湘南편지 203호-부부동성(同姓)문제와 인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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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성(同姓)문제와 인권 2

湘南편지 203호(2021.3.)

반나이 무네요(坂內宗男)

    1.

   지난 달에 이어 부부동성문제와 인권에 대해 씁니다.

   결혼을 하면서 부부가 다른 성씨를 가지려면, 새로운 성씨를 창설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 방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부부 별성(別姓)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오래전부터 여성을 시댁의 족보에 넣지 않았던 풍습에서, 여성이 자신의 성을 유지하는 관습이 보존되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다른 나라에서는 결혼해도 자기의 성씨가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만 특이하게도 결혼하면 부부가 같은 성씨를 써야한다는 법이 있음을 남성들은 꼭 알아야 합니다. 미국은 이혼과 재혼이 보편화된 때문인지, 성씨가 다른 자녀들이 각각의 성씨를 쓰고 있습니다. 가문을 중시하는 일본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2.

   제가 이 '부부 같은 성씨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오래 전 1954년 후쿠시마대학에 입학하여 일반교양으로 법학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당시 친족법에서 혼인시에 부부는 같은 성을 가져야한다고 강제하는 것이 인권상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새삼 쑥스러운 기억이지만, 결혼을 허락해 준 지금의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뜻으로, 인권문제로 볼 때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씨를 바꿀까 하고 제안하며, '가족이 될 것이니 깊이 생각해달라'고 요청였습니다. 아내는 저의 성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3.

  대법원은 작년 12월 9일, 2015년 이 문제(부부별성 선택제)를 소위원회에서 합헌이라 했던 판결을 그대로 심의하고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부부 같은 성씨 문제를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기는 하나,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벗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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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여성의 성명이 바꾸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흔치 않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동성 결혼이 몇 대 이상이면 허락되는 걸로 압니다. 하기야 성경에는 동기간에도 결혼을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하나가 제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한 일이 있지요. 모압과 암몬 자손은 아버지 롯의 씨를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는 못하더라고요.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과 결혼 하지만 그때 유다는 독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에는 친족간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왕권의 안정을 위함). 우리나라 전통놀이에 "윷놀이"가 있는데 그 원리에 의하면 원시시대엔 사람들이 친족 여하를 가리지 않고 결혼, 즉 모계사회에 아버지 역할은 오빠가 하였는데, 사회질서가 서자 윷의 말판처럼 일정한 룰이 생겼다고 합니다. 레위기에서 금기 사항을 명한 것은 하나님이 人倫을 세운 걸로 대단한 경륜입니다. 동물과 인간의 구별은 여기서 시작된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