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영훈중 학생, 학부모들, ‘학교방침’은 마치 헌법과 같았어요!

[운영자]

2013.3.23(토)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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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3705-1053 011-9069-2528

의원연구실

603호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7매

이주현

3705-1055 019-399-6309

제목 : 영훈중 학생, 학부모들, ‘학교방침’은 마치 헌법과 같았어요! - ‘학교방침’이라는 미명 아래, 알고 보니 학생인권과 학생선택권, 학생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었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영훈국제중 학부모들로부터 여전히 다양한 제보와 민원과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구동성으로 학교의 비민주적, 폐쇄적 학사운영과 학교장의 군림하는 듯한 독단적, 전횡적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놓았다”며 “학부모들의 주요민원 중 하나는 과도한 징계를 받고 쫓겨가듯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우발적으로 한번 욕설 한다거나, 절도를 하면 교육적인 방법으로 지도, 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극단적인 조치인 ‘권고전학’을 통해 다른 학교로 보낸다”며, “이는 학생들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잡아주고, 이끌어줘야 할 학교가 지나치게 엄격한 학교방침을 내세워 사실상 학생들을 내치는데 급급한 것 같다”고 했다.

□ A학부모의 제보와 증언에 따르면, 평소 욕을 안하던 아이였는데, 교실에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서 우발적으로 다른 선생님(외국인 교사) 욕을 한번 했다는 이유로 자녀가 징계위원회 회부되어 끝내 전학조치되었다고 했다. 학생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해당 선생님도 처벌을 원치 않았고 일부 다른 선생님들도 권고전학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벌점부과나 봉사활동으로 결론날 줄 알았는데, 학교측에서는 끝내 전학조치를 했고, 교육청에 재심요구할 수 있다는 것조차 안내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학부모는 다른 학부모들의 조언(영훈초 출신 학부모들)처럼 학교측에 돈을 주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 전학조치된 것 같다며, “제 아이처럼 과도한 징계로 결원이 생긴 자리에 누군가 돈 2천만원을 내고 채웠을 것이고, 이렇게 빈자리가 돈으로 매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하였다.

□ B학부모도 학교측에서 구실을 만들어 한 학기에 5명 정도 내쫓았다며, ‘성적세탁’과 ‘졸업장사’ 의혹까지 제기하였다. 돈을 내고라도 국제중 들어오는 이유는 국제중에만 들어오면 성적이 좋지 않아도 좋은 내신을 받을 수 있고, 좋은 내신을 받으면 유명외고나 명문특목고를 갈 수 있다고 하였다. 수행평가 비중이 90%이고 지필시험은 10%이기에 충분히 성적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김아무개 학생은 영훈중에서 부학생회장을 하면서 최상위권이었다. 하나고에 진학을 하였다. 그러나 하나고에서 중위권을 맴돌고 있다고 들었다. 국제중에서 최상위권 학생이 어떻게 하나고에서 중위권밖에 못할 수 있느냐? 결국 중학교에서 ‘내신부풀리기’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객관성이 떨어지는 수행평가 등의 자료로, 학생들의 객관적인 성적과는 무관하게 특목고를 보내는 등 사실상 ‘졸업장사’를 하고 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내신부풀리기’와 ‘졸업장사’ 의혹이 이번 특별감사와 검찰수사에서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2012년도에는 120명을 특목고에 보냈는데, 합격 후에 학부모 모임이 있었는데, 명문고 합격턱을 내라며 사실상 사례금을 종용했다고도 하였다.

□ 김형태 의원은 “그 밖에도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가, 전(곽ㅇㅇ) 교장은 본인이 교장 재직시 영훈국제중학교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글을 남기며, 학생과 학부모와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올라온 글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보였다”고 말하였다.

□ 먼저, 위에서 학부모들이 언급한 것과 같이 과도한 징계 문제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곽 교장은 2011년 10월 13일, 학부모게시판에 “학생 네 명이 가게에서 과자를 훔친 사건이 발생하여 네 명 모두 정학으로 중징계하였습니다”라고 하였고, 덧붙여, “지난 주에 도난 증거를 확보하고 훔친 학생을 전학(퇴학)조치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2011년 12월 11일에도, “개교하자마자 과자 하나를 훔쳤다고 4명 동시에 정학에 처했고, 결정적인 경우에는 출교조치까지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학부모들의 민원과 제보에 신빙성을 더했다.

=> 아무리 학생들이 잘못했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징계를 해야 함에도 과연 그렇게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징계관련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학교측이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아직 미확인) “현금 분실은 100% 본인 책임”이라는 말도 부적절해 보인다.

□ 둘째로, 학생의 인권과 선택권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었다. 학생게시판에 곽 교장이 올린 글에 보면, “두발 자유화 해주세요”라는 학생의 건의에 “안됨. 특성화학교는 몸단장도 특성화를 해야 함”이라고 답변하였다. 두발에 대한 내용을 의원실에서 확인한 것만 3건이었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인, 2012년 5월 2일에는 두발자유를 원하는 학생의 건의에 “우리학교 학생은 일반중학교 학생보다 훨씬 더 엄한 인성교육을 받아야 함.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중략) 엄한 교육을 받아야 함. 우수한 교육을 하기 위해 위반하는 학생에 대해 벌을 주는데 앞으로 더 강화할 예정임. 전학 당하는 학생이 더 많아 질 수 있음. 두발자유화 건의는 받아드릴 수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곽교장은 점심시간에 무조건 학생들을 교실밖으로 내몰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햇볕도 쐬고 운동도 하라는 좋은 취지였겠지만, 학생의 선택권이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잠을 자거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달라” 했지만, “식사하고 밖에 나가 움직이고 햇볕을 쪼이는 것은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임. 학교방침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함”을 답변하며 역시 외면하였다.(2011년 10월 6일) 그리고 학생들이 "청소하는 아저씨 열심히 하고 있으니 자르지 말라고 호소“하자, 곽교장은 ”일을 위해 대체가 불가피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 곽교장은 “교육에서 개인인권은 인정 안함”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엄연히 학생인권조례 위반이다. 아니 학생인권조례 이전에 비교육적이고 비상시적인 처사이다.

□ 셋째로, 독단적인 학교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특히, ‘시험 성적 공개’를 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많았고, 심지어 1학년 학부모 일동은 총 166명 146명의 서명을 받아, 학교측에 성적을 공개해 달라고 청원까지 넣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곽 교장은 “제도와 학부모들에게 문제가 있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평가를 교육적인 효과는 완전히 도외시하고 학부모의 불만과 항의에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해 왔다”, “지금까지 한국의 중등교육이 붕괴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부모님들이 학교를 무력하게 만든 것이다. 학부모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학교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교육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등의 답변을 하였다. 더 나아가 2011년 11월 28일에는 ‘어머니의 욕심(병)’이라는 글을 올려 “우리나라의 부모, 특히 어머니들이 아이의 시험점수를 놓고 집 안팎에서 벌이는 사건은 가히 병적이라 할 수 있다. 뉴스에 나올 정도의 특급 중증도 비일비재 하겠지만 1급 중증도 상당수 있을 것이고 2, 3급 중증은 너무나 많을 것이다. 4, 5급 정도의 병은 대부분의 부모가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병적 현상은 자녀에게 어떤 형태나 이유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된다는 것이 선진국 사람들 특히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이다”라고 하였다.

=> 서울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과 학업성적종합방안을 보면, (1) 반드시 성적은 공개하게 되어있고, (2) 이의신청 기간을 줘야 하며 (3) 사소한 것이라도 학생이 충분히 납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영훈중은 학교방침이라는 이유로 상급기관인 교육청의 방침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일부 교사들은 “성적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감정하겠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아울러 학부모님의 강한 교육열에 대해 교장선생님답지 않게 부적절한 용어와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도, 2012년 3월 28일에는 사교육 근절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올렸다.

학교는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 학생으로부터 계속 자술서를 받겠습니다. 자술서 내용이 거짓일 때는 정학 등 엄벌을 내리고 반복이면 중징계 또는 전학 조치하겠습니다.

- 모든 선생님이 과제물 점검, 발표와 토론 등 다방면으로 계속 추적하여 사교육 받는 학생을 최선을 다해 찾아내겠습니다.

- 사교육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진학 때 사실을 명기하여 불이익을 주고 추천에서 차별화하겠습니다.

- 사교육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진학 등 추천을 거부하거나 하여 학교교육에 협조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 우리학교 학생의 사교육을 막기 위해 수시로 사람을 시켜 학원 등 사교육현장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게 하여 적발된 학생을 엄벌하고자 합니다.

=> 사교육을 근절시키자는 취지는 공감하고, 또한 의지 역시 높이 사나, 그러나 그 방법이 교육적이지 못하다. 과외를 받거나 학원수강이 위법, 범죄행위가 아님에도, 과외를 받거나, 학원 다니는 학생의 이름을 적어 고자질하라고 하고 있고, 몰래카메라로 촬영까지 하여 엄벌하겠다는 것은 교육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 곽교장이 이렇게 사교육 근절을 위해 크게 목소리를 높였으나, 그러나 실상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학원수강을 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오히려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수업’이 문제있다며 효과있는 ‘방과후수업’을 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 그밖에도 2012년 5월 10일, 곽 교장이 올린 글을 보면, “영훈중 학생들의 정신건강검사결과 492명 가운데 121명이 특별관리가 필요한 학생이다. 충격적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성적에 대한 압박감에서 찾고 있고, 그 압박감의 주원인이 부모로부터의 압박이라고 말하고 있다. 과연 근거와 타당성이 있는 분석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이렇게 많은 문제점은 안고 있는 영훈중에 대해,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2013년 3월 21일, 영훈국제중학교의 전 교장과 이사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 내지 배임죄’의 혐의로 고발했다. 전 교장의 경우, 교장을 사칭하여 활동하였으며, 장학금 지금 및 중단, 학생 전학 업무를 불법적으로 처리하였고, 방과후활동 강사비 7천5백여만원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혐의이다.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부유층의 사배자 악용사례, 편입학장사, 비교내신 특혜 요구도 모자라 이제는 '독재에 가까운 전횡'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내신부풀리기와 졸업장사’ 의혹까지 제기되어, 도대체 국제중의 비리와 위법, 탈법 사례는 어디까지인가 궁금하다 못해 서글프고 참담하다, 학부모님들의 간청처럼 이번 특벌감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국제중 비리와 위법, 탈법 의혹이 말끔히 씻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참고) 영훈국제중학교 홈페이지 게시물(첨부파일 참고)

(20130322)김형태의원-영훈중학생,학부모들, ‘학교방침’은 마치 헌법과 같았어요!.hwp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교육분과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

[리 울(김형태)]

영훈국제중에서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알고보니 인권의 사각지대였습니다~

학부모님의 제보와 민원을 토대로
제가 오늘 낸 보도자료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보시고 너무 열받지 마시고요~^^

--- 교육의원 김형태

[별이아빠]

전형적인 사학의 온갖 추태가 현시대에도 당연시 되는 것 같네요.
이런게 전통인가?? 안타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