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이후 5년간 부담보 설정된 특정부위ㆍ질병에 대한 치료는 있으나 보험금 청구가 없는 경우 전 기간 부담보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일취월장]

3_(보험)_전기간 부담보 해제요건 관련 분쟁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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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유형 : 보험 – 부담보 해제 ]


▣ 민원내용


민원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전 기간 부담보 설정하였으나 청약 이후 5년간 해당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전 기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쟁점


청약 이후 5년간 부담보 설정된 특정부위ㆍ질병에 대한 치료는 있으나 보험금 청구가 없는 경우 전 기간 부담보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보영소 | 최초 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내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도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 - Daum 카페


▣ 처리결과


해당 보험 약관에 따르면

1.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의 기간 동안
2.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전 기간 부담보 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청약 후 5년 내 특정부위ㆍ질병에 대한 치료 이력이 있어 부담보 적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5년간의 보험금 청구 여부를 기준으로 전 기간 부담보 해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부담보 해제 여부는 약관에 따라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 사실 여부 등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

[일취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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