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박근혜 정부, 최근 지진예산 95% 삭감"
오경희 기자 / 2016.09.26 14:12
기사 원문,
http://news.tf.co.kr/read/ptoday/1657555.htm
기획 재정부가,
최근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95%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기획 재정부와 국민 안전처의 일반 예산 신청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삭감된 예산 중,
내진 설계 등 사전 대비 성격인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예산은,
2015 ~ 2017년도 각각 513억 원, 699억 원, 197억 원을 신청했으나,
2015 ~ 2016년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2017년 예산에서 처음으로 12억 원만이 반영됐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마저도,
지난 3월 5일 울산 앞바다에서 3.3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올 해 상반기 동안 규모 2.0 이상의 국내 지진 발생 횟수가 총 34회로,
디지털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 2015년까지 17년 동안
상반기 평균 지진 발생 횟수인 25.6회보다 8.4회 많은 등,
지진 대비 필요성이 높아지는 와중에,
94%가 삭감되고, 겨우 6%인 12억이 반영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안전처의 지진 대비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당장 840억 원 이상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청 등 관계 부처 예산은 확인조차 안 되고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정책이 아니라,
안전 대비 정책이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댓글 좋다 이겁니다. 지진 안전지대라 알려져(적어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있어서
삭감했다 칩시다...
근데 그 예산은 어디다 퍼 부었는지도 밝혀라!!!
건국이래 나라가 이렇게 통째로 썩은 적이 없었어!!
그냥 다 묻어버려야 할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