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원장 "공수처 '尹영장' 발부한 법원 아무 책임 없나"

[상운]

[법조]

현직 법원장 "공수처 '尹영장'

발부한 법원

아무 책임 없나"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댓글로 의견 표명

----법원 로고----

< 뉴스1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 내부게시판에서

문제제기가 있은 후 현직 법원장도

논의에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열(사법연수원 15기)청주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더 다시 하겠다고

한다”

며

“이것은 검찰에서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 했다.

임 법원장은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라고 했다.

이 글은 앞서 지난 17일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한 글에 댓글

형식으로 달린 것이다.

당시 백 연구관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한 죄명인 ‘직권남용죄’의 경우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범죄이며

내란죄와의 관련성도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고 한 데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공수처는 23일 윤 대통령에 대해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하며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구속기간 20일을 절반씩 나눠

조사하기로 협의했다.

그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28일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을 빨리 가져와야 한다’

는 의견이 높았고 그에 따라 공수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후 조사를 위해

20~22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예정된 28일보다 일찍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후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임 법원장의 글은 만일 그렇다면

검찰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사후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사법부는

심각한 법적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며

“2022년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권한

입법 과정과 그 내용, 결과물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다”

고 했다.

그러면서

“선례가 전혀 없는 미증유의 영역이라

하급심에서 헛발질을 하다가는 큰일

치르게 된다.

제발 신중하게 재판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

고 했다.

위와 같은 논의에 대해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이 게시판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작성자나 관리자가 스스로 내려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성 부장판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본인이 내리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직권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보냈지만

‘수사권’ 논란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위법성 논란은 증거능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경우 2심

재판 중 국정원과 검찰이 내놓은 정보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법원은

검찰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한 현직 판사는

“유우성 사건에서도 기소는 검찰이

했지만 국정원 조사 단계의 증거위조가

문제가 됐다”

며

“이번 사건에서도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는 여전히 쟁점이 될 수 있다”

고 했다.

양은경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Tri-wall

군부내의 하나회는 없애고 죄악시 했는데.......

법원내의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모임은 왜 해체하지 않냐?

공부/연구하는 모임이라서? 이들이 이번에

서부법원을 찾아가는 것 봐?

없애버려야지.

그말이맞아

일단 검찰은 윤석열을 석방하고, 탄핵심판 이후에

내란죄 조사를 이어갈지 결정해야 옳다.

돌북

고의적인 의료사고는 아마 살인에 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재판은 어떤가.

공수처는 이번 기회에 큰 매를 맞을 것 같다.

워낭소리

완전 공산주의자 소굴인줄 알았는데, 그나마 올바른

판사님이 계서서 정말 다행이네요.

육구비

돌려 보내야 할 사람 들이 널렸네?

완돌

공수처장은 권한 없는 일을 해서 윤석열을 힘들게

했다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애초에 공수처가 만들어 질때 부터 문제를 안고

태어난것 아닌가?

송암2088793

선진국가서 법을 빌리든지 판사를 사오든지

모시든지 해야지 사법부 믿겠어.

Due

불법 영장낸 판사들은 다 옷 벗고 책임

져야 한다.

벽시계

이번기회로 공수처 해체하세요

젬스본드

공수처장구속하고 관련 공수처 검사들, 경찰동원한

경찰 수뇌부, 경호처장 명령을 받게 되어있는

수방사 병력에 불복종하라고 지시한 국방차관.

처벌해야 한다.

장칠복

전국 수많은 판사들중 단 두 사람만 부당 하다도

아니고 정당한가라는 물음표 의견만

피력한 게 아쉽다.

공촌천

좌익들이 득세하는 사법부내에서 임 법원장의

이러한 용기와 정의감은 최고로 존경받아야

할 법조인의 모습이다.

양심있는 판사들이여 좌익에 위세에 눌려

살아남기 위해 침묵하지 말고 임 법원장을

본받아 정의의 목소리를 강하게 분출하라.

회원67704202

의사도 돌팔이들 있는데 법관도 마찬가지네

흰머리

자 이젠 꽁수처 우두머리 저자의 위법성을

세밀하게 따저서 워법이 들어나면 가막소 즉시

체포해서 보내자!

난세 영웅 윤석열 대통령 만세!

東寶器

살아있는 良心에 慰安을 받는다.

멋진삶

공수처가 저지른 ？쨔？체포, 영장 쇼핑,

가짜 관인 등으로 공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니, 공수처가 갑자기 애국자로 보이네요.

이얼싼

그럼 대통령 구금은 누가 책임지나 나라가

정말 왜 이래

회원69141336

판사가 편향적 판결일때는 그 책임을 응당히

물어야 한다.

구봉산 달바골

아그들아 법과양심은 어따가 팔아 처먹고 우덜식

영장 발부냐 판사 감옥에 처넣어라.

법을 팔아 처먹은죄?!

유병성

공수처와 이번 판사들의 편파적 처리는 그에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미스티29

일반인이 봐도 이번에 공수처 수사권이나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 구속영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 보인다.

위반시에는 (좌파)판사도 징계를 해야 마땅하다.

구속영장 발부한 당직 판사는, 유튜브를 보니

대통령 탄핵시위에 참여했다는 인증샷도 올리고

편향된 사람이더만......

Cgncc

정확한 판사의 지론이다.

판사의 판결정의 없이 무조건 내란수괴라는 죄목을

붙이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

팃낫한

조희대 천대엽, 당신들읔 귀가 없소?

통일된 법원 의견을 정해야 되지 않소?

산소야

법질서를 유린하고 짓밟은 죄를 반드시 물어

법조계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회원06219630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한 우덜법 판사들과

공수처가 짜고친 불법 고스톱이네.

이런 암적 존재들 때문에 계엄은 필수였다.

국가사랑

편향적 사고 가진 차은경 판사 판사직 박탈하라!

현직 대통령을 15 글짜로 영장 발부하다니

국격이 땅에 떨어지고 국민들은 전 세계에

조롱거리 된 책임 져라.

홍익박사

개판이네..

라오반

당직 판사가 뭘 안다고 진즉에 써놓고 미리

빠져 나갓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