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의 위인설법… 법의 권위 무너뜨렸다

[정치 일반]입법부의 위인설법… 법의 권위 무너뜨렸다 [법은 왜 짓밟혔나]입법부의 입법권 남용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c147d7299ecfad7130ece6d40f3db9fe2e69c4c3" class="txc-image" width="565" height="671"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c147d7299ecfad7130ece6d40f3db9fe2e69c4c3"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732"></div>----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민주당은 지난 21일 여론조사업체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촉발된 최근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법의 권위가 얼마나 실추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정치권·법조계에서는 여러 요인을 원인으로 지적했는데 그중 하나가 ‘국회 입법 권한의 정파적 남용’이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특정 개인의 정치적·사적 이익을 뒷받침하는 법들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는 이른바 ‘위인설법(爲人設法)’ 현상이 법의 무게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 여론조사 실시 기준과 업체 제재를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었다.  민주당은 “민심을 호도하는 잘못된 여론조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전에도 여야는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최근 민주당 지지도가 하락세라는 조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법안이라 논란이 됐다.  과거 민주당은 당에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을 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 입법권을 활용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21대 국회부터 원내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원하는 법안을 밀어붙여 왔다.  최근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공통점은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거나, ‘이재명표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입법들이란 것이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는 “공적 가치가 우선돼야 할 입법이 특정 정파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현상이 반복됐다”며 “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해야 할 법의 권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7b070f96841f4531cf6895d9b0c642816f6d3fc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7b070f96841f4531cf6895d9b0c642816f6d3fc2"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김태준 기자<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a963b890b14be62dbf2c13d93b8b5ed2a13d33c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a963b890b14be62dbf2c13d93b8b5ed2a13d33c3"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김상윤 기자[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koiwㅋㅋㅋ이시국에 이딴 기사가 메인이네. ㅋㅋㅋ조선수준...ㅋ 갈렙그래 이런 기사야 말로 조선일보다운 기사다. 언론의 사명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들을국민에게 알리고 견제하는 등의 역할이다. 조선일보! 앞으로는 부디 좌고우면하지 말고 올곧은 기개로 독자들로부터 외면 당하지 않는 참 언론이 돼 주기 바란다. 돈담빨리 부정선거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불량국회를 해산 시켜야 한다. 유환더불당은 자기들 여론이 앞서갈 숫자가 나올 땐 주둥이 닥치고 있다가 입법 남용과 공수처 난리에여론이 악화되니 방어적 입법을 또 만들려고 혈안이 돼 패악법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꼬라지에 환멸을 느낀다. 죽든 살든 자기들 맘대로 지지고 볶는구나 .이게 국회냐 미쳐들 돌아가네. Earlybird왜 이제야 이런 기사를 써.만시지탄이다. 커피브라운대한민국 정치사의 쓰래기들이 활동하는 시기 루돌프독재적 발상이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법을 만든다는 것? 버들잎털보를 두고 하는 말이겠지. 키토산100더불어 폭락당!! 스스로 자멸 하는구나^^ 배아리거부된 법안의 발의자는 처벌과 함께 입법권을 주지 말고, 정당은 몇 회이상 입법권을 주지 말아야 하며 법사위원장은 자진 사퇴토록 해야 한다. 또한, 거부된 법안과 유사한 법안은 발의하지못하도록 해야 한다. 구스타프조선찌라시가 구독자 떨어져 망하게 생겼으니 안면 싹 바꾸고 난리부루스구만.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 나는 앞으로 조중동 절~~대 안 믿어. 화이트캐슬국민이 직접나서 해결할 때 왓따! I love you이재명 민주당이 법을 사유화 하고 다수의 힘을악용 자기들 정권야욕을 채우려고 입법 폭주로법의 권위를 떨어뜨렸다. 굿엉클비상계엄을 괜히 했겠나 손바닥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이치다. 사소믿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그냥 하루살이들 처럼 보인다. 그냥 오늘 권력을 잡고, 권력을 휘둘르고, 기회가 있으면 잇권이나 챙기고, 그리고 뒷돈이나 받아 챙기고... 그러니 전혀 미래가 없는 인생을 살지..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믿고 투표한 국민들만불행해지지... 그래서 이런 국회의원들을 믿고 내각제를 하면안된다는 것이다. 그래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있어서, 이들이 멋대로 만든 법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회원67704202전과자들이 무슨 법을 만드냐 그거 자체가 코메디 Steven Cho****이걸 이제 보도하네. 나라를 말아 먹은거다! I love you사법부가 정치권과의 유착, 공정하지 못한 편파적판결로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 했고 법의 권위권위를 떨어뜨린 사법부의 책임이 크다. 봄늘위인설법!!!!! 현 국회를 가장 적확하게 표현한사자성어이다. 입법독재의 근원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드는 입법쿠테타이다. 총칼만이 쿠테타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카톡 검열, 여론기관 검열 등등 그 발상 자체가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려는쿠테타적 발상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중차대한파멸적 도전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거센 저항이 필연이라고 본다. 술집주인언론의 신뢰도는 누가 망가뜨렸을까? 이걸 기자들도 얘기해줘야 할 때가 온 거 아닌가? 시원한하늘더불어 엿장수당 회원65414361전과자들이 뭔들 제대로 하는게 있겠습니까?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를 생각하면 잠이 않옵니다. Dongdong2찍은 사람들이 문제의 근악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