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민 세금 13조원으로 이 대표 선거운동 하려는 민주당

[상운]

[ 조선일보 사설]

또 국민 세금 13조원으로

이 대표 선거운동 하려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조선DB >

‘지역화폐로 전 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폐기됐던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역점을 둔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이다.

전 국민 25만원이면 13조원의

국민 세금이 든다.

민주당은 지역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가 불분명하고, 남발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더 많이 발행하고, 결국 부유한 주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돼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할 수 있다.

특정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해당 지역 골목 상권은 매출이 늘 수

있지만, 인근 지자체 자영업자 매출은

줄어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고 지적한 바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소비 진작 효과는 미흡하고

재정 낭비만 두드러지는 정책임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2020년 전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뿌렸을 때,

소비에 사용된 돈은 30%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빚을 갚는 데

쓰였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에 15조~20조원

규모의 경기 진작용 추경 편성을

촉구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 지원하는

것보다 자영업자를 목표로 지원해야

한다”

고 했다.

민주당 당적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다”

고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지역화폐로 전 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집하는 이유는 정책 효과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현금 살포’

카드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뿐 아니라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 쌀을 세금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등 적게는 수조 원, 많게는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선심성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도 각종 현금

살포로 선거운동을 했다.

그 돈은 민주당 의원들이 갹출한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었다.

민주당은 또 국민 세금을 갖고

이 대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한다.

[100자평]

byungmooni

문재인정부때 빚내서 선거용 인심 마구 쓴 결과가

무엇이냐?

나라 빚만 천문학적인 숫자로 만들고 효과는

표만 얻어갔지 않나?

그걸 이재명이 또 한번 한다? 참 해도 너무한다.

이 많은 빚은 결국 지금의 어린 세대들이 갚아야

할 부담이요 짐이다.

내 배한번 불리려고 후대에 큰 짐만 안겨 주려나?

인텔렉투스

사실 지난 두번의 총선에서 전국민 25만원

살포 공약이 어느정도 통해 절대 다수당이

된 면도 있다고 본다.

작년 두번째 총선에선 준다고 해놓고 아직

못 줘서 조기대선도 염두에 두고 또 이러는 것

같다.

이래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집권하면 안되는 거다.

그리고 이런 돈 뿌리기를 바라고 이것 땜에

찍어주는 국민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

정신들 좀 차렸으면 한다.

돈만 주면 누가 되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저 찍어주는 그런 한심한 국민들이 다수 일 때

나라가 거걸나는 것이다.

국가지원은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

지원하는게 맞다.

심연식

정당의 궁극적인 목표가 집권이다 물론 국가

세금을 이용한 선 거운동도 할수 있다.

다수당으로 국가예산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선례는 여 야 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그만큼 민주당이 신뢰를 얻고 있다고 볼수 있다.

오늘의 윤정권 계엄으로 얻어진 것도 민주당의

행정부 견제의 결과이다.

천상선인

노인들은 어렵다. 뿌려라.

재명아. 노인자살률 oecd1위

둥이할머니

돈을 또 뿌린다고 지역 화폐 지급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계획하는것 선거운동은 물론 제 비자금

마련하는 창구이기 때문일 것이다.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최상목은

받아서는 안된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것이기 때문이다.

참 대단한 집착이고 집요한 요구다.

재명아 물어보자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데

너란 사람에게 국민이 일이라도 마음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

산천어

이재명 하는 짓 중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돈 뿌리자는 것이다.

그것도 자기 선거를 위해서 뿌리자고 한다.

그런 돈은 니 돈으로 해야지 왜 국민 세금으로

하려고 하냐.

그건 파렴치한 도둑O 심보이다.

김선탁

대통령는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독재 정치를

하게 만든다 .........

이제는 선진국들이 하는 내각제로 바꾸자.

moolkong

이런 이재명이가 좋다니. 돈이 좋긴 좋은가 보네요.

범죄자라도 돈만 주면 대통령도 시킬려고 하니.

대한민국은 망한다 절대로 망한다

한마디

백성들은 이제 깨어나라. 이제는 속지 말자.

춘분

한번 포퓰리즘의 단 맛을 본 민주당이 그 맛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나?

비극이다.

duduqls

대한민국이야 망하든 말든, 서민들이야 죽든살든,

혈세로 현금살포해 대통령 해 먹겠다는 정말

대한민국 거지 만들려는 위해 정당답다.

북한산 산신령

정신 나간자들이네.

극민을 봉으로 생각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