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 A201-2017 vs. FIDIC Red Book 2017(16), 변경[2] (under FIDIC), 절차

[현학봉]

AIA :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
FIDIC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7. 변경 [2] (Under FIDIC)

2) 절차

Sub-Clause 13.3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Variation by Instruction
- Variation by Request for Proposal

2-1) Variation by Instruction
Engineer의 지시에 의한 Variation을 의미하며, Contractor는, Engineer의 지시를 접수한 후 28일 이내에(달리 합의된 경우는 제외) 아래의 사항들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 A description of the varied work performed or to be performed, including details of the resources and methods adopted or to be adopted by the Contractor;
(b) A programme for its execution and the Contractor’s proposal for any necessary modifications (if any) to the Programme according to Sub-Clause 8.3 [Programme] and to the Time for Completion; and
(c) The Contractor’s proposal for adjustment to the Contract Price by valuing the Variation in accordance with Clause 12 [Measurement and Valuation], with supporting particulars (which shall include identification of any estimated quantities and, if the Contractor incurs or will incur Cost as a result of any necessary modification to the Time for Completion, shall show the additional payment (if any) to which the Contractor considers that the Contractor is entitled). If the Parties agreed to the omission of any work which is to be carried out by others, the Contractor’s proposal may also include the amount of any loss of profit and other losses and damages suffered (or to be suffered) by the Contractor as a result of the omission.

위 (c)항에 언급된 대로, Contract Price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Clause 12 [Measurement and Valuation]를 적용하도록 하면서, modification으로 인해 공기연장 기간 중 발생하는 추가지급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의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일부 작업을 삭제하는 경우(삭제 후 다른 자에 의해 시공되어야 할 공사부분이 해당됩니다), loss of profit도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연장이나 Contract Price의 조정은 Sub-Clause 3.7 [Agreement or Determination]을 통해 합의 또는 결정되도록하고 있습니다. FIDIC은 대 부분의 결정사항에 Sub-Clause 3.7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FIDIC을 다룸에 있어핵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관련 내용은 ’14. 분쟁해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Variation by Request for Proposal
Engineer는 Variation을 지시하기 전에, Contractor에게 제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Contractor는 위 ‘2-1’의 (a) ~ (c)항의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9-2-1’의 (a) ~ (c)의이유를 근거로 한 거부의사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ontractor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Engineer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as soon as practicable)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고 있으며, Engineer가 Contractor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Variation을 지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동의만으로는 계약적 절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1999년 판까지는 동의만으로 Variation이인정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2017년도에 개정하면서 수정하였습니다).

Contractor는 Engineer의 회신을 이유로 공정진행을 지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도 주목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Variation이 A라는 작업과 관련을 갖고 있는 경우인데, A라는 작업에 착수하여야 할 시점이 되었음에도Variation 제안에 대한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Contractor는 A라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