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값 낮춰 달랬더니 등신들이

[빛초롱]

등유값 낮춰 달랬더니 휘발유 세금 올리겠다는 정부

- 등유 47%, 도시가스 36%, 지역난방비 34% 폭등...집에 가만히 있어도 “지출 늘어”

- 정부, “휘발유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 유지”...경유 등 다른 유종이 비싼 것

이동우 기자 승인 2022.12.20 15:53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정부가 19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를 현행 37%에서 25%로 낮추는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고 이 기간에 유류세를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휘발유 유류세가 25%로 낮아지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은 평균 1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유와 LPG부탄의 유류세는 현행 37% 인하가 유지되고 휘발유 유류세만 현행 37%에서 25%로 낮아진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과 자영업자가 많이 쓰는 유류의 세금을 내려달라고 했더니 정부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휘발유 세금을 올리겠다고 한다”며 비난했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2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유와 등유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국민의 아우성에 윤석열 정부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한다”며 “103개 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볼모로 예산안 심사는 물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거부하고 있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이것이냐”고 꼬집었다.

위 부대표는 “실내용 등유 가격과 가스비 폭등으로 서민들에게 올겨울 추위는 그냥 걱정이 아니라 공포가 되었다”며 “12월 둘째 주 기준으로 실내용 등유 가격은 1년 전보다 평균 40%, 11월 도시가스 요금은 작년 동월 대비 36.2%가 올랐고 지역난방비도 작년 동월 대비 34%가 올랐다. 그런데 날씨는 영하 10도를 예사로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유나 등유 세금을 깎아달라는 국민에게 휘발유 세금 인상으로 화답하는 것이 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냐”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민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477

[블루베리]

[한빛]

윤석열 괴물 현상~~~~~~~~~~~~~~~~~~~~~~~~~~~~~~~~~

[He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