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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미국 대선후보의 지식재산 정책 비교 분석
- 김혁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기획팀, 연구위원) / 2016. 10
- 본
심층분석 보고서는 오바마 정부 8년의 지식재산 정책을 조망하고, 미국의 두 유력 대선 후보의 지식재산 정책 공약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함
- [심층분석]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한 중국의 동향 및 시사점
- 전정화(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 전문위원) / 2016. 10
- 2016년
10월, 87개 국가에서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있으며, 그 중 중국은 2016년 6월 8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 9월 8일 당사국이 됨에 따라
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는 강도 높은 법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동향은 중국과의 유전자원의 교류가 많고 다양한
전통지식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중국의 법제 동향 및 한-중 FTA규정 중 지식재산권 관련 부분에 대한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함
- [이슈페이퍼] 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국 GIPC지표를 중심으로
- 최재식(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 부연구위원) / 2016. 10
- 이주연(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연구팀, 부연구위원) / 2016. 10
- 지식재산의
효과적인 관리 및 보호가 국가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별 지식재산 보호환경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계량화·수치화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함. 이러한 배경 하에 IMD, WEF, GIPC 등 전 세계에서는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지수들을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객관적 분석의 어려움, 주관적인 평가방식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본 원고에서는 현재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지식재산 보호지표들을 살펴보고 개별 지표들이 갖는 의의와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특히 30개에 이르는 지표를 포괄하고 있는 GIPC
IP 지표의 해석 시 유의사항을 기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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