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익 따른 입법이 지금 사태 불러… 법조계 "法이 장난인가"

[상운]

[국회 정당]

정치적 이익 따른 입법이

지금 사태 불러…

법조계 "法이 장난인가"

[법은 왜 짓밟혔나] 

입법부의 입법권 남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강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과반의석(170석)을 앞세워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거침없이

통과시켜왔다.

이런 입법 폭주를 들여다보면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로 귀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물은 제거하기 위한

‘위인설법(특정 개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법이 특정인의 사적·정치적 이익에

따라 다뤄지고 있다”

“입법이 장난처럼 희화화되고 있다”

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2일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발행 시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과 함께

대표적인 ‘이재명표 법안’으로 꼽힌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 여력에 따라 보조금

예산 신청액 일부를 정부가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지만, 여전히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조기 대선 전 통과를

목표로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 그래픽=김현국 >

최종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법안들이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법 등에 대해 정부는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것”

이라며 반대했지만, 이 대표는

“식량 주권이 걸린 안보 전략”

이라고 했다.

농촌 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양곡법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안 된다’

고 하다가 정권을 내주자

‘해야 한다’

고 돌아선 법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선거법 2심 판결을

앞두고는 ‘방탄용 법안’도 대거 발의했다.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도 당론으로 정해 강행 처리했고,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증인에게 위증하도록 하고 증거를

조작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대표

수사 관련자가 평생 공소시효 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 민주당은 지난 21일 여론조사

업체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연합뉴스 >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작년 11월

이 대표 기소의 근거가 된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박희승 의원 법안은 사실상 이 대표

유죄 근거 조항을 없애는 것으로, 법이

통과됐다면 이 대표 2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피의자가 검사 기피 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 검찰이 수감자 소환 조사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최근 발의됐다.

한 법조인은

“이재명 대표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수사에 대한

불만에서 파생된 ‘보복성’ 법안들”

이라고 했다.

최근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밀리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며 여론조사 업체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것도 이 대표로

귀결된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당 지도부는 비공개회의에서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와 관련해 장시간 대책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유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

며 분석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민주당은 20일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최근 상대적으로 공신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갤럽,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민주당이 문제 삼는 ‘민주당 하락세,

국민의힘 상승세’가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여론조사 업체 중

하나인 리얼미터 대표는 페이스북에

“과거 민주당이 높게 나올 때는 왜

그러한 지적이 없었는지 되묻고 싶다”

라고 했다.

김태준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1]

향기지기

내란 수괴는 국회에 있는거 국민들은 다 안다고!

이제사 언론이 아는체 하는거 너무 늦었구나

조중동 특히 조선아 정신차려라!

깨어있지 않으면 한번에 훅 가버린다.

그 때 땅을 치고 후회한들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당신들 아들손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김일성

일가로 부터 당한 북조선 인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라!

늦어다고 인지할 때가 그나마 제일 빠른겨.

알랑 몰라!

컬러남

법? 누굴위한 법인가?

헌법을 무시하고 자기네 맘대로 예외 조항 만들어

재판대상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무슨 법이요

판사인가?

Vancouver ****

이 자들(민주당)은 나라 팔아 먹을 법안을 스스럼

없이 자행하고 있으니,,,,

이 자들은 찍어 준 어리석은 국민들만 봉이

되었네요....ㅋㅋ

뱃사공

지금의 사법 불신하게 된 이유는 판사가 진영

논리에 따라 극과 극의 판결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나빌레라64

법이 장난이지..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aarirang

기자가 논점을 흐리고 있다! 어떤 법이라도

어떻게 운용 하느냐가 중요하다.

판 검사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 예외 조항이

되어 버렸다!

즉 편법으로 고무줄 늘리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판 검사에게 잘 보이면 맘대로 경감,

밉보이면 대통령도 편법으로 맘대로 가둬.

지가 주인인가 나쁜 것들!

화가 치밀어 오르면 갑자기 안중근 열사가

생각난다!

무사

작금의 ....대한민국의 대혼란의 책임은 ....

오로지.....

이....재....명....이란 인간을 닮은 돌연변이

짐승정치인 한사람때문.......

이것이 팩트.....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셔면 오직한길....

이재명을 빨리 감옥에 보내고 정치생명을 ....

사망시켜야 한다....

불거지

민주당의 이런 모든 독단적 법안들이 바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점점 더 밀려나는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아직도 모르는가?

이 바보들아!

황금사과나무

이모두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있나~ 이재명과

김정은의 친위부대로 자처하는구나!

동네머슴

법조계도 말만 하지말고 무엇이 문제다

국민에게 알려야 다시는 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자체가 없어진다.

일반 국민이 그럴수 있나?

평등하지 못한 일 없어져야!!!

회원83714423

부정선거 색출하여 공산당 민주당을

몰아내자~~

조선일보 파이팅~~^^

용산개고기가족사기단

ㅋㅋㅋ 국민들이 과소비해서 IMF가 왔다는

개소리와 같은 말인데?

회원88015315

뭐가 문제인지 민주당 너네도 알고 있을텐데

모른척 할 뿐 아니냐?

모-모

법조계도 뭐 할 말이 있는가?

입법 횡포만 나무랄게 아니라 법조계 판사란

인간들도 수없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김명수 이래 법조계 너희들이 해온 짓을 뒤돌아

보기 바란다.

소팽약선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스쿠"는 침실에서

부부 관계도 간여하는 법을 만들었다 더라 !

권태진

개판. 판사가 필요없는 시다가 되었다.

판사들 전부 집에 가서 애 보거나 등산이나

가거라

파란 낙엽

따불당 해산만이 법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다.

immortalis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점의 원흉은 바로

그 자다.

단언컨데 그 자만 제 때 제대로 처리되었다면 지금

이 정도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