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신청 |
민원내용 |
하천을 점용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
하천법 제33조 제1항 |
접 수 |
종합민원실 |
경유. 조회 |
- |
처 분 청 |
시 장, 군 수 |
주관 부서 |
재난안전과 |
처리기간 |
20일 |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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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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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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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위치도 1/50,000 및 계획평면도 첨부), 2차 구비서류(1차 구비서류의 심사결과 허가 처분할 수 있는 신청자에 한하여 제출) 구적도(지적도상에 작성한 것) 권리자 동의서 수리계산서 개략공사의 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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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기타납부의 비용 : 공사비의 1천분의 1, 원상복구예치금(공사비의30/100, 10/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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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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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정비 기본계획과 부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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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유수소통에 지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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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의 권리를 가진자가 있는 경우 그의 동의서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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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의하여 하천점용 저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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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토지(개인소유의 하천부지)와의 접촉 및 이해관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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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 청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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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주민자치) |
- |
검 토 (재난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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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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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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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내공작물설치허가 신청 |
민원내용 |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 |
접 수 |
종합민원실 |
경유. 조회 |
- |
처 분 청 |
시 장, 군 수 |
주관 부서 |
재난안전과 |
처리기간 |
20일 |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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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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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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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위치도 1/50,000 및 계획평면도 첨부), 2차 구비서류(1차 구비서류의 심사결과 허가 처분할 수 있는 신청자에 한하여 제출) 계략설계도서 권리자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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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년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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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매립면적에 따라(18,000원~3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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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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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유수소통에 지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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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의 동의서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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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유수면 저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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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토지(개인소유의 하천부지)와의 접촉 및 이해관계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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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 청 (민원인) |
- |
접 수 (주민자치) |
- |
검 토 (재난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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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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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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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