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아산시 인주면의 미군헬기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신속기동군전략 즉각 폐기하라!!

[충남집행위원장]

아산시 인주면의 미군헬기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신속기동군전략 즉각 폐기하라!!

지난 16일 새벽,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일대에서 시누크로 추정되는 미군헬기의 저공비행으로 민간가옥 지붕을 덮은 함석과 슬레이트가 유실되고, 밤나무 20여 그루가 유실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간 저공비행하는 헬기에 의해 끊임없는 피해를 입어왔던 냉정리 일대는 미군헬기에 의한 상습피해지역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평택주둔 미군 K6 기지에서 이륙한 헬기가 훈련비행 중 저공비행은 물론 불시착, 추락, 강한 바람에 의한 농작물 피해, 소음피해 등 끊임없는 피해를 입어왔던 인주면 일대 주민들은,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가 갖는 까다로운 행정절차 때문에, 사실상 피해보상을 포기하고 있는 현황이다.

동두천에서 일어난 미군트럭에 의한 故김명자씨 사망사건발생이후 주한미대사대리와 미8군사령관,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대통령이 발빠르게 밝힌 유감표명으로 알 수 있듯이 이제 미군은 스스로 더 이상 이땅에서 제멋대로 설칠 수 없음을 자각하고 있다.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직후 모든 훈련을 중단시킨 조치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난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촛불시위 이후 대중화된 반미정서는, 이제 주한미군이 이땅에서 안하무인격으로 설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아산시 인주면 사건에서 밝혀졌듯이, 막후에서는 여전히 오만한 점령군적 존재로서 행세하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이다. 헬기 추락피해의 경우, 훈련중 추락하는 헬기가 여러대가 아닐진대, 한국군 소속 헬기인지, 미군소속 헬기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어불성설의 변명을 늘어놓거나, ‘보상해 줄테니 언론에 알리지 마라’는 식의 사건은폐를 시도했던 사실은 아직도 주한미군의 근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미선이, 효순이 두 여중생을 추모하는 촛불을 밝힌지도 세 해 째이지만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은 변한 것이 없고, 되려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화를 다그치는 전략적 유연성, 신속기동전략이 추진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과 신속기동군전략을 통한 동북아 지역군화는 미군의 훈련에 의한 피해가 비단 인주면 냉정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으로 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한반도 곳곳에 분산주둔하던 미군이, 평택에 모여들어 신속히 기동하는 전략훈련을 실시할 경우,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와 같은 피해는 물론, 그보다 더한 피해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미군 당국은 아산시 인주면 민간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조사와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사건의 축소은폐기도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미군당국은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길로 가려는 우리민족의 의사와 전면배치되는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인주면의 피해는 본질상 평택미군주둔에 의해 산생된 피해인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보다 확대재생산하려는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아산시 인주면만이 아니라 충청남도의 그 어느 지역에서라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것은 높은 현실적 가능성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런 만큼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학생위원회는 미군당국의 사죄보상과 평택을 미제국주의의 전진군사거점으로 만드는 신속기동전략을 반대하는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지역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신속기동군전략을 반대하는 투쟁에 동의하는 사회단체들과 연대하며, 7월 10일 평택 평화대행진을 충남지역의 학생들이 선두에서 실현할 것이다.

2005년 6월 20일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