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교원 육아휴직수당 부당지급 적발..1억원 회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본청과 직속기관, 공립 고등·특수·각종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된 육아휴직수당 특별감사 결과, 114개 기관·학교 250명에게 부당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과다지급된 금액은 1억700여만원, 과소 지급된 금액은 3900여만원이었고, 부당지급된 경우는 '일할 계산' 오류가 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월중 휴직 또는 복직한 직원에게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한달치 수당을 모두 준 경우로, 일할 계산이란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였을 때 근무한 날짜 수를 계산하는 걸 말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정기승급이 제한되는데 승급 처리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직급여는 휴직이 끝나면 복귀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7개월째 되는 보수지급일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주지 않는 등 복직합산을 과오지급한 사례도 각각 45건과 40건이었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초 1년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1년이 넘은 교직원에게 계속 지급한 경우(19건)도 있었으며, 호봉 재획정 오류 21건, 봉급표 적용 오류 7건이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과다 지급된 육아휴직자의 급여 1억3000여만원을 회수하고, 적발된 282건 중 254건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했다. 또 책임이 있는 직원 27명에게는 주의, 1명은 이미 퇴직해 처분의 의미가 없어 '퇴직불문'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거의 계산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고의성은 없지만 이번에 나온 감사결과를 토대로 실수를 줄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