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서민 교수 상대 손배 항소심 패소…"장례비 유용은 사실"

[법조]윤미향, 서민 교수 상대 손배 항소심 패소…"장례비 유용은 사실"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단 뒤집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민 단국 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윤 전 의원이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확정 판결을 받은 이상 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1671698097eb218ac85316ee65821a75ee1c2a8"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41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1671698097eb218ac85316ee65821a75ee1c2a8"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419"></div>----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시스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4-1부(재판장 유현정)는 지난 14일 윤 전 의원이 서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 명목으로 모집한 약 1억3000만원 대부분을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실제로 윤 전 의원이 모금한 장례비 대부분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글의 전체 취지와 내용을 살펴봤을 때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윤 전 의원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서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윤 전 의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을 야기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 교수는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작년 9월 14일, 검찰은 윤미향을 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한다”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시민들한테 장례비를 걷었지만 세브란스 등 해당 병원에서는 장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의연은 장례비를 지출한 것처럼 해놨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들지만”이라는 취지의 글을 썼다. 그러자 윤 전 의원은 서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윤 전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1심은 서 교수가 허위 사실을 써 윤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2023년 7월에 내렸다.  그러나 작년 11월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 1억3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고 보조금 652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서 교수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현산 김병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서 교수가 윤 전 의원을 비판한 것은 사실에 근거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dd980f7d3b28d9a9d3163baaf28dae73009d6c7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dd980f7d3b28d9a9d3163baaf28dae73009d6c7b"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박강현 기자[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kim골뱅멋쟁이 서교수 추카추카 우파의 영웅!!! 교수로서 소신 발언 멋집니다. Happyengin할머니들 등처먹고 산 X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X같은 X ! 습근평한총련 출신 주사파 윤미향,,, 남편도 남매 간첩단 사건의 간첩.으로 유죄였는데, 주사파 문재인이 정권 때, 좌팔이 사법부로 재판부 새로 꾸며, 다 끝난 사건을 어거지로 증거 불충분으로 만들어, 간첩 남편 간첩죄 없애 줌... 시체만 보면 시체 장사 나서는,,, 저 더러운 민족반역자 주사파 종자들이,,, 이젠 위안부 할머니 장례비 까지 횡령해 먹는 더러운 매국노로 전락 ㅉㅉ 구로디지털시골에 집 산 곳으로 이사 안감? 그만 보고 싶다. 작은언덕윤미향 아직까지 살아있었나 한결조은결ㅋㅎ 저질스런.. 할머니들께 죄지은.. 최강북극한파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사기꾼들은 진실마저 사기 쳐서 이기기도 하지만... 회덕길뻔뻔스러운X. 재판 질질 끌어 세비 다 받아먹은 파렴치한 X을 도와준 것이 사법부다. 이래서 사법부가 온갖 욕을 먹는 것이다. 지당거사진보좌파의 성향을 보면은 염치가 없다 보니 부끄러움도 모른다. 안하무인으로 날뛰는 동네 잡개 성향이다. 大韓사람 大韓으로악취가 진동하는 윤미향이 서민교수 상대로 덤볐다가 나가 떨어졌군...앞으로 윤미향은 이름을 윤악취로 개명해야.. 나라사랑-1이자는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 없었던 걸로 국민들은 기억할 겁니다. duduqls아직도 살아있네. 빌런들이 오래 산다더니... 제규어아이러니 한게 이렇게 죄가 구체적으로 성립된 애들이 아직도 돌아다니는 게 이상하다. 학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국립교도소. 회원86096044윤미향씨는 사법 처리를 다 받은 것인지요?아님 아직도 남은 재판이 있는 것인지요?엄청난 죄를 짓 것 같은데 아직까지 감옥에 구속안되 는게 신기할 따름입니다.땀 뻘뻘 흘리면서 거짓 말 하던 장면이 눈에 선한데.이게 사법 정의인가 묻고 싶습니다. 회원54533687빤질 빤질 사기그릇 보다더 빤질 리 포전직 국회의원이라고 꼴값을 하셨군요. 그래도 쪽 팔린 것은 아는 모양이로세. 돈오돈수구질 구질 윤미향 악질 악질 NanoWorld얼굴 형상이 모든걸 말해 주는데 재판까지 했군. 본인이 보기에도 역겹겠지만 거울 좀 봐라. 한산별곡저울이 기울어져 있어요. 청아주막이건 인간도 아닌 것이 와 사람들 계에 나오지? 롸버트21무고죄로 금융치료 가즈아 Jinenxi얘는 북한에 가서 살지. 왜 여기서 살지? 정은이 마사지도 해주고 살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