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
<P> </P>
<P>원청 A가 하도급 B에게 공사 일부분을 하도급하고 하도급 B는 재하도급 C에게 그중 일부를 재하도급하여</P>
<P>공사를 진행하는중 </P>
<P>하도급B 와 재하도급C 간에 민사소송시 동소송과 관련이 없는 원청A의 타사간 거래한 세금계산서를 증거로 제출하여</P>
<P>소송가액을 눂여서 피고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P>
<P>동소송의 목적과 관련이없는 세금계산서를 하도급B가 입수하여 마치 하도급B가 원청의A에게 계산서 발행금액 만큼을 지불해야 하는 형식의 허위 문서를 제출 하였습니다.</P>
<P> </P>
<P>이럴때 소송과 관련이 없는 허위계산서를 제공한 원청A 와 하도급B에 대한 </P>
<P>1. 형사적 책임은 무었이며,</P>
<P>2. 민사적으로 책임은 무었인지 궁금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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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허위공문서의 제출은 어떻게 되는 건가유..
법에 관한 문외한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