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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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울산광역매일

공공기관, 후반기 이전계획 발표…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 기준
울산 중구 혁신도시, 에너지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부상 가능성

정부가 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오는 4분기 중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들어간다. 공공기관의 기능을 통폐합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우선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한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도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워 모두의 성장 시대, 균형성장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수도권은 인구와 자본, 기업과 인프라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포화상태에 이른 반면 그 반대편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 됐다"며 "이 자리에서 발표되는 정책들은 이미 발표한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아래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경우, 기존 기관이 집적된 울산 중구 혁신도시가 이전 대상 지역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5극 3특 성장엔진 및 발전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기준으로 작년부터 기초조사,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전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한 총리는 "'나눠 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며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기능개혁도 추진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 수준이다. 정종식 기자/일부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