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 실패한 계엄 아냐"

[상운]

[사회 일반]

尹대통령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

실패한 계엄 아냐"

김용현 "崔쪽지 내가 써

실무자 통해 전달"
"민주당사 병력 투입은

尹이 중지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헌법제판소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과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날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이라며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

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국방)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군 철수를 지시했다”

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

며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

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

라며

“국회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 좀 기다리다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

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

김 전 장관도 지난 비상계엄이 실패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는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장순욱

변호사 질문에

“(비상계엄을) 오래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고, 실제 인식 자체가 다수당의 패악질,

이런 국회 패악질에 대해 경종 울리는

차원이었다”

며

“국민께 경종을 충분히 울렸단 측면에서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尹 “특전사, 국회 어디 있었나”

김용현 직접 신문

이날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 본관

내부로 특전사 280명이 들어갔다’

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하자,

윤 대통령은

“장관이 보기에 (특전사 인원들이) 본관

건물 바깥에 마당에 주로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들

다 들어갔나”

라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복도든, 곳곳에 가 있었다”

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

본청(본관)에”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장관이 구체적으로 병력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던 게 아니냐”

고 하자 김 전 장관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

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직접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

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말하니까 기억난다”

며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시지 않는 걸

느꼈다”

고 답했다.

◇ 김용현 “일부 국무위원

국무회의서 계엄 선포 동의”

이날 김용현 전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달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수 병력만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예비비

확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

이라며

“국회 보조금·지원금 차단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

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이 위헌

논란이 있는 계엄 포고령을 자신이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작성한 포고령을 건네주니) 윤 대통령이

쭉 보고는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냐’

라고 해 이건 삭제했다”

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포고령 1호가 국회의 입법이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에 최소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며

“계엄 실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

고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은 계엄 당시 최소

3000~5000명을 국회에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며

“제 생각과 다르지만 대통령 존중 차원에서

지시에 따랐다”

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동의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

고 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로 진입하라’,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

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고 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김용현 장관이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걸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

고 했다.

김명일 기자

김명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참죽

멍... 멍....

와사비2

윤석열이 정말 경고성 계엄만 하려던 근거들이

햄버거 회동부터 시작해서 김용현과 웃으며 넘어간

사항들,

통행금지 사항 철회, 민주당 봉쇄 사항 철회,

군인들이 엉뚱하게 진지한 계엄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여러 요인들 종합해보면 일관성이 있다는걸

알수가 있다.

헌재 법관들이 최소한의 머리만 있으면 알수 있는

논리 일관성이 있는 퍼즐들이다.

수구꼴통능지처참

악마의 아들!

전세계의 망신거리 그냥 사형이나 당해라!

광화문이 참 좋겠다 수구 OO들 앞에서!

군만두

석렬이가 재명이처럼 정신 줄을 놨네.

북한산 산신령

최상목이 나쁜자를 내란죄로 법정구속하고

윤대통령 빨리 석방해서 국정을 바로 세우자.

예스2

이번 계엄은 거대 야당의 횡포를 알려 많은

국민들을 깨우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지가 묶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고유 권한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최선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결과 또한 평화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니 대통령

탄핵은 억징고 해제됨이 옳습니다.

금송정

적극 지지합니다

Richmond90

탄핵 기각하고 1.18 민주 열사들을 속히 석방해라.

무신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사형~~

석열아 넌 사형이야~~

둘레길에머슨

현직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국민의

선택이다.

그런데 이 같은 국민 5천만명의 선택을 헌재 8명이

무효화 할 수도 있다니.

이것은 뭔가 크게 잘못 된것 같다.

한마디

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수행했을 뿐이다.

더 로즈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 나라에 종북 종중 세력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더 로즈

중국은 왜 서울, 경기도에 중국인들이 밀집하여

살게할까~

홍콩을 삼켯듯 대한민국도 홍콩화 시키려는 계획.

이건 체제전쟁이야.

북한 중국의 하수인들 대한민국에 널렸지

더 로즈

종북 종중세력들은 단 한번도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사회주의체제로 만드려는 시도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민도가 낮은 사람들은 그런 반체제적 당을 지지했죠.

뿌린대로 거둘것입니다.

더 로즈

국민이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무총장,

부패한 언론,

검경, 판사들 심판해야 합니다.

탄핵당이 된 민주당의 반체제적 폭거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로즈

대통령이 할 수 있었던 건 계엄뿐.

대통령의 정당한 책무야.

근데 내란으로 몰고 간 민주당 언론 부패한 검경.

공수처. 판사...

이들의 머리는 ?

중국의 대한민국을 홍콩화하려는 궤계.

삼류언론조선

합법이랑 실패 구별 못하냐?

3시간만에 뒤집혔으면 실패지.

합법이라고만 해 9수야

입바른소리

아래 윤석열의 말을 쓴 나의 댓글에 한번에 22개의

많은 반대가 몰린 것은 왜?

누구의? 지시일까. 木人?

lovery

헌재의 재판과정을 시청 하면서 게엄의 정당성이

정치성을 띤 법조인이 아니라면 삼척동자라도

알수 있을것 같아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재판 과정을 모든 국민들이 시청할수

있으면 현재 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올바른

선거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ON Air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도 보호하고 두분이 최고의

의리맨입니다 .

충신이다. 김용현 장관

회원79939354

석려라. 니가 지은죄 불법 했냐

니가 하믄 다 합법이지.

요원이가 누구냐 국민들중. 그상황 에서 누가

요원이라 이해하겠냐.

둘러대도. 적당히. 국민들이 얼척읍댄다.

너같은종자를 법으로 다스려야한다는 현실이.

참 견디기 힘들다.

회원95912759

이진우 수방사 수상하네

시국이 안정되면 이 사람도 조사해라.

아리수영

12.3일 윤석열은 분명히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여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월 24일 오늘 헌재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계엄

목적인

(1) 거대 야당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2) 부정선거 실체 파악 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12.3일 비상계엄 목적인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은 어디로 사라진건가요?

종북 척결은 그냥 립 서비스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