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펌) 현직검사 사상 첫 해임결의 다른 나라와 비교 - 임채진 총장은 그 입 다물라.

[한국의 사법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

현직검사 사상 첫 해임결의 다른 나라와 비교

• 글쓴이: 주석  조회수 : 17 09.01.03 10:11 http://cafe.daum.net/henrythegreatgod/AuxL/6170

현직검사 사상 첫 해임의결

징계위, 부산고검 김민재씨… 업체 법인카드 사용
"3년간 9,700만원 개인용도로"

현직 검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임된다.

법무부는 구랍 3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검사 위신을 손상한 혐의로 징계가 청구된 부산고검 김민재 검사에 대해 해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중한 징계로 김 검사는 이후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도 4분의1을 감액당하게 된다.

김 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6월 로드랜드건설 대표 정홍희씨로부터 이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2008년7월까지 총 9,700여만원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해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최근 세종증권 매각비리사건의 핵심인물인 정화삼씨가 사장으로 있던 제피로스 골프장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정씨의 횡령혐의를 조사하다 김 검사에게 금품이 전달된 단서를 잡고 내사를 벌여 이러한 비위사실을 확인했으며, 대검찰청은 지난 11월 법무부에 김 검사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직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또는 직무여하를 불문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사징계는 법무부내에 설치된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인사 3명을 비롯해 법무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의결된 징계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은 검찰총장 또는 소속 검찰청의 고검장, 지검장 등이 집행하고, 나머지 해임·면직·정직·감봉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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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백악관 압박 공세 "연방검사 무더기 해임 정치적 고려 작용”

세계일보 | 기사입력 2007-07-28 10:12

미국 의회가 26일 연방검사 무더기 해임 파문과 관련해 칼 로브 백악관 정치고문을 소환하고 앨버토 곤잘러스 법무장관의 위증 여부 조사를 촉구하는 등 백악관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패트릭 리히 상원 법사위원장은 “축적된 증거들로 볼 때 최소 9명의 연방검사들을 해임하는 데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음이 드러났다”며 로브 고문과 스콧 제닝스 정치보좌관에게 오는 8월2일까지 법사위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로브 고문과 제닝스 보좌관의 소환은 조슈아 볼턴 백악관 비서실장과 해리엇 마이어스 전 법률고문이 앞서 내려진 소환에 응하지 않아 의회가 모독죄 적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은 “곤잘러스 장관이 의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관계 당국에 정식으로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폴 클레먼트 법무차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곤잘러스 장관이 영장 없는 도청 프로그램의 재가 과정에 대한 의회 증언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특별검사를 선임해 위증 여부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곤잘러스 장관은 24일 상원 법사위 증언에서 백악관 법률고문으로 있던 2004년 3월10일 병석에 누운 존 애슈크로프트 당시 법무장관을 찾아가 영장 없는 도청 프로그램 재가를 강요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로버트 뮬러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26일 하원 법사위 증언에서 “당시 곤잘러스 고문과 앤드루 카드 백악관 비서실장이 병실에서 나간 직후 애슈크로프트 장관을 만났는데 분명히 영장 없는 도청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곤잘러스 장관의 위증 논란과 그에 대한 사임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보연 기자

 한국건국60년만에 검사가  해임의결되다. [외국과 비교자료]

 정치력 지도력이 있을 수가 없다.

사법부의 뒷바침없이는 무슨 힘이 있겠나?

미국 일본 전세계에 이래 막강한 권력이 어디 있나?

야 이건 조선시대 고려 시대 신라 시대의 관리는 명함도 못 내밀 겠군요?

이러니 이들의 권력 앞에 억울 하게 당한 사람 있을 것입니다. 옛날 미약한 양반에게 백성이 당하듯이 이건 더 억울하여 남대문이 불탈만큼 제도가 기형적인건 아닐까요   왜  한국과 미국이 다르지요?

미국은  집권당이 마구 감찰해서 목을 날리므로 시민들이 보호 되는것이 라는데요? 

사법부의 보호 아래 맨날 시위하고 죽봉들고 철봉들고 경찰을 병신 만들어도 되는가요?

사법부의 보호만 묵시 적으로 받는다면  ,,,,?

겁날게 없구만요,,,,

대반격 가능한가봐요?

[한국의 사법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

남대문이 불탈만큼 기형적인 제도, 검찰과 법원의 기형적인 관계,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검사의 권력, 그 검사의 권력을 끝까지 보호하는 법원 , 기소독점주의의 향락에 빠진 검사들 천지 ---> 임채진 검찰총장은 이런것에 대해서 고찰이 없다면 그 입 다물라.

[이기숙]

검찰의 법복을 검사의 실수를 가려주는 특권의 망토가 되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