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의 임차인과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건물인도~

[김형학]

# 상가건물의 임차인과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건물인도~

- 이글은

My kakaotok Law Life.kr

에서 퍼 온 글입니다.-

#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

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My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

My 핸드폰

google 입력창에~

Law Life.kr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 더 많은 글을 볼 수 있답니다.>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3다307116  건물인도   (라)   

파기환송(일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後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與否가 문제된 사건-

자~

#대항력있는 상가건물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積極)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合意 등으로~

*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以下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답니다.

이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後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 보증금을 返還 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占有를

임대차 期間이 끝나기 前과

마찬가지 정도로

*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債權을

實質的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

이지요.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參照).  

#상가 임대차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定하고,

제2항에서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定하고 있답니다.

이 條項은

*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定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地位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지요.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參照). 

#대항력 있는 상가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合意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擬制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 임대차가 終了된 상태에서의

賃貸人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된답니다.

이는

*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상가건물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賃貸人의 임대차계약상의

*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답니다.

*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 면책적으로 인수하고요.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債務를

면하게된답니다.  

자~

# 정비구역 內에 위치한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終了되었으나~

*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가

* 종전 소유자로부터

상가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자~,

임차인인 原告가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등을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後

임차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는

* 理由 없다고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상가임대차법 제3조에 따라

* 對抗力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以後에도~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던 중~

임차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債務를

*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原審을

파기ㆍ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