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환 중구의회 태풍 차바 피해원인조사 특위 위원장 ©
편집부 | |
태풍 차바가 울산을 휩쓸고 지나간 지도 5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해가 바뀌어 겉으로 드러난 태풍의 상흔은 어느 정도 수습됐지만 피해
주민들의 가슴속 깊이 새겨진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 그 어느 곳보다 피해가 컸던 중구 태화 우정시장을 비롯해 침수피해를 당한
반구1동과 학산동 일원 주민들은 지금도 태풍 당시의 상황만 생각하면 치를 떨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겪고 있고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지역마다 각기 다른 의견들이 있었는데 중구청을 상대로 과실에 대한 부분의 직접보상을 요구하기도 하고 혁신도시를
조성과정에서 미흡한 우수대책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기에 LH공사에 직접 보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간당 100mm 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주된 요인 외에 부수적 요인들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면 더욱 보상관련 다툼의 종식은 기대하기 어렵다. 천재든 인재든 일단 재난이 발생하고 나면 사후 이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조처는 재난 발생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이를 토대로 한 재발방지책 마련과 피해를 가중시킨 규모를 파악하여 피해보상관련 소송을
통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구의회에서는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하 조사특위)’를 꾸려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조사특위에서는 차근차근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밝히고 그에 따른 재발 방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수개월간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관련업체, 피해주민, 법률자문 변호사 등을 증인 내지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해 14차례가 넘는 조사특위를 열었으며
원인 관련 현장을 찾아 조사활동을 펼쳤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26일에는 그동안 특위 활동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크게 3가지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첫째, 혁신도시에 마련된 복산천 저류지의 수문개폐장치 오작동으로 인한 담수기능을 못한 점, 둘째,
옥교나들문의 폐쇄지연 조치로 인한 태화강물의 유입, 셋째, 내황배수장의 가동정지와 전기안전관리자가 당시 없었던 것과의 인과관계다.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상 피해를 가중시킨 요인으로 지적 하였고 이제 피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 규모를 전문가 용역을 통해 수치화
시키는 과제가 남아있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중구청이 (사)대한하천학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를 하였다. 지난 3일
착수보고회에 갈음하는 설명회가 있기까지도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태화, 우정, 유곡로 재난방지 및 보상대책 위원회에서는
혁신도시의 미흡한 우수대책으로 인한 피해규모의 추산은 전문가의 연구 없이는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이미 LH공사 측에서는 대한방제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기에 중구청에서 용역의뢰도 함께 실시하면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도 줄일 수 있기에 수용하였던 것 같고 반구동과 학산동의
피해주민들은 중구청의 명백한 과실에 의한 직접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용역을 반대 해왔다.
결국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한하천학회로 선정하여 오는 10월까지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에 나설
예정이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했을 때 피해주민들 또한 성숙된 주민의식으로 대한하천학회의 연구 용역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기에
중구청과 LH공사 또한 향후 결과를 존중하여 적극 대응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제2, 제3의 재난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피해보상에 대한 간절함이 큰 것도 사실이다. 물론 직접보상은 이루어지기 어렵겠지만 소송에 의한 적절한 보상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책임소재에서 벗어나서 심신이 피폐해져 있는 피해주민들을 진정 위로해야 할 것이다. 각 용역사는 객관적이며 정확하고
과학적인 연구가 담보된 결과만이 태풍 차바 피해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과 의혹을 말끔히 해소함과 동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기사입력: 2017/03/09 [15:46] 최종편집: ⓒ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