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질문1. 2.1 기본서 330쪽 업무방해의 수단-상상적 경합범의 첫번째 비교판례에서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 했다는 것은 '손님의 영업을 방해하여 손님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슈퍼주인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것인가요? </p><p><br></p><p>질문2. 333쪽 가장 아래 줄에서 '금고 이상'이 추가되어 행위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므로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왜 이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라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p><p>'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행위자에게 불리한 제한이 생긴 것 아닌가요?<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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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인업무입니다
벌금 확정판결 전 후 범죄가
동시적경합범이 되어 유리합니다
판례강의 필기한거 찾아보세요
더 알고싶으면 7급이론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