 아니라 최고위에 있다는

대법관들이 이 모양이니 무슨 희망이 있겠나?

모든 판사가 그도안 있었던 잘못된 점에 석고대죄를

하는 게 순서 아닌가?

어찌 판사가 우파 좌파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법연구회는 하나회와 마찬가지로 좌파조직

아닌가?

이런 조직부터 해체ㅣ하고 소속 판사들은

탄핵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cassy

사법부님들 너희들 부터 진실 자유 정의 공정 해야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돈거래 판결, 부정부패, 이익집단화, 좌 편향판결,

절차적 행적위반, 대한민국헌법을 왜곡 하는

당신들 사법부 모두를 대한민국 국민은 신뢰

하지 않습니다.

서부지법 국민 저항 사건은 폭력이 아니다.

자유대한민국 헌정을 바로 세우려는 전국민의 정당한

"국민저항권 " 이다

동방거사

법치주의를 말할 자격이나 있나?.

하늘님

내가 헌재 판사라면 직을 걸고 사형선고 하리라..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법과 원칙이 살아서 꿈틀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다.ㅡ

서코

불공정재판판결 계속되면 남미국가처럼 대법관도

백주 대낮에 테러당해 제명에 못 살 것이다.

회원23004283

파렴치한 것들...

대한민국 법을 통으로 말아먹은 것들이 어디서

법치 운운하냐?

이재명1심 2년간 잡고 있다

도망친 판사는 어떻게 했냐?

3개월만에 2심하게 되어 있는데 한달반째 기일도

못여는건 뭔데?

2심까지 3년 실형 받은 O이 법정 구속 안 되는 건

뭔데?

어디서 법을 들먹거려?

너넨 이미 사법 쿠데타 반란군들이야...

옥수동 아저씨

니들이 할 소리는 아님.

서부지법 사태는 국민저항권 행사한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아님.

오히려 말도 안되는 판결한 판사를 처벌해야

활화산

아울러 오늘부로 수십년 봐온 조선일보 구독취소,

절독했다.

TV조선 이진동이가 내란 선동 일으켜 박근혜

탄핵 시켰을때부터 고민했었다.

100만명 구독자중에 30%가 그때 취소했다고

하는데. 열심히 조선일보 영업해라.

이번 기회로 얼마나 떨어져 나가는지. 그리고

티비조선도 유튜브에서 절독했다.

그나마 채널에이는 볼것이다.

어주자

당신들이 법치를 무시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 아직도 모릅니까?

뒤돌아보세요.

mb 광우병 어거지 운감고 mb 구속하고,

박근혜 때 1원도 착복 안 한것을 판사들이

정경 유착으로 뒤집어 쒸워 감옥 보내고

문재인 때 적페청산 어거지를 판사들이 나서서

보수 괘멸 시킨거구요,

이번에도 탄핵 선동 정치를 판사들이 나서서

대통령 감옥 보내고!..

판사 이제 우리 국민들은 시정 잡배 이하로

봅니다.

제발 법 운운 하지 마세요.

역겹습니다.

돌바람

재판을 엿장수 맘대로 하여도 참으라고?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쳐도 묵살, 기각,

은폐시킨 판사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하라.

4.19정신 짓밟은 범죄자들이 법원에도

우글거린다.

ghost1

개도 도그 같은 짓을 해야 개 대접이라도 받지.

마이다스1

대법원은 부서진 기물들 만 보이나

좌경화된 판사가 대통령을 구속시키는것은 보이지

않나

그것이 진짜 문제다.

대법관도 국가관이 있어야지 똥물만 가득차서

보신만 하려고 하니 내는 세금만 아깝다.

최강북극한파

법치를 무시하는 건 법원이다.

탄핵이 부결됐는데 이걸 국회법 위반하면서 국회가

밀어 부치는 데도 이걸 막지 않는 것이 법원이었다.

세상모르고 살자

판사I들이 다 카르텔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이권

지키려 한다.

서부지법도 경찰이 문 열어 주더만...

미국 의사당 난입과 동일하게 경찰이 일부러

열어준 거다.

짭새, 판사I, 껌찰...

꼼수처 다 한통속으로 짜고 움직인다.

유한88

가장 큰 문제는 진영논리를 가지고 공정하지 않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제일 문제가 아니겠나...

기회만 닿으면 정치권에 나가려는 것들을 보면

평소 판결을 제대로 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수 가 없다.

앞서 진행된 29명의 탄핵은 언제 다룰 것인가?

앞의 탄핵에 대한 정당성도 모르면서 대통령

탄핵을 심의한다는 게 더 웃긴다.

매일수행 팔자바꿔야

국회에서 사람들이 만든 임의의 약속인 법을

해석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 기능사들이

사회에 무슨 대단한 가치있는 할 말을 하겠는가?

정치는 모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고의 정치권력은 국민들에게 있다.

법 기능사들은 그냥 법의 머슴에 불과하다.

Spalding

법치에 너무 신성불가침 같은 주문을 넣지

마라.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판사 역시 똑같이 세속의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다.

불완전한 개인에게 세력간의 존망을 맡기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야 ~

사법의 결과를 심사해야 돼!

서코

대법관들 너희 죄를 알렸다.

주리를 틀어서라도 부정선거 밝혀야

잉글랑스

대법관부터 이념적 결정이나 이득을 고려한

재판 마시오.

이것이 모범이고 공정이오ㅡ권순일

한사람으로 끝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