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사 이슈 키워드 정리

한국경제   TESAT 에서 발췌했습니다. ●  경제시사 이슈(上) ◆출구전략 경제위기에서 취해진 비상조치들을 정상수준으로 복귀하는 조치를 말한다. G20 회의에서는 각국이 정책 공조를 하자고 했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경기가 여전히 나쁜 반면 호주 한국 중국 등은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국가별로 다른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미 호주는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출구전략이 여러가지 조치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어서 단순 정리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위기 때 공급했던 달러를 회수하고 있고 다음 달부터는 은행채 매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금리인상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더블딥 최근 경제위기는 세계 각국이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주식 부동산 원자재 등 자산의 급등을 초래했고 거품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현재 각국은 중앙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일단 최악의 위기를 막은 상황이다. 지난 25일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캡마크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상업용 부동산과 카드 부실로 인한 제2의 금융위기의 뇌관이 터지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가 잠깐 회복세를 보였다가 다시 침체로 들어서는 것을 더블딥이라고 한다. ◆달러캐리트레이드 금융위기 이전 한때 엔캐리 트레이드가 유행했다. 금리가 싼 엔화로 대출 받아 금리가 높은 신흥국에 투자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엔리보금리보다 달러리보금리가 낮을 정도여서 달러캐리트레이드가 활발해지고 있다. 달러로 대출받아 다른 곳에 투자하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다. ◆약달러 약위안 최근 경제위기의 근본구조는 글로벌 불균형이다. 미국은 지나치게 소비해 국채 발행으로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메우고 있고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무역수지 흑자로 미국 국채를 사들여 외환보유액을 늘렸다. 이런 글로벌 불균형이 해소되려면 미국은 소비를 줄이고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소비를 늘려야 한다. 환율 변동은 이 같은 글로벌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한 요인이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 미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아시아 국가들은 그 반대가 된다. 그러나 중국은 사실상의 고정환율제여서 예외다. 중국 위안화는 달러화에 거의 고정돼 있어 다른 아시아국가들의 통화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달러화와 같이 상대적으로 통화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약달러 약위안 시대가 왔다. ◆한 · EU FTA 지난 15일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했다. 최종합의안에 농림수산물 분야는 양허제외，현행관세 유지，관세 존속 기간 장기화 등 예외적 취급을 확보했고，즉시 철폐 대상은 교역비중이 적은 품목이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중에서 선별했다. 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이 이뤄지고 국회 비준이 끝나면 한 · EU FTA가 정식 발효된다. EU는 인구 4억9000만명，국내총생산(GDP) 18조4000억달러의 세계 최대 시장이다. ◆G20 우리나라가 선진 · 신흥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정례화돼 열리는 내년 11월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운이 따르는 것 같다"고 소회를 밝힐 정도로 우리나라가 최근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G20 회의에서는 토빈세 도입 문제 등 앞으로의 국제금융질서가 논의될 예정이다. 토빈세가 외환자유화 시대에 새로운 통제 장치가 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GDP 논란 국내총생산(GDP) 지표가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DP의 성장이 인류의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보조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건강 교육 정치참여 경제적안정 불평등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SDR 지나친 달러화 약세와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분간 달러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다변화，남미 중동 등 지역블록의 자체 결제통화 사용 등으로 다른 통화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4월 런던에서 열린 G20 회의를 앞두고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역할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SDR는 IMF 가맹국이 국제수지가 악화됐을 때 IMF로부터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로 가맹국은 출자비율에 따라 SDR를 배분받아 위기시 사용할 수 있다. SDR는 달러 · 유로 · 파운드 · 엔화로 구성돼 있으며 1달러는 0.66SDR 정도다. ● 경제시사 이슈 (下)   ◆노조전임자，복수노조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두 가지 도입 규정을 13년 전에 법에 마련했지만 시행이 유예돼 아직도 후진적 노사관행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에서 일하면서 회사 업무를 하지 않는 노조전임자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노조의 자립성과 독립성에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도 노조 역시 조합원들을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계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 격렬히 반발하고 있고，경영계는 복수노조 허용시 협상교섭 창구가 단일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 일을 하고 있지만 생활에 충분한 만큼을 벌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소득 지원을 하면서 더 일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다. 미국에서 1975년 처음 실시된 이래 현재 선진 7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우리나라는 2008년 도입했다.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대해 올해부터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된다. ◆포이즌 필(Poison pill)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받는 기업이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값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주는 경영권 방어수단이다. 기업이 포이즌 필을 도입하면 인수 시도자가 M&A 대상 기업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때 더 많은 비용이 들어 M&A 시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포이즌 필을 도입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희망근로사업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해 최대 6개월간 월 평균 83만원의 급여를 현금과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주는 것이다. 급격한 경기침체에 대비해 실시한 사업이지만 상당수 사업들이 환경정비나 풀 뽑기，쓰레기 줍기 등 단순 업무인데다 참가자 중 40평형대 아파트를 소유한 중산층 부인들도 포함되는 등 운영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정부가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변 주택가격 시세의 50~7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3자녀 이상，노부모 부양，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 특별 분양 물량을 따로 배정했다. 해당 그린벨트 지역 지주들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땅값 상승분을 보상받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외고 폐지론 외국어고교들이 본연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명문대 합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다 어려운 입시 요강으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어 이를 자립형 사립고나 국제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외고가 평준화 체제에서 그나마 엘리트 교육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을 해 왔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외고를 유지하되 입시를 대폭 손질해 사교육 유인을 줄이는 선에서 논란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당초 강조했던 교육에서의 '자율과 경쟁' 원칙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세종시 해법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과학비즈니스벨트+알파'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국회를 서울에 그대로 두고 행정부만 이전할 경우 이로 인한 비효율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아예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금산 분리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정책을 말한다. 주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일컫는다. 최근 국회는 은행법을 개정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10% 정도로 확대,산업자본이 은행에 투자하는 길을 넓혔다. ◆BIS 규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규제를 말한다.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 위험자산에 가중치를 부여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1988년 국제결제은행(BIS)이 'BIS 기준'을 8%로 제시했는데, 최근 위험의 범위를 넓힌 새로운 BIS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다. ◆기타 대기업 기부금과 은행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가구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 사업(마이크로 크레디트),저출산 고령화의 현황과 대책，지식재산권，자사주 등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        <A name="[문서의 처음]"></A> 세상을 이기는 승리 ♥믿음♥ 곧 승리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