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의 교훈과 향후 전망(2)

[김진수]

18대 대선의 교훈과 향후 전망(2)

-성찰과 모색의 콘서트를 위한 주제곡-

2013년 01월 03일 (목) 11:30:42 [조회수 : 21]

김대호 itspolitics@naver.com

18대 대선의 교훈과 향후 전망(2)

-성찰과 모색의 콘서트를 위한 주제곡-

수도권과 충청의 패배가 결정타

전통적으로 한국 대선의 승패를 가른 것은 인구(유권자)구성비와 지역(권역) 및 세대별 지지율 및 투표율 차이였다. 성이나 종교는 주된 변수가 아니었고, 학력, 소득계층, 직업 등은 세대의 종속 변수였다. 그런 점에서 권역별, 세대별 지지율 차이를 찬찬히 뜯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대선은 10년 전에 치른 2002년(16대) 대선과 비교해 보면 의미심장한 차이를 알 수 있다. 권역별 득표율을 비교할 때는 박근혜 vs 문재인과 이회창+이한동 vs 노무현+권영길로 비교하는 것이 유의미한 비교라고 할 수 있다.

[권역별 득표율 비교(2012년 vs 2002년)]

	2012년 선거인수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이회창 +이한동	노무현 +권영길	문재인 지지율 2012년-2002년
		박근혜	문재인
수도권	19,999,290	7,405,937	7,463,787	5,157,168	6,285,707
		49.6%	50.0%	45.0%	54.8%	-4.8%
대구 경북	4,176,733	2,642,792	625,655	2,063,641	656,799
		80.5%	19.1%	75.7%	24.1%	-5.0%
부산 울산경남	6,406,635	2,997,127	1,882,742	2,671,552	1,400,092
		61.2%	38.4%	65.5%	34.3%	4.1%
호남	4,131,195	336,154	2,842,139	151,415	2,786,103
		10.5%	89.0%	5.1%	94.4%	-5.4%
충청	4,106,611	1,661,318	1,375,451	963,249	1,330,238
		54.4%	45.1%	41.8%	57.7%	-12.6%
강원	1,235,647	562,876	340,870	403,811	355,444
		62.0%	37.5%	52.9%	46.6%	-9.1%
제주	451,731	166184.0	161235.0	106,488.0	157,042.0
		50.5%	49.0%	40.2%	59.3%	-10.4%

10년 전 노무현 팀과 이회창 팀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득표율은 55% vs 45%(113만 표차)였으나 이번에는 50% vs 50%(문재인 6만 표차 승)다. 문재인은 5%p를 잃은 것이다.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에서 노무현 팀 vs  이회창 팀은 58% vs 42%(37만 표 차)였으나 이번에는 45% vs 55%(-29만 표 차)로, 문재인은 무려 13%p를 잃었다. 유권자가 거의 비슷한 대구경북(418만)과 호남(광주, 전남, 전북)(413만)을 살펴보면 이 역시 문재인 후보에게 다소 나쁘게 변했다. 10년 전 대구경북에서 노무현 팀은 24%를 얻었으나 이번에는 19%를 얻었다. 호남에서는 94%를 얻었으나 이번에는 89%를 얻었다. 하지만 유권자 수가 호남의 1.5배가 약간 넘는 부산경남(641만)의 경우는 10년 전에는 노무현이 34%를 얻었으나 이번에 문재인은 38%를 얻었다. 권역으로 보면 유일하게 득표율이 오른 것이다. 표 쏠림이 심한 세 지역을 살펴보면 문재인은 호남에서 251만 표 앞섰으나, 대구경북에서 202만 표, 부산,울산,경남에서 111만 표 뒤졌다.

이렇듯 권역별 투표율 변화를 보면 문재인의 패배 원인은 명확하다. 유권자의 절반(2,000만 명)이 사는 수도권과 유권자 410만 여명인 충청권에서 표를 크게 잃었기 때문이다. 충청권 표심은 박근혜의 세종시를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와 자유선진당과의 연합으로 간명하게 설명이 된다.

수도권 표심을 움직인 동인은 한 둘이 아닐 것이다. 어떤 요인이 주된 요인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 놓을 수 없는 주요 요인 몇 개는 있을 것이다. 예컨대 2011년 말부터 보여준 민주통합당의 불안한 행보(한미FTA 뒤집기, 공천 파동, 김용민 공천, 통합진보당과 정책 및 선거 연대 등), 국정 운영 능력(유능-무능 프레임) 보다는 선-악, 정의-불의, 도덕-비도덕, 민주-독재 대결 프레임을 형성하면서 반대급부로 얻은 불안감과 거부감, 기업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거친 규제 정책들, 정책 논쟁 등 많은 쟁점을 덮어 버린 단일화 논의와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 극적인 요소도 덜하고 정치지도자로서는 선(가치, 강단)이 그리 굵지 않은 문재인의 약한 매력, 부실한 선거캠페인 전략과 조직력 등. 물론 수도권 표심의 이동 원인을 설득력 있게 해명하는 정설은 없다. 하지만 50~60대 표심 이동과 더불어 진보의 핵심적인 성찰, 반성 지점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바로 이 지점에 차기 대선 승리의 비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광역 지자체장에 대한 평가? 혹은 진보의 중앙권력 장악에 대한 불안감?

보수-진보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주요 지역의 대선 득표율과 4.11총선의 정당 득표율 및 2010년 지방선거 득표율 추이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인천은 박근혜 51.6% vs 문재인 48.0% 였으나, 4.11총선 당시 보수계(새누리당,자유선진당, 국민생각, 친박연합, 기독당, 한나라당)의 정당 득표율 총합은 49%, 진보계(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녹색당,정통민주당,진보신당,청년당)의 정당 득표율 총합은 50%였다. 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44%(안상수) vs 53%(송영길)로 크게 이겼다. 따라서 문재인의 득표율은 4.11총선의 진보계 정당득표율 총합 대비 -2.0%p, 2010년 지방선거의 송영길 득표율 대비 -4.7%p를 기록하였다.

강원은 62%(박근혜) vs 38%(문재인) 였으나, 4.11총선 당시 보수계 당의 총합은 56.8%(새누리당51.3%), 진보계 당의 총합은 41.8%였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46%(이계진) vs 54%(이광재)으로 크게 이겼다. 문재인은 총선 대비 -4.3%p, 2010년 지방선거 대비 -16.8%p를 기록하였다.

충북은 56%(박근혜) 43%(문재인) 이었으나, 4.11총선 당시 보수계 당의 총합은 52.5%, 진보계 당의 총합은 45.8%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46%(정우택) vs 51%(이시종) 이었다. 따라서 문재인은 총선 대비 -2.5%p, 2010년 지방선거 대비 -8.0%p를 기록하였다.

특이하게도 충남은 56.7%(박근혜) vs 42.8%(문재인) 이었는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안희정 42.3%, 박상돈(자유선진당)이 40.0%, 박해춘(한나라당)이 17.8%를 얻었던 것을 감안하면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4.11총선 당시 보수계 당의 정당득표율 총합은 59.9%, 진보계 당은  39.0% 였다. 문재인은 총선 대비 +3.8%p, 지방선거 대비 +0.5%p를 얻었다. 이 수치가 안희정 지사의 도정 평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인천, 강원, 충북은 물론 서울에 비해서도 특이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4.11총선 당시 서울의 진보계 당의 총합은 52.0%, 2010년 지방선거의 득표율(한명숙)은 46.8%였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4.6%p 약진했지만, 4.11총선에 비해서는 소폭(0.6%p) 감소 하였다. .

[주요 중도(swing) 지역의 대선-총선-지방선거 득표율 비교]

	박근혜 득표율	문재인 득표율	4.11총선 정당득표		대선-총선 득표율 증감		대선-지선 득표율	2010년 지방선거
			보수계합	진보계합	박근혜	문재인	문재인	한나라	민주당 계	선진당
서울시	48.2	51.4	47.1	52.0	1.0	-0.6	4.6	오세훈	한명숙
								47.4	46.8
경기도	50.4	49.2	47.7	51.4	2.8	-2.2	1.4	김문수	유시민
								52.2	47.8
인천시	51.6	48.0	49.0	50.0	2.6	-2.0	-4.7	안상수	송영길
								44.4	52.7
부산시	59.8	39.9	56.5	42.3	3.3	-2.5	-4.7	허남식	김정길
								55.4	44.6
충남도	56.7	42.8	59.9	39.0	-3.2	3.8	0.5	박해춘	안희정	박상돈
								17.8	42.3	39.9
충북도	56.2	43.3	52.5	45.8	3.7	-2.5	-8.0	정우택	이시종
								45.9	51.2
경남도	63.1	36.3	59.8	38.8	3.4	-2.4	-17.2	이달곤	김두관
								46.5	53.5
강원도	62.0	37.5	56.8	41.8	5.2	-4.3	-16.8	이계진	이광재
								45.6	54.4
제주도	50.5	49.0	43.7	54.5	6.8	-5.6
세종시	51.9	47.6	53.1	45.6	-1.2	2.0

2010년 지방선거 시기에 비해 MB정권에 대한 반감이 더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중도적 표심을 가졌다고 알려진 대부분의 지역(충남 제외)에서 문재인이 2010 지방선거에 비해 매우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경상남도, 강원도, 충청북도에서! 그리고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문재인이 4.11총선 당시 진보계 정당득표율의 합 못 미치는 득표율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아무래도 지난 몇 년에 걸친 진보(광역단체장)의 행보와 문재인 및 민주통합당과 민주노동당 등의 정치적 스탠스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추측하건대 진보가 행사하는 지방권력 보다 진보가 행사하는 중앙권력을 더 불안하게 보는 것이 아닐까?

문재인의 부산과 사상구 득표율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편 TK와 PK의 지역 대결 구도를 초래할 수 있어서 대선 공약으로서는 금기라고 할 수 있는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까지 공약 하는 등 엄청난 공을 들인 부산지역의 문재인 득표율(40%)이 2010 지방선거 때 김정길 부산시장 후보의 득표율(44.6%)는 물론, 4.11총선 당시 진보계 정당-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청년당, 정통민주당, 녹색당-의 득표율 합(42.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도 가볍게 볼 사항이 아니다. 또한 문재인 후보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의 득표율도 박근혜 56%, 문재인 44%(부산 지역 최고 득표율)였다. 이는 문재인 후보를 비교적 잘 알고, 스킨십도 많이 했을 부산 지역 사람들의 문재인에 대한 총체적 평가 혹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추측하건대 부산 시민들이 가슴으로 다는 대통령 후보의 깜량(무게감)은 아무래도 김영삼, 문재인 이 주체적 결단과 노력으로 만든, 시대정신과 관련된 성공 신화의 크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을 치른 진보의 근원적 허접함은, 지난 10년 동안만 놓고 보면 나름대로 정치적 신화를 창조한 박근혜와 견줘서 별로 뒤지지 않는 신화를 가진 진보 후보를 발탁, 옹립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솔직히 문재인의 신화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와 비교해서도 초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진보 정치 업자와 진보 시민사회를 주도하는 노인들의 눈에는 보수는 악=불의=친일/독재=수구냉전 세력으로 보이고, 진보는 선=정의=민주=평화개혁 세력으로 보이다 보니,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저울을 제대로 감지 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아무튼 철 지난 주류적 통념을 뒤집고, 시대의 혼미를 깨치고 나아가서 나름대로 신화를 만들지 못한 후보를 진보가 계속 낸다면, 결국 보수 장기 집권으로 인해 그 피로감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나 ‘보수의 치명적 실수와 안이함’이 계속 이어질 때나, 겨우 집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20년 만에 한번쯤이나 집권할 수 있을까?   

작은 실수 혹은 무능? 이정희와 이수호!

유권자의 지지 성향과 투표 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너무나 많다. 소속 정당과 연대 단체, 비전과 정책, 후보의 이력, 매력, 인상, (대통령)깜량, 돌발적인 이슈나 사건, 선거 전략/전술(메시지, 프레임, 캠페인), 하다 못해 선거 당일의 일기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요소가 크고 작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어떤 요소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정확하게 가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평가자의 편견이나 주관성이 강하게 개입될 수 밖에 없다. 어쨌든 12월 20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표본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수 표심 결집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정희 후보의 공격적 TV토론 태도’가 31.0%로 가장 높았고 ‘초박빙 여론조사보도에 의한 정권교체 위기의식’이 27.8%,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7.8%를 차지하였다. 50~60대에서는 ‘이정희 후보의 TV토론 태도’가 원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60대 이상 42.7%, 50대 38.2%), 20~40대에서는 ‘초 박빙 여론조사 보도에 의한 정권교체 위기의식’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20대 45.4%, 30대 31.0%,  40대 29.6%) 사건의 심각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지 성향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에,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43.1%가 ‘이정희 후보의 TV토론 태도’를 핵심 원인으로 꼽았고, 민주통합당 지지층과 통합진보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39.8%,  36.4%가 ‘초박빙 여론조사 보도에 의한 정권교체 위기의식’을 꼽았다. 대선 후보 지지층 별로 보면 박근혜 투표층의 42.1%가 ‘이정희 후보의 TV토론 태도’을 들었고, 민주당 투표층의 38.4%가 ‘초박빙 여론조사 보도에 의한 정권교체 위기의식’을 들었다. 이래저래 이정희 후보의 TV 토론 태도와 초박빙 여론조사 보도는 50대의 경이적인 투표율과 50~60대의 표 쏠림 현상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는 같은 날 치러진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의 표심과 서울의 대선 표심과의 차이로부터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서울에서 박근혜는 302만 표(48.2%), 문재인은 323만 표(51.4%)를 얻었으나 문용린 서울교육감 후보는 보수 성향의 최명복(3.4%), 남승희(5.4%)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91만표(54.2%)를 얻었다. 반면에 민주진보 단일 후보를 자처한 전교조 및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수호는 199만표(37.0%)를 얻는데 그쳤다.(서울교육감 선거는 무효 표가 무려 88만 표인데, 이것이 왜 어떻게 무효 표로 됐는지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서울유권자들은 진보(좌파)의 본산으로 인식되는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교조의 철학, 가치, 행태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 뚜렷한 거부감을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맞다면, 민주진보 진영의 서울교육감 단일 후보로 이수호가 나서는 것을 방치한 것은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의 무능 내지 실책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정적인 변수 50대의 궐기?

이번 대선이 남긴 수치(출구조사) 중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널리 회자되는 것이 출구조사 결과 나타난 50대의 높은 투표율(89.9%)과 표심이다. 50대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출구 조사 결과 나온 이번 대선의 세대별 투표율은 20대 65.2%, 30대 72.5%, 40대 78.7%, 50대 89.9%, 60대이상 78.8% 이었다. 2002년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세대별 투표율은 20대 56.5%, 30대 67.4%, 40대 76.3%, 50대 83.7%, 60대 이상 78.7%였다. 상승폭으로 보면 20대가 8.7%p, 30대 5.0%p, 40대 2.4%p, 50대 6.2%p, 60대 이상 0.1%p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의 투표율(5%p) 상승은 20~30대와 50대가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요 선거일수록, 판세가 박빙으로 알려질수록, 유권자가 행사하는 1표의 가치를 높기에 예외 없이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다. 따라서 투표율 상승 폭으로 보면 이번 대선에서는 20~30대와 50대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상대적으로 더 역동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30대와 50대는 거의 궐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50대의 높은 투표율은 불과 일주일 전의 예측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유권자 1500명의 투표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12월12일 발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적극 투표 층’은 79.9%였다. 2007년 동일 시점-동일 설문 조사에서는 적극 투표(의지표명)층은 67.0% 였으나 실제는 63.0%였다. 2002년에는 80.5%였으나 실제는 70.8%였다. 바로 이 수치를 근거로 중앙선관위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을 70% 안팎으로 예상하였다.

이 조사에서 ‘적극투표의사’ 표명 비율은 50대가 82.8%였다. 그런데 출구조사 결과는 무려 7.1%p가 높은 89.9%였다. 그러나 20대의 ‘적극투표의사’ 표명 비율은 74.5%로 조사 됐으나 실제(출구조사)는 65.2%로 9.3%p가 낮았다. 60대 이상도 조사치 보다는 12.7%p나 낮았다. 사실 이것이 통상적인 패턴이다. 그런데 30대와 40대도 통상적인 패턴에서 벗어났다. 중앙선관위의 예측치 보다 0.7%p, 0.4%가 높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에서 50대의 높은 투표율만큼 이례적인 것은 12월 10일 전후하여 조사된 세대별 적극 투표의사 비율과 실제 투표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왜 그럴까?

[세대별 적극 투표 의향 표명 비율과 실제 투표율(출구조사)의 간극]

연령대	적극투표의향  표명 비율(%)=A	실제 투표율(%)=B	A-B
19-29	74.5	65.2	-9.3
30-39	71.8	72.5	0.7
40-49	78.3	78.7	0.4
50-59	82.8	89.9	7.1
60이상	91.5	78.8	-12.7

이것은 한국 유권자들의 표심에 항상 영향을 미쳐온 변수(실제는 상수), 예컨대 지역(본적지), 연령, 소득계층, 직업, 학력, 정책, 경기상황, 북한 등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번 선거에서 유달리 도드라진 어떤 특이 변수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는 초박빙 여론조사, 진보-보수의 1대1 대결 구도, 분노, 증오, 불안, 공포에 풀무질을 한, 선-악, 정의-불의, 도덕-비도덕, 친북(반대한민국)-친한(대한민국) 대결 구도 등이 아닐까? 증오, 경멸을 거침없이 분출한 이정희의 토론 태도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고, 따라서 20~30대와 50대를 역동적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세대별 표심 양극화

투표율과 더불어 이번 대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세대별 표심 양극화 일 것이다. 이는 2002년과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2002년의 노무현-이회창의 세대별 득표율 격차와 2012년의 문재인-박근혜의 세대별 득표율 격차는 아래 표와 같다.

20~30대에서 24~25%p(2002년) 수준의 격차(노무현 우세)가 이번에는 32~33%p로 벌어졌다. 반면에 50대에서는 18%p가 25%p로, 60대 이상에서는 29%p가 45%p로 벌어졌다. 40대에서는 2002년에는 거의 엇비슷하던 것이 11.5%(문재인 우세)로 벌어졌다.

[연령대 별 후보간 득표율 격차]

	연령대 별 지지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노무현-이회창(gap)	24.1	25.1	0.2	-17.8	-28.6
문재인-박근혜(gap)	32.1	33.4	11.5	-25.1	-44.8

그런데 노령화에 따라 지난 10년간 세대별 인구 구성비가 크게 바뀌었다. 10년 전 유권자의 48.3%에 달하던 20~30대는 38.2%로 감소하고, 반대로 29.3%에 불과하던 50대 이상은 40%로 늘어났다. 요컨대 투표율 상승은 20~30대나 50대나 공통적인데, 세대별 표심 격차의 확대와 맞물린 인구 구성비의 변화로 인해 박근혜의 108만표차 승리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새누리당과 보수에게는 20~30대의 격렬한 반응(분노, 혐오, 응징)과 40대의 이반의 원인을 천착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결론만 얘기하면, 20~30대의 눈으로 보면 박근혜/새누리당은 혐오감을 살만한 요소가 차고도 넘친다. 박근혜의 독특한 이력, TV토론에서 보여준 모습, 무엇보다도 양극화, 일자리, 지속가능성 문제가 극심한 이 시대 한국의 주류/기득권을 대표하는 집단이 바로 새누리당과 보수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문재인/민주통합당과 진보는 50~60대의 격렬한 반응(분노, 불안, 응징)의 원인을 천착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세상 물정을 그 어떤 세대 보다 잘 아는 50대가 10년 전에는 노무현과 이회창에게 거의 같은 표를 준 40대 였다는 것을 곱씹어 보아야 한다. 결론만 얘기하면, 50~60대의 눈으로 보면 문재인/민주통합당과 진보는 혐오, 공포, 불안을 느낄 요소가 차고도 넘친다.

나는 다음 선거에서 48% 진영이 이기는 확실한 비결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51.6%의 선택을 경멸, 혐오,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진심으로 존중하고, 의외의 선택을 한 이유를 속속들이 이해하고, 문제를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다. 이는 51.6%가 승리를 이어가는 비결이기도 하다. 48%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