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23 온난화의 역설… 사막 폭설 화들짝, 북극 한파로 오들오들

[담바우]

1210123 (토)  온난화의 역설… 사막 폭설 화들짝, 북극 한파로 오들오들

새해 벽두부터 일본 대만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터키 폴란드 등 세계 곳곳에서 폭설과 이상저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시사철 덥기로 유명한 아프리카 사하라사막과 사우디에도 흰 눈이 내렸다. 이에 따른 교통대란, 전력 공급 차질 등 사회 혼란도 심각하다. 지난해 지구 온도와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이 모두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온난화가 이상기후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사막과 아열대서 폭설…본격화한 기후변화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1월 14일 사우디 남서부 아시르에서 50년 만에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고 눈이 내렸다. 평소에 눈을 거의 보지 못한 주민들이 밖으로 뛰쳐나와 눈을 구경했고 추위에 떠는 낙타에게 담요를 덮어줬다. 앞서 1월 10일부터 북서부 타부크에서도 눈보라가 몰아쳐 낙타 안장 위에 흰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은 모습이 포착됐다. 1월 13일 알제리 사막 마을 아인세프라에서도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고 눈보라가 휘날렸다. ‘사하라 관문’으로 불리는 아인세프라는 1월 평균 기온이 12도, 7월은 약 40도에 달하는 전형적인 사막기후 지대다.

아열대기후인 대만도 이달 1월 7∼9일 한파로 126명이 사망했다. 1월 평균 기온이 13∼16도일 정도로 따뜻한 데다 난방시설이라는 개념조차 없어 6∼10도의 이상저온과 폭설이 몰아치자 주민들이 저체온증 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특히 일부 산간지방에는 50cm가 넘는 눈이 내렸다. 이에 주민 보호를 위해 급파된 일부 경찰이 신발을 뚫고 스며드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 양말에 생리대를 덧대 신는 광경까지 연출했다. 지중해성 온난기후인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다. 9일 수도 마드리드의 적설량이 50cm로 1971년 이후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항공, 철도, 도로 등 일대 교통이 완전 마비됐다. 상당수 시민이 대중교통 대신 스키를 타고 출근해야 했다. 앞서 7일 북서부 레온의 기상관측소에서는 기온이 역대 최저인 영하 35.8도로 측정됐다.

NHK에 따르면 동해에 인접한 일본 호쿠리쿠 지방에서는 이달 1월 7∼10일 폭설로 8명이 숨지고 277명이 다쳤다. 니가타현 조에쓰에서는 1월 7∼10일 3일간 적설량이 무려 187cm에 이르렀고 최소 10개 관측 지점에서 사상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다. 중국에서도 1월 7일 수도 베이징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9.3도로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평균 기온이 32도인 말레이시아에서도 이달 초 주요 지역 기온이 21∼23도를 오가자 주민 불안이 커졌다. 1월 18일 폴란드에서는 기온이 영하 28도까지 떨어졌다. 혹한 속 난방이 늘자 스모그가 급증해 수도 바르샤바시 당국은 시민들에게 “실내에 머무르라”고 권고했다. 터키 이스탄불 역시 폭설로 도로 운행이 중단됐고 동유럽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에서도 전력 공급 이상, 수도관 동파 등이 발생했다.

○ 온난화 역설이 폭설 야기

기상전문가들은 이상한파와 폭설의 배경으로 온난화의 역설을 꼽는다. 온난화로 그간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하는 것을 막아주던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당초 북극에만 머물렀던 찬 공기가 대만 스페인 같은 중위도 지방까지 내려왔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 지구가 사상 최고로 뜨거웠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세계기상기구(WMO)는 1월 14일 보고서에서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이 14.9도라고 밝혔다. 1850년 관측을 시작한 후 가장 더운 해로 꼽혔던 2019년(14.9도)과 같은 수치다.

BBC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 역시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에 도달했다. 지난해 5월 기준 이산화탄소는 417ppm을 기록했다. 이 수치가 400ppm을 초과한 시점은 지구 온도가 현재보다 2∼4도 높고 해수면이 지금보다 10∼25m 높았던 무려 400만 년 전 플라이오세 시대였다. 온난화로 북극의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그 안에 갇혀 있던 메탄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돼 온난화를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지난해 지구를 냉각시키는 효과가 있는 ‘라니냐’(서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그 대신 동태평양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가 발생했음에도 온난화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 특히 북극에서 가장 눈에 띄게 온도가 올라갔다”고 우려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지난해 12월 “우리가 사는 행성은 부서졌다. 인류가 자연과의 ‘자살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현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21세기에 3도 이상의 기온 상승 재앙을 맞을 수 있다”며 각국 정상에게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 바이든 등장이 전환점 마련할까

세계 각국이 경제 악영향 등을 우려해 아직까지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경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신임 미국 행정부의 출범이 국제 기후변화 대응에 전환점을 마련해줄지 관심이 쏠린다.“기후변화가 사기”라고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줄곧 “기후변화는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1월 20일 취임 첫날 전임자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신청하고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사업을 취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키스톤XL은 캐나다 서부 앨버타에서 미 몬태나,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등을 거쳐 남부 텍사스까지 약 3500km의 송유관을 건설하는 90억 달러(약 9조9000억 원)의 초대형 사업이다. 캐나다 에너지기업 트랜스캐나다가 2005년 제안해 2008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허가했다. 총 4단계로 진행되며 현재 텍사스 일부 지역에도 송유관이 건설되는 등 3단계 작업이 끝났다. 사업 기간 내내 환경오염 우려 등으로 여러 소송에 휘말렸고 미 정치권 공방도 끊이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환경보호를 이유로 2015년 4단계 착공을 불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직후 허가를 내줬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다시 취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청정에너지, 전기차, 각종 환경 인프라 등에 2조 달러(약 2200조 원)를 투자해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다른 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각국 기후변화 대응 성적을 지표화한 2020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58개국 중 50위를 기록한 한국 역시 직간접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그간 국제사회에서 탄소배출 관련 대책이 미흡한 나라로 꼽혔다.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미국이 녹색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관세를 많이 부과하겠다고 하면 한국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는 “친환경 배터리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한국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각국 환경단체의 압박 또한 거세지고 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14일 프랑스 법원은 그린피스, 옥스팜 등 4개 비정부기구(NGO) 단체가 제기한 대정부 소송의 심리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는 2018년 12월 프랑스의 안일한 환경 대책을 비판하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해 230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2019년 3월 상징적인 차원에서 1유로(약 13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번에 심리가 시작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담은 법을 2019년 제정했다”며 적절히 대응했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탄소배출 환경단체가 2만5000건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100여 명의 피해 증언을 확보한 만큼 법정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與 3룡'의 승부수… 정세균 '보상'- 이낙연 '공유'- 이재명 '보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년 넘게 피폐해진 민생을 다독이기 위한 대책 마련은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 자기 브랜드를 각인시킬 중요한 기회다. 최근 이익공유제를 화두로 던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손실보상제를 강조한 정세균 국무총리,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두고 아군과 설전도 마다하지 않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런 차원이다. 결국 이런 주장을 어느 수준까지 현실화시키느냐가 대선주자로서 평가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총리는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ㆍ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 도입 이슈를 선점했다.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가축 살처분을 해도 철저히 보상하는데,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 손실은 외면하는 건 일관성도 없고 위헌 소지마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다. 문제는 재원이다. 보상 방식에 따라 적게는 월 1조2,000억원(최저임금과 고정비용 지원)에서 월 25조원(손실매출액의 60~70% 보상)까지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한다. 국가 보상 책임을 굳이 법에 명시하면 손실 규모 추산을 위한 행정 비용과 형평성 시비만 늘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여기가 기재부 나라냐”고 소극적 관료들을 질책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다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꺼내 들었다. 비대면 플랫폼 등 코로나19 수혜 업종이 피해 업종을 ‘자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내용이다. 이미 몇몇 공공기관에서 시범사업 중인 ‘협력이익 공유제’부터 '사회연대기금' 조성 방안까지 여러 방식을 당내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이다. TF에 몸담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최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협력이익 공유제는 원ㆍ하청 기업처럼 서로 연관 있는 기업들끼리만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 업종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국내ㆍ외 연대 기금 사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민주당은 1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를 불러 이익공유제 아이디어를 채근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미 지난해 코로나19 정국에서 본인의 브랜드로 만든 ‘재난기본소득’을 꾸준히 밀고 있다. 민주당의 요청에 속도조절은 했지만,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은 굽히지 않았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당 지도부의 우려에 이재명 지사는 “보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 3인간 방점은 다르지만 이들은 상대의 핵심 정책을 놓고 합종연횡을 하면서 견제와 협력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손실보상법을 적극 끌어 안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을 묶어 ‘상생연대 3법’으로 명명,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방역 저해 우려를 들어 “좌회전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정세균 총리는 이익공유제, 재난기본소득에 모두 부정적이다.

정세균 총리 측근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재명 지사를 향해 “포퓰리즘 논쟁은 중지하자”고 공개 비판했다. 일회성 재난지원금에 굳이 ‘기본소득’이란 이름을 붙이며 이 지사가 지나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각을 세운 셈이다. 정세균 총리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사회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인색하게 평가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효율성 여부보다는 선의로 한 거 아니겠냐”며 비효율성을 넌지시 꼬집었지만, 손실보상제를 두고는 “총리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당 내부에서는 "코로나19 정국이 계속되는 만큼, 4월 보궐선거 이후부터 본격화할 대선 레이스에서 얼마나 구체성 있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제시하느냐가 이들의 경쟁력을 가르는 지점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짜장면집 큰 아들이 마지막… 문 닫는 최남단 마라분교

국토 최남단 마라도의 유일한 교육기관인 마라분교장이 6년째 문을 닫는다. 제주도교육청은 1월 23일 학급편성이 확정되는 다음 달 2월 8일까지 신입생이 없으면 마라분교의 휴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58년 개교한 가파초등학교 마라분교장은 2016년 유일한 재학생이 졸업하면서 6년째 휴교에 들어갈 예정이다. 휴교 첫해 마라도 주민들은 '최남단 학교'라는 상징성과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언젠가 들어올 학생들을 기다렸지만 해가 넘어가며 기대는 점점 사그라지고 있다.

김희주 마라도 이장은 "이제는 주민들이 휴교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씁쓸해했다. 김희주 이장은 "교육 환경이 잘 안 되다 보니 부모들 입장에서는 꺼릴 수밖에 없다"며 "마라도에서 일해도 아이들은 제주도 집에 주거하며 도내 학교에 보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주민등록상 마라도 인구는 94명으로, 이 가운데 앞으로 학교에 들어가야 할 나이인 아동들은 5명에 불과하다.

'짜장면집' 큰아들 졸업 끝으로…

2016년 당시 마라분교 유일한 학생이었던 김영주 군이 졸업했다. 김영주 군은 2014년 2월 선배이자 친구로 학교생활을 함께했던 정수현 양이 졸업한 이후 학교의 유일한 학생이었다. 당시 김 군은 한 TV 예능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유명해진 짜장면집 큰아들로 소개됐다. 김영주 군의 학교생활을 위해 2명의 교사와 김 군의 어머니가 학습보조강사로 수업을 도왔고, 영어와 피아노, 검도 강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마라도에 들어와 방과 후 교실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졸업생은 1명이었지만 주민과 기관단체장 등 십여 명이 김 군의 졸업을 축하했다. 김희주 마라도 이장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제주도에 있는 중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적응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어왔다"며 "시설이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사실상 학생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마라분교는 학생 수가 많을 때 20여 명에 이르기도 했지만, 1990년대 들어 한 자릿수에 머물기 시작했다. 2013년까지 전교생이 2명이던 마라분교는 2014년 2월 7년 만에 졸업생 1명을 배출했고, 이후 2014∼2015년 2년간 '나 홀로 수업'을 진행했다.

김영주 군을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생은 지금까지 89명이다. 1996년 이후 20여년 동안 졸업식을 치른 해는 6번뿐이다. 당시 제주도교육청은 학생 유치를 위해 옛 마라분교장 건물을 주택으로 정비해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세대에 빌려주는 계획 등을 세웠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무산됐다. 현재 부속된 섬 학생 유치에 대한 계획은 사실상 전무하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 제도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현재 휴교 상태의 학교를 위한 지원은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충원이 없는 제주지역 학교는 마라분교와 한림초등학교 비양분교, 추자초 신양분교 등 3곳이다. 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에는 2명의 재학생이 있어 휴교는 하지 않지만, 최근 2년 동안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비양분교도 사실상 3년째 문을 닫는다. 비양리는 전체 주민 169명 가운데 만 7세 이하 아동은 7명에 그친다. 제주도교육청은 3개 학교가 의무취학 대상 학교인 만큼 폐교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제주도 3박 4일 여정.....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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