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시청)과 『광주․전남지역 장애인차별철폐 공동실천단』의 견해와 입장

[박종선]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시청)◎


1. 평소 시정 및 교통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에 "장애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공개질의서를 개진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2. 귀 단체에서 공개질의한 장애시민의 이동권 보장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함에도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겪는 등 제반 교통여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꼈을 것이며, 앞으로 교통약자인 장애시민의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저상버스의 구입비가 일반시내버스 차량의 약 2배로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로서는 부담이 되며, 시내버스 노선이 매주 순환되는 공동배차제로 운영되고 있는 등 우리 시 교통여건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공개질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운영은 서울․부산 등의 추진상황을 보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교수 등 사회지도층인사 등이 참여한 "저상버스도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시내버스 대․폐차시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구입하는 방안은 저상버스 구입비에 대한 업체의 부담과 시내버스 노선이 매주 순환되는 공동배차제로 운영하고 있어 장애시민이 저상버스 차량의 운행노선․시간 등을 확인 후 이용해야 하는 불편 등 어려움이 있어 즉시 시행은 곤란하지만, 타 시․도(서울․부산 등)의 추진상황을 보면서 시내버스 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시내버스 차량 대․폐차시 저상버스를 우선 시범 운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업계의 여건과 이용객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 콜택시 제도의 도입은 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우수 법인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2～3대의 장애인 전용택시를 시범운영될 수 있도록 타 시의 사례 등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하도․육교 설치지역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전용 건널목을 설치하는 방안은 횡단보도 설치업무 소관 부서인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처리토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다섯째,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중인 저상버스를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는 방안은 현행 시내버스가 공동배차제로서 노선을 매주 순환 운행하므로 장애시민이 저상버스 차량의 운행노선․시간 등을 확인 후 이용해야 하는 불편과 운행구간을 변경할 경우 그간 정기적으로 이용해 온 장애시민에게 불편이 초래되며, 현재 저상버스 운전기사의 고용승계문제, 시내버스 노선의 굴곡도가 심한 도로여건 등 현실적 어려움이 많으므로 즉시 현재의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은 곤란하겠습니다.

4. 귀 단체에서 장애시민에게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 개선방안 제시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시에서도 장애시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으나 직접적 이해당사자이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와 택시 업계의 입장도 감안하시어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에 궁금한 사항이나 더욱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대중교통과 김용만 (☎ 606-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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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장애인차별철폐 공동실천단』의 견해와 입장

1. 새천년민주당 박광태 시장의 민선3기 광주광역시 당국이 우리 『광주․전남지역 장애인차별철폐 공동실천단(이하, 공동실천단)』이 지난 8월 12일(화) 채택한 ‘공개질의서’에 대해서 나름의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은 감사한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당국의 ‘답변’에 있어서의 이런저런 논조는 민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의 접대용 멘트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라는 색채가 강함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또한 각 항목에 대한 답변도 중언부언함으로써 조삼모사식의 미봉책을 구사해보겠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히 개탄해 마지 안는 바이다.

2. 이와 같은 ‘광주광역시’ 당국의 답변 내용은 담당 실무 공무원의 책임이나 능력과는 전혀 무관하고, 오로지 새천년민주당의 박광태 시장이 인권이나 평등에 의거한 정책의지가 전혀 없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는 인권성지 문화수도를 표방하며 광주광역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새천년민주당 박광태 시장에게 있어서의 인권이나 문화는 전시용 멘트에 불과하고 홍보용 포장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봉착하였다.

3. 이에 우리는 새천년민주당 박광태 시장의 광주광역시 당국이 표명한 답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와 입장을 표명한다.


하나,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교수 등 사회지도층인사 등이 참여한 ‘저상버스도입추진위원회’이 구성의 검토> 의사의 표명에 대한 ‘공동실천단’의 입장.

① 광주광역시의 장애시민에 이동권의 철저하고도 완벽한 차별과 소외가 지금 시기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결코 아님은 장애․비장애를 떠나서 그 누구라도 충분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가 지금에 와서 뒤늦게 이야기하고 있는 ‘전문가’와 ‘교수’라는 이른바 사회지도층인사들은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비인륜적인 장애시민의 이동권 상의 기본권침해에 대해서 스스로들을 희생을 감수하면서 비판하며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불신의 벽이 없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광주광역시’ 당국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구성하겠다는 것은, 그들과 광주광역시 당국이 장애시민들의 이동권보장보다는 스스로들의 입맛에 맞고 자기들의 사회․정치적 잇속을 챙길 수 있는 그럴듯한 정치적 명분 쌓기나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너무나도 충분함을 지적하는 바이다.

② 따라서 우리 ‘공동실천단’은 그것이 ‘저상버스 도입 추진위원회’가 되었건 ‘장애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되었건, 그 구성은 ‘광주광역시’ 당국과 ‘광주전남지역 장애인차별철폐 공동실천단’이 함께 추천하는 장애시민, 비장애시민, 교통전문가, 운수사업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민주적으로 구성하여 공개적으로 운영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즉 장애시민 2(4)인과 비장애시민 1(2)인 정도는 ‘공동실천단’에서 추천하고, 교통전문가1(2)인, 운수사업자 1(2)인, 관계 공무원 1(2)인은 광주광역시장이 추천하는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의 구성으로 6(12)인 내외의 시장 직속의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그 기구는 반드시 시장 직속의 기구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이 직접 회의를 주관하는 기구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성지의 시정에 한 전형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민이 관의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방법론을 주창하는 데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다.


둘, <저상버스의 대․폐차시 그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구입하는 방안 검토>와 관련된 입장 표명에 대한 ‘공동실천단’의 견해.

장애․비장애를 떠나서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장애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비장애시민의 안전․편리한 이용을 위해서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방도를 논함에 있어서, 구입비․공동배차제 등의 현행의 제도만을 들어서 어렵다는 소리만 되뇌고 있음은 인권을 중심에 둔 정책의지가 전혀 없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상의 별다른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본다. 현재 광주광역시의 시내버스노선에는 저상버스가 운영되고 있지 않으니 당연히 저상버스가 시내버스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시설이 미비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지당한 사실이 아닌가? 따라서 우리 ‘공동실천단’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뻔히 알고 있는 어렵다 안 된다는 소리만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말고 ‘공동실천단’과 ‘광주광역시’가 머리를 맞대고서 함께 답을 찾아보자.


셋, <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우수 법인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2～3대의 장애인 전용 택시를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 표명에 대한 ‘공동실천단’의 견해.

① 우선 한나라당 이명박 시장의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살펴보자. 등록장애인 수가 22만여 명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이미 100대의 장애인전용 콜택시가 운행 중에 있다. 그것도 한나라당 이명박 서울특별시 집행부가 자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 된 결과로서 실현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100대의 장애인전용콜택시가 운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이명박 시장의 서울특별시는 장애인 이용자의 수요에 비해서 콜택시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앞으로도 200대를 추가로 도입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② 이제 여기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성지 그리고 문화수도를 표방하는 새천년민주당 박광태 시장의 광주광역시를 살펴보자. 광주광역시에는 서울특별시에 비해서 1/5.5 정도인 4만 여명의 등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으니 서울특별시에 빗대자면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최소 18대 정도의 장애인 전용 콜택시가 시범 운영되고 있어야만하며, 앞으로 36대 정도의 추가 도입이 검토되고 있어야하는 형국이 된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성지 그리고 문화수도를 표방하는 새천년민주당 박광태 시장의 광주광역시 당국은 부끄러운 줄도 전혀 모른다. 오히려 택시업체에 그 책임을 떠넘겨서는 2~3대를 도입하게끔 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는 것도 생색내기용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광주광역시 당국의 답변은 박광태 시장에게 있어서 인권이나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전시용 선전 문구일 뿐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여질 우려가 깊다.

③ 광주광역시는 공익적 차원에서의 스스로의 책임을 택시업체에 떠넘기려고 하지말고 ‘도시공사’ 직영 등의 방식으로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도입해야하며, 그 대수는 최소한 서울특별시에 비해서 비율 상으로 적지 않은 대수여야만 한다는 측면에서 1차로 최소18대 이상이 시범 도입되어야한다고 본다.


4. 우리 ‘공동실천단’의 13개 회원단체 소속 모든 회원들은 새천년민주당의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이 한나라당의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에 비해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뒤떨어진다고 믿고 싶지 않다. 따라서 박광태 시장의 전향적인 정책의지 표명과 과단성 있는 정책추진을 기대하는 마음을 아직은 접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의 정수를 익히 알고 있는 빛고을 광주의 시민으로서 마냥 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은 이들이 결코 아님을 박광태 시장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미 들어가기 시작했음을 광주광역시 당국이 명심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