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당국 : 24시간만에 철거민 여성 2번째 구속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2-9-6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당국 : 24시간만에 철거민 여성 2번째 구속

Cambodian government imprisons second land-activist in two days

(사진: Hong Menea / Phnom Penh Post) 법원에서 구속심사를 마치고 나온 띰 삭모니 씨가 보도진에게 발언을 하고 있다. 그녀는 이후 '쁘레이 소 교도소'의 구치소로 이송됐다.

기사작성 : Khouth Sophak Chakrya 및 Shane Worrell

프놈펜의 철거지역인 보레이 께일라(Borei Keila)의 한 계단 밑에서 수개월째 잠을 자던 65세의 노파 띰 삭모니(Tim Sakmony) 씨가 어제(6.5) 체포되어 '쁘레이 소 교도소'(Prey Sar prison)에 구금됐다. 이번 구속 조치는 철거민 활동가에 대한 구속으로는 불과 24시간이 조금 넘는 사이에 벌어진 2번째 사례이다.

띰 삭모니 씨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프놈펜 지방법원'의 리 리업멩(Ly Leabmeng) 수사판사는 주민 대표로 활동해온 띰 삭모니 씨를 거의 5시간 동안이나 심문한 후, 선동죄 혐의를 적용하여 '쁘레이 소 교도소' 내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도록 했다.

동료 주민인 앗 섬나앙(Ath Samnang) 씨는 법원 바깥에 모여든 100명 가량의 지지자들 중 한명이다. 그녀는 띰 삭모니 씨가 구치소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법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정의도 안겨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감된 삭모니 씨는 이미 지난주에 법원의 소환명령을 받았었다. 보레이 께일라 지역의 개발업체인 '판 이멕스'(Phan Imex) 사의 소유주인 수이 소판(Suy Sophan: 일명-이어이 판[Yeay Phan]: 우측 사진) 회장이 선동죄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이었다.

띰 삭모니 씨의 체포는 벙꺽(Boeung Kak) 지역 주민대표인 욤 보파(Yorm Bopha, 29세) 씨가 '고의적 폭력행사 혐의로 체포된 후 구속 수감'된지 하룻만에 이뤄진 것이다. 목격자에 따르면, 보파 씨와 남편인 로웃 사콘(Lous Sakhorn, 56세) 씨는 화요일(9.4) 오전에 유권자 등록명부에 자신들의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길을 나서던 중, 스라짝(Srah Chork) 동민들의 선거인 명부가 위치한 건물 바깥에서 오전 9시경 10명 가량의 경찰들에게 체포됐다. 그들은 두 사람을 소속을 알 수 없는 차량 안으로 밀어넣은 후 속도를 내었다고 한다.

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유명한 철거민 활동가들은 보파 씨와 사콘 씨에게는 고의적 폭력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남편인 사콘 씨는 법원에서 풀려났지만, 한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한 보파 씨는 '쁘레이 소 교도소'의 구치소로 이송됐다.

두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대표자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호한 것이라면서, 법원이 두 여성이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제대로 성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매립된 벙꺽호수 지역과 폭력적인 철거가 이뤄졌던 보레이 께일라 지역은 대규모 개발로 인해 주거권 및 토지소유권 분규가 발생한 곳 중에서도 유명한 싸움터들이다.

욤 보파 씨의 남편인 로웃 사콘 씨는 본지와의 회견에서, 최근 벙꺽 지역에서 주민들이 도둑 한명을 구타하는 모습을 보고,(역주) 자신과 아내가 말리러 나섰던 것 뿐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역주) 캄보디아에서는 도둑이나 강도범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과거 및 최근의 사례에 관해서는 다음 게시물들을 참조하라.

               - "캄보디아 프놈펜 : 총기강도 2명, 시민들 집단구타로 사망"(프놈펜포스트 2012-9-12)

               - "캄보디아 집단구타 생존 강도용의자 기소절차 착수"(프놈펜포스트 2010-3-29)

               - "캄보디아에서 성난 주민들이 강도용의자 집단구타 살해"(AP 2010-3-26)

사콘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아내는 철거민 운동가로서 당국에 대해 토기 구획정리를 요구하는 시위를 정기적으로 벌여왔다. 따라서, 나는 그들이 이 사건을 이용하여 그녀를 입건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두 사람은 고의적인 폭력 행사 혐의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판사가 어찌하여 나는 풀어주고 내 아내만 수감시켰단 말인가?"

인권단체들과 제1야당인 '삼랑시당'(SRP)은 어제 발표를 통해, 여성 2명을 수감시킨 것을 비난하면서, 이번 구속조치들이 정부에 이견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라고 묘사했다. '캄보디아 인권센터'(CCHR)의 오우 위리억(Ou Virak)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레이 께일라 지역과 벙꺽 지역에서 각각 구속이 이뤄졌다. 우리는 의혹의 눈길을 가지고 바라봐야만 한다. 법원은 '벙꺽 여성 13인'을 '구속'했을 때부터 분명하게 그 신뢰성을 상실했다."

캄보디아 법원은 지난 5월24일 변호사도 없는 상태에서 벙꺽 지역 철거민 여성 13인에 대한 재판을 열고, 단 3시간 만의 재판과정을 거친 후 징역 2년에서 2년6개월형을 선고했었다. 당시 이 사건은 국제 언론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미국 국무부장관의 관심도 끌어 그녀가 캄보디아에 대해 '그들의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벙꺽 여성 13인은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 소속 상원의원인 라오 멩 킨(Lao Meng Khin) 회장이 소유한 건설회사 '슈카쿠 사'(Shukaku Inc.)에 부여된 토지양허권 관련 분쟁 중이었는데, 이틀 뒤에 체포되어 각각 징역 1년에서 2년반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이들 13인의 여성은 '6월27일에 석방'됐지만, 항소심의 감형에 따른 것으로서 유죄선고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SRP의 무 소쿠(Mu Sochua) 의원은 발언을 통해, 이번주에 발생한 구속 사건들은 정부가 아직도 법원을 반대세력을 침묵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욤 보파 시의 경우 체포라기보다는 거의 납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일이 비단 이들 두 여성들의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정부가 완벽하게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있고, 그 결과는 캄보디아의 국가 위상의 퇴보로 귀결될 것이다."

인권단체 '리카도'(Licadho)의 암 삼 앗(Am Sam Ath) 전문위원은 발언을 통해, 띰 삭모니 씨의 구속은 '판 이멕스' 사가 주민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수법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판 이멕스' 사가 법원을 이용하여 [시위를 중단시키려] 한다고 본다."

이번에 구속된 띰 삭모니 씨는 금년 1월11일 보레이 께일라 토지분규 평화시위 도중에 구속되어 '쁘레이 스쁘 교정센터'(Prey Speu Correctional Centre)에 '구금'당했던 20명 이상의 여성과 아동들 가운데 한명이다. 당시 이들 여성과 아이들은 아무런 혐의도 없이 교정센터에 구금되어 있었다. 하지만 무 소쿠 의원이 교정센터를 방문했을 때, '담장을 넘어 탈출'한 후 준비된 툭툭(tuk-tuk) 택시들을 타고 인권단체로 피신한 바 있다.

삭모니 씨는 보레이 께일라에서 '금년 1월3일 강행된 강제철거'로 살던 집을 잃은 사람들 가운데 한명이다. 당시 '판 이멕스' 사의 철거반은 공권력을 등에 업고 남아 있던 주택들을 파괴했다.

이후로, 삭모니 씨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 하치장 인근의 계단들 아래에서 잠을 잤고, 지난 5월 수랴 수베디(Surya Subedi) 유엔 인권 캄보디아 특별보고관이 해당 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 상태였다.

본지는 어제 법원 및 정부 관계자들과 수이 소판 회장에게 논평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 최근 관련기사 바로가기 :

      - "캄보디아 오토바이 택시 단체 : 인권단체에 항의 시위"(프놈펜포스트 2012-9-13)

      - "캄보디아 철거민 여성 구속 : 석방요구 및 구속요구 시위 동시 발생"(프놈펜포스트 2012-9-11)

      - "[동영상] 프놈펜 철거민들 : 동료주민들 석방 위해 시내행진 시위"(RFA 2012-9-7)

      - "캄보디아 벙꺽지역 철거민 여성, 또 다시 구속"(프놈펜포스트 2012-9-5)

      - "훈센 총리 : "토지분규 주민들 개개인에게 소유권 줄 것""(프놈펜포스트 2012-9-5)

      - "유엔 보고관 : "캄보디아 토지분규 상황 악화" 보고"(프놈펜포스트 20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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