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6월 1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6월 1일자

1. 초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재공모 배경 '관심'

초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선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재공모 절차에 들어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개방형 직위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전문임기제 가급)을 재공모한다고 밝혔는데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아시아문화 연구의 교류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아시아문화콘텐츠 창·제작 기지 구축, 문화 다양성·창의성 교육 등을 책임집니다. 앞서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초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후보 3명을 문체부에 추천했는데요, 문체부 장관이 신원조회 등을 거쳐 1명을 최종 결정하는 절차만 남았지만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공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체부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추천된 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 해묵은 광주 현안 출구가 안 보인다

민선 6기 출범 2년이 다 되어가지만, 해묵은 지역 현안들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불신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간부회의 때마다 ‘조속한 해결’을 주문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현안이 ‘상대방’이 있고, 일부는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용객 급감으로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광주역 활성화 문제, 운영권 특혜 논란을 빚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운영권 재협상 문제, 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 롯데마트 월드컵점 불법 전대(轉貸) 해법 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조오섭 광주시의원은 “일부 현안들이 민선 5기에서 비롯되긴 했지만, 민선 6기 출범이후 2년 동안이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되면서 행정력 낭비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3. 민선 6기 핵심 공약 '광주형 일자리 모델' 휘청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의 최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모델' 구축사업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일자리 모델에 대한 연구·지원 등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광주시 사회통합지원센터가 1년여 만에 좌초했기 때문인데요,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인 전남대 산합협력단이 지난달 30일 시에 위탁 협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주시는 3일 자로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센터 위탁 대상을 공모할 계획이나 당분간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지원센터의 사업 포기는 시와 갈등이 주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4. 광주시의회 상임위 소관부서 일부 조정

광주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1일 상임위원회 직무 조정 연구 전담(TF)팀 회의 결과 행정자치위 소관인 문화관광체육실을 교육위원회로 이관(移管)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소관 상임위를 지정하기로 했던 비서실은 7월 이후 제8대 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일부에서는 시의회가 집행부의 로비에 꼬리를 내린 것 아니냐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비서실은 보좌기구일 뿐 정책결정 기구가 아니라며 시의회를 전방위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광주시의회 '광산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

광주시의회는 1일 '광산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은 이날 오전 제249회 1차 정례회에서 "현재 서광주세무서는 서구·광산구·영광군까지 관할하고 있어 지역 납세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전체 업무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업무효율성이 떨어져 납세자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다"며 건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그는 "앞으로 광산구는 진곡·빛그린·평동3차산단 등 산업단지 추가 조성에 이어,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까지 건립되면 광주시 동구와 남구를 관할하는 광주세무서 인구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현재의 고충과 불편함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회, 국세청에 보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