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마련

[청솔]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마련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초광역 메가시티·도시혁신·국토공간 입체화·新교통망 등 논의-
- 대전 도심융합특구, 충청권 메가시티의 시작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7일 오후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한다.

   * (時/所/參) 14:30~ / 대전역 / 장관님, 대전시장, LH, 국토연구원, 국토도시학회, 지자체 등

□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전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함께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방문한다. 

 ㅇ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출발점이자 도시공간 혁신의 진원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 대전 도심융합특구 주요 사업 계획 >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구상(대전시 안)	대전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대전 혁신 플러그인 플랫폼 조성	전국 광역교통의 핵심거점으로 균형발전 촉진

 ㅇ 국토교통부는 개발 구상을 담은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에 대해 연내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며, 현장 점검에 참석한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에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 이어 국토교통부는 ｢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을 위한 수정전략을 모색한다.

 ㅇ ‘국토종합계획’이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 세기를 넘는 시간동안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계획이다.

 ㅇ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유연한 공간전략을 제시하였다.

 ㅇ 다만, 5차 계획 수립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코로나 19 팬데믹, 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토여건이 급변하였고, 5차계획은 구체적 공간계획 없이 유연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도시, 교통망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어 올해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하게 되었다.

□ 토론회 첫 번째 발제로 ➊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국토종합발전을 위한 인구 개념의 대전환’을 통해, 현 인구 상황을 고려하여 넓은 국토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거주인구에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생활인구 확대는 ‘국토공간 압축’이 핵심임을 발제한다.

 ㅇ 이어 ➋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교수가 ‘지방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방안’을 발제하면서, 분산투자보다는 거점중심 투자가 인구감소 대응에 효과적이며, 지방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거점과 교통망연계 등 국토부 차원의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ㅇ 마지막으로 ➌국토연구원 이순자 국토연구본부장이 ‘국토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전략’ 발제붙임1-2를 진행한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주요 수정전략붙임1-1 >

新공간전략					•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공간 위계*별 기능설정, 도시혁신전략 제시  * (초광역권) 경쟁력 및 성장기반 강화, (도시권) 컴팩트시티, (생활권) 15분 도시
융·복합거점				•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도심융합특구 등 핵심거점 반영 • 국토공간거점을 지도화하여 각 부처 특구사업의 입지선정방향 제시
교통망구축			• ‘25년까지 수정예정인 철도·도로망 계획의 방향성 제시 및 연계 • GTX, xTX에 따른 공간 압축효과 분석, UAM·자율주행 등 대응전략
실행력강화		• 주요 전략의 핵심 관리지표를 설정, 국토계획평가를 통해 관리 강화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국토·도시, 인프라, 기후·환경,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 국책연구원, 지방연구원, 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ㅇ 향후 지자체와도 ‘국토-지역정책협력회의’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지역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ㅇ “오늘 논의된 내용과 향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추진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6~’40)에 담을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붙임 1-1

제5차 국토종합계획 주요 수정전략

➊ 인구위기,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 마련

 ㅇ (초광역권)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위해 권역별 공간구조, 산업, 인프라 구축 전략을 담은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해 반영

     * 단일 생활권으로 덴마크‧뉴질랜드(인구 500만명 규모로 유사) 등과 경쟁 가능한 경제권 구축

 ㅇ (공간위계) (초)광역권-도시권-생활권 등 공간 위계*에 따른 필요 기능과 목표를 설정하고, 교통인프라를 통한 연계 강화방향 구상

     * (초광역권) 경쟁력 및 성장기반 강화, (도시권) 컴팩트시티, (생활권) 15분 도시

 ㅇ (도시혁신) ‘20년 이후 도입·추진된 공간혁신구역 3종, 철도 지하화, 노후신도시 정비, N분 생활권 등을 통한 도시 혁신전략 제시

➋ 지역산업 육성을 선도하는 융·복합거점 조성 

 ㅇ (성장거점) 5차계획 수립 후 도입된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국정과제와 국가산단(’18.8 7개소, ‘23.3 15개소) 등 일자리 거점 반영

 ㅇ (집적화 유도) 국토 공간거점*을 지도화하여 각 부처 별 특구 사업의 입지 선정 가이드라인(기 개발지 활용 등) 제시

    * 국토모니터링 통해 중심지 분석(거점/준거점/고용·인구중심지) 및 연계, 생활인프라 등 공간구조 제시

➌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 분산 유도 전략 제시

 ㅇ (교통망계획) ’25년까지 수정 예정인 철도·도로망계획을 반영하고 환승 및 교통거점과 성장거점을 연계한 효율적 공간전략 수립

 ㅇ (新교통수단) GTX, xTX 도입에 따른 공간 압축과 분산효과를 분석하고, UAM·자율주행 등 新 교통수단에 따른 대응 전략 제시

➍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수립·관리체계 마련

 ㅇ (지표설정‧평가 강화) 주요 전략의 핵심 관리지표*를 설정‧모니터링하고, 지역‧부문별 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를 통해 관리 강화

    * 초광역권 계획 반영, 공간거점지도 활용, 경쟁력 제고, 친환경성, 부문별 계획과 정합성 등

   ** 도시기본계획, 도로‧철도망계획 등 중장기 계획의 적정성 평가(국토기본법 §19의2)

 ㅇ (국토모니터링* 연계)  데이터 기반으로 인구·산업·환경 등 국토지표 진단, 국토계획 성과 검증, 국민체감도 평가 체계 구축

    * (국토모니터링) 국토를 행정구역이 아닌 격자 단위(1㎢)로 인구·경제활동·교통 등 분석

붙임 1-2

발제 주요 내용

1. 조영태인구학자 : 국토종합발전을 위한 인구 개념의 대전환

 ㅇ (現 인구관련 정책 한계) 출생아 급감 및 고령화율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대비 관련 제도와 정책의 변화 속도가 느림

 ㅇ (인구 추이) 연도별 수도권 출생 인구비중 증가, 인구수는 급감

    * (수도권 출생아수) 86.3만(’81년) → 65만(’90년) → 49.5만(’03년) → 24.9만(’22년)

 ㅇ (국토종합계획 방향) 정태적 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하여, 국토를 더 넓게 쓸 수 있기 위한 국토의 균형 활용 지향

    *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서 1년간 생활된 시간의 합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교통통신의 발달로 국토공간의 압축 속도가 증가하는 경우 교류가능인구 증가

2. 마강래도시계획 : 지방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방안

 ㅇ (산업 변화에 따른 선호 입지 변화) 지식‧정보산업 비중이 증가추세이며, 교통이 편리하고 정보가 집적화된 수도권 입지 선호 

 ㅇ (수도권 입지 선호 이유) 다양성다양한 사람들이 밀도집약적으로 모여 네트워크교류가 활성화된 공간을 선호하며, 수도권은 이를 충족 

  - 수도권은 광역교통망 확대에 따라 압축 공간으로 재편 중

  - 서울시는 일자리‧여가‧문화‧상업등 다양한 기능을 도보 30분 내 누릴 수 있는 ‘보행일상권’ 과 같은 자족적 근린생활권 추진 중

 ㅇ (수도권 집중 문제점) 비수도권 청년 순유출이 가속화된 ’15년 이후 합계출산율 급감 및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 증가

 ㅇ (해결방안)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방 거점 구축 및 거점 내 혁신공간 조성 통한 거점 활성화, 교통망 확충 필요

   - (도시동태모형) 독립변수토지‧주택‧산업‧교통‧재정‧인구간 동태적 상호작용 결과 종속변수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량 분석

3. 국토연 : 국토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전략

□ (배경) 인구감소, 저성장,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대·내외 여건 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국토종합계획 수립 필요

 ㅇ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과제의 목표 구현을 뒷받침하는 계획 필요

 ㅇ 교통망계획, 지방시대, 환경계획 등 주요 국가계획 간 연계성 강화

□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방향)

 ①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공간 위계 별  다층적 공간전략 마련 등

   - 초광역권 발전구상 및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방향 제시

   - 경쟁력 있는 거점 육성과 교통 인프라를 통한 연계 강화방향 제시

   - 기존 제도 및 새로운 정책을 반영한 도시공간의 혁신전략 제시

   - 국토의 입체적 활용과 유연한 공간활용방향 제시

 ② 성장거점 육성을 통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융·복합 거점 조성 필요성 제시

   -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제5차 계획 수립 후 도입된 성장거점 반영

   - 각 부처 거점 육성사업 입지 선정방향(기개발지 활용 등) 제시

 ③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방분산 유도,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 성장거점과 도로·철도망 계획 간 연계를 통한 효율적 공간전략 제시

   - GTX, xTX 등과 UAM·자율주행·디지털물류 등 新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국토공간 이슈 도출 및 대응전략 제시

 ④ 국토종합계획 실행력 강화

   - 국토종합계획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제시

   - 부문별 계획지침 구체화, 성과지표 및 핵심관리지표 설정 등

붙임2-1

도심융합특구 사업 개요

□ 개념

 ㅇ 지방 주요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구축하여 기업투자·성장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개념도(예시)

 ㅇ (기존사업과 차별성) 성장기반을 갖춘 주요도시 도심을 대상, 공간조성(H/W)과 기업지원(S/W)을 융합, 규제완화·인센티브 등 특례 제공

□ 주요 내용

 ➊ (공간개발) 기업 지원공간과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문화·주거·상업 시설을 도심에 종합 제공

   - 입지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고밀‧복합개발하고, 문화시설‧청년주택 등 공공사업도 연계하여 도심공간의 질적 향상 도모

    * 국토계획법, 건축법 상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 등

 ➋ (기업‧청년지원) 각 부처의 다양한 기업‧대학‧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 제공*하고, 입주기업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 (중기부) 중소‧벤처기업 지원, (산업부) 특화산업 육성지원, (과기부) R&D 중심 지원

   - 필요시 규제자유특구, 디지털 혁신거점, 기회발전특구 등으로도 중복 지정 검토하여 최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적용토록 운영

 ➌ (지원체계) 범부처 협업을 통해 특구를 지원하고, 지역 내 전담기관*도 설립하여 지속적‧체계적 운영

    * 지자체가 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하여 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기업 지원

붙임 2-2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대상지/면적) 舊충남도청, KTX대전역 일원 (총 124만㎡)

    * 사업지 구성 : 舊.충남도청(중구, 21만㎡), KTX대전역(동구, 103만㎡)

 ㅇ (조성전략) 舊충남도청,  KTX대전역 인근을 복합개발하고 상호 연계

   - 대전역과 대덕특구를 연결하는 과학기술 교류 확산 플랫폼을 구현하고, 민간 및 공공 수요 등을 포함한 명품 랜드마크 구축

 ㅇ (추진현황) `21.3월 사업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21.11~’23.4)

□ 주요 사업내용 및 위치도

기 능	사 업 내 용 (안)
산업	• 과학기술 사업화 특화공간 구축, 미래형복합환승센터*(UAM, 자율주행차 등 연계), 소셜벤처 지원공간 조성, 연결도로 스마트화 등
주거	•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창업지원주택 건립
문화	• 대전역 서광장 리뉴얼 사업(입체화, 공공커뮤니티공간), 도청이전지 앞 문화테라스(광장) 조성, 보행공간 조성 등

  < 도심융합특구 내 추진 사업 예시>

대전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대전동구 공공주택지구
전국 광역교통의 핵심거점으로 균형발전 촉진	동구 정동 3-4번지 일원, 주택건설 1,400호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