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세개 다 개념은 비슷한데 누진처우는 우리나라에선 공식용어는 아니고 영국에서 창설된 개념이죠. 누진처우는 일정기간 경과시 교도위원회가 심사하여 수용자들의 진급을 결정한 건데요. 결국 단계적으로 처우를 높여주는 거라 단계적 처우로도 불린 겁니다. 우리나라 형집행법에서의 공식적인 용어는 "분류처우" 하나입니다. 법률에 보면 분류처우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있구요.
첫댓글 세개 다 개념은 비슷한데 누진처우는 우리나라에선 공식용어는 아니고 영국에서 창설된 개념이죠. 누진처우는 일정기간 경과시 교도위원회가 심사하여 수용자들의 진급을 결정한 건데요. 결국 단계적으로 처우를 높여주는 거라 단계적 처우로도 불린 겁니다.
우리나라 형집행법에서의 공식적인 용어는 "분류처우" 하나입니다. 법률에 보면 분류처우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