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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은 치킨게임일까? 시시프스일까?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國際原子力機構,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검증요원들과 미국측 전문가들에게 추방령을 내렸다.
우리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전면 참여를 결정,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남측의 PSI 전면 참여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강력한 반발을 예고한 바 있는 북한은 핵시설 원상 복구에 이은 서해상의 도발 등 북측의 추가적인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결국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의 대결양상은 남북관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는 불필요한 치킨게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이미 영변 핵 시설의 봉인을 뜯고 감시 카메라 작동을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복구에 돌입할 경우 완전 복구까지는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핵 연료봉 재처리 시설을 복구해 핵무기 재료인 플루토늄 추출을 재개하는 데는 3~4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핵재처리 시설을 다시 정상 가동시키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든다. 지금 인출하고 있는 8,000개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데 3달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된다. 북한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핵 시설 복구 외에 다른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핵 실험 준비나 우라늄 농축에 착수해 미국이 직접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일단 미국 정부는 북한이 퇴행적 조치를 취했다며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북한의 핵 활동 재개를 퇴행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런 북한 핵문제를 지켜보며 당사자여야 할 한국이 국외자가 된 것을 보면 안타깝다.
우리는 북 로켓 발사 때도, 그 소식들을 확인하느라 한심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직접 탐지할 능력도 없고, 그간 힘겹게 쌓아온 남북관계마저 현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정보요원이나 내부 협조자에 의존하는 휴민트 (HUMINT·Human Intelligence)외엔 채널과 실력이 없어 일본과 미국에 의지해 북한 사정을 알아야 하는 맹인 신세였다.
두 달 여 간의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번 로켓발사로 대내외 정치적-외교적(6자회담-북미관계 등)으로 큰 의미를 건졌다. 로켓 발사에 놀란 일본을 비롯해 미국-유럽연합-영국-프랑스 등 각국이 줄줄이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과 버락 오바마는 유엔 안보리 소집 요청을 해 얻은 것이라고는 의장 경고뿐이다. 미 국무부가 의도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위반에 대한 결의는 물 건너갔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의 '스마트 외교'가 북한에게는 제대로 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랜 적성 국가였던 이란 쿠바와의 화해무드가 완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워싱턴 정가에서는 하드외교와 소프트외교를 접목한 스마트 외교의 한계가 노출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오바마 정부는 집권 초 적성국가들에 대해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밝힌 스마트 외교이다. 군사 경제 등 물리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문화와 인권, 해외원조 등 미국이 가진 모든 자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맞춤형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전략은 지금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미국 정부에 반신반의하던 국가들도 오바마 대통령의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신냉전' 운운하던 러시아아도 새로운 미러 관계를 상징하는 '리셋(resetㆍ재정립) 버튼'을 눌러 리셋외교에 돌입했다.
북한은 이런 화해무드를 철저히 외면했다. 불길한 조짐은 대북특사로 임명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아시아 순방 길에 오르면서 비밀리에 제안한 방북제의를 북한이 거부하면서 감지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지금도 보즈워스 대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하는 방북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갖지 못한 오바마 정부의 당혹감과 좌절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6자회담이라는 다자 틀이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 접근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관련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관계를 설정하다 보니 이란, 쿠바에 적용했던 것 같은 직접적인 외교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부시 정부의 첫 대북특사로 일했던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정치 전문 인터넷 매체인 폴리티코와의 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에 직접 개입하는 모습을 보고 북한이 (6자회담 불참 선언 등을 통해) 미국과의 양자회담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공식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 비판했다.
외교적 노력과 별개로 대량살상무기(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 확산을 막기 위한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전면 참여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 한다. PSI는 미국 주도로 200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주로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하고 있다. 국제협정 성격이 아니라 참여국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일종의 ‘자발적 의지의 연합체(coalition of the willing)’ 성격을 띠고 있다. 그간 한국정부는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항 중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정식참여 ▲역내.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에는 동참하지 않아 왔다' 한다. 북한 핵은 치킨게임이 되었다.
치킨 게임(game of chicken)은 1950년대 미국 갱 집단 사이에서 유행한 게임의 이름이다.
게임의 방식은 좁은 도로 위에서 서로 자동차를 마주 달려 먼저 운전대를 꺾는 쪽이 겁쟁이가 되고 충돌의 공포를 조금이라도 더 버틴 쪽이 승리자가 된다.
어느 한 쪽도 양보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간다면 양쪽이 모두 사고를 당하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이다. 정치 경제학 측면에서는 냉전 시절 (1950년대 ~ 1980년대)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 간의 군비 경쟁을 빗대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근래에는 여러 극단적인 경쟁으로 치닫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탄창이 돌아가는 총에 총알 1발을 넣고 번갈아 가면서 탄창을 돌려 자신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기는 러시안 룰렛게임(Russian roulette game)은 죽을 확률이 1/6 혹은 1/8이 되는 게임이다. 그 게임보다 전부 아니면 전무를 택한 모습이 치킨 게임을 즐기며 올인 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남북이 불필요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의 대결양상은 결국 남북관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갈 뿐이라는 것이다. PSI 가입은 시기적으로 부적절 하며, 하게 되면 정부는 현존 국내법과 국제법에 근거해 영해에서 대량살상무기(WMD)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에 승선. 검색하거나 영공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의혹이 있는 항공기에 대해 착륙 유도 및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북한 선박이 저항하거나 해군력을 동원해 맞대응할 경우 국지적 충돌은 피할 수 없다. 위성발사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북한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의 주목을 다시한번 받으려는 노림수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판문점 군사핫라인 단절 또는 제한,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의 군사행동 증가 같은 즉각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다. 국방연구원이 2006년 10월에 펴낸 ‘피에스아이와 북한’이라는 연구보고서는 “북한은 한국의 참여를 저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해 북방한계선 도발을 꾀하는 등 군사적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궁극적으로는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아가는 PSI에 가입하는 것이 대세다.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정부의 PSI가입 결정은 너무 경솔하고 성급하다. 울고 싶을 때 빰 때려 주는 격이다.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월 30일 “남한 정부의 피에스아이 참여는 곧 선전포고”라며 “즉시 단호한 대응조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중심의 PSI에 곱지 않은 시선을 두고 있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도 크다.
최악의 경우 서해상에서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간 대치국면이 발생할 수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역시 외교부 제1차관 당시인 2006년 10월27일 국회에서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PSI를 이행한다면 군사적 대치 상황에 있어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어떤 면에서는 시시프스의 모습이다.
시시포스(고대 그리스어: Σίσυφος['sɪsɪfəs], 라틴어: Sisyphus)는 고대 그리스 신화의 인물로서 영원한 죄수의 화신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잘 알려져 있다. 전설에 따르면 바람신 아이올로스와 에나레테의 아들, 메로페의 남편으로서 에피라(코린토스)를 건설해 왕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기록에 따르면 오디세우스의 아버지라고도 한다(오디세우스의 어머니 안티클레아가 라에르테스와 혼인하기 전). 시시포스는 꾀가 많은 것으로 명성을 떨쳤는데 욕심이 많고 속이기를 좋아했다. 여객과 방랑자를 살해하기도 했다. 시시포스는 죽음의 신 타나토스(하데스, 플루토)가 그를 데리러 오자 오히려 타나토스를 잡아 족쇄를 채워 한동안 아무도 죽지 않았다. 결국 전쟁의 신 아레스가 와서 타나토스를 구출하고 시시포스를 데려갔다.
하지만 시시포스는 죽기 전 꾀를 내어 아내에게 죽으면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일러뒀었다. 그래서 저승에서 제사를 받지 못하자 저승의 신 하데스에게 아내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설득하기 위해 이승으로 다시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코린토스에 가서는 저승에 돌아오기를 거부해, 나중에 헤르메스가 억지로 데려가야 했다.
그는 저승에서 벌로 큰 돌을 가파른 언덕 위로 굴려야 했다. 정상에 올리면 돌은 다시 밑으로 굴러 내려가 처음부터 다시 돌을 굴려 올리는 일을 시작해야 했다(오디세이아, xi. 593-600). 그가 이 벌을 받은 정확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혹자는 그가 신들의 비밀을 인간에게 알린 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그가 여행하는 이들을 살해한 벌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제우스가 아이기나를 유괴하는 것을 보고는 아이기나의 아버지에게 알려준 것을 노여워해 죽음의 사자를 보냈으나 그를 속여 가두고 결국 들통이 나서 죽음에 이르러 하데스에게 끌려갔지만 다시 하데스를 속여 지상으로 돌아와 천수를 누렸다는 내용이다.
이에 하데스가 신들을 기만한 노여움에 내린 형벌이 바로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계속해서 밀어 올리는 벌이다. 굴러 떨어질 줄 알면서도 커다란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무의미한 일을 끝없이 반복하는 시시프스(북한핵)를 까뮈는 '부조리의 영웅(김정일)'이라 했다.
철학에서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귀의하는 '타협'도, 삶을 포기하는 '자살'도 거부하고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 끝까지 살아나가는 한계의 지속. 가츠의 외롭고도 처절한 투쟁에서 이같은 '실존주의'를 떠올리는 것은 그다지 무리도 아닐것이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실존주의가 '정신적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가츠는 엄청난 검과 화염이 뿜는 철의 의수를 사용하여 온몸을 던져 육체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일뿐이다.
시시프스가 신(UN, 국제 사회)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는, 근본적으로, 그가 세상사(핵)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것이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지만, 죄인(김정일)은 자신의 노력이 아무런 희망도 안겨줄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 형벌을 참고 견딘다.
시시프스는 두 손바닥과 뺨을 그 큰 바위에 굳게 붙여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면서, 자기에게 형벌을 내린 그 신들은 경험해 본적도 없는 어떤 기쁨을 맛보는 것이 부조리다.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된 이유를 잠깐 들여다 보자. 2008년 한국의 국방예산이 28조 5천억 정도다. 북한의 전체 GDP와 맞먹는 수준이다. 북한과 우리는 전쟁을 잠시 중단한 '정전협정' 상태에서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 군사적 균형이 중요하다. 경제격차가 국방격차를 불러오니 북한에선 군축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군축에 대한 대답을 미뤄왔다.
이런 대결구도 하에서 군사적 균형을 위해 막대한 군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에 아사자와 탈북자들이 속출한 거다. 결과적으로 남북의 갈등이 슬픔을 낳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동족인 우리를 원망하지 않고 민족대결의 비극적 구도를 만든 미국을 비난해왔다. 아무튼 재래식 전력으로는 도저히 남한과 군비균형을 맞출 수 없으니 북한이 선택한 것은
저비용 고효율의 핵과 미사일이다. 지난 1994년을 전후 북미간 체결된 제네바 합의 주요안건도 다시 제임스 켈리에 의해 2003년 북한 핵무기 문제가 대두 되어 시작된 6자회담 전후 의제도 북한의 요청은 단순했다. 자신들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조약'과 세계경제에 편입될 수 있게 '경제봉쇄'를 풀어달라는 일관된 주장이었다. 이 조약체결이 선행되거나 동시 실행된다는 전제로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국제적 사찰을 받고 모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 하겠다는 거였다.
하지만 미국은 이라크처럼 우선 핵포기를 주장한 거다.
이라크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믿고 사찰을 통해 무장해제를 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전 세계가 다 아는 바다. 북한이 학습효과를 했다.
핵무장 해제는 우크라이나식, 리비아식, 이라크식 등이 있다. 북한 이라면 어떤 방식을 택할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4월15일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다.우리가 중국에게 해결해 달라고 매달린다고 중국이 선뜻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나설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지 못하면) 자위수단으로 우리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핵 공격을 막기 위해선 방패를 갖추거나 ‘나를 죽이면 너도 죽는다’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리는 현재로선 완전한 방패를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면 너희도 죽는다’는 조건을 갖추고 이것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한다. 과거 소련의 핵공격을 막은 것은 미국의 핵무기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공포의 균형’이라는 국제정치의 이론”이라면서 “나는 북한의 핵은 우리의 핵으로써만 완전하게 저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핵을 갖게 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하려고 할 테고, 그렇게 되면 동북아가 핵 경쟁시대를 맞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 기술력으로 핵무기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이미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핵개발을 추진한 바가 있어 상당한 기술력이 축척되어 있다.
핵무기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는, 이미 기술이 되기 때문에 핵의 원자재가 되는 플루토늄의 보유량과 미사일 및 로켓기술이다. 플루토늄을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서 핵폭탄의 갯수 즉, 만들 수 있는 수량이 결정되고 이 핵폭탄을 싣고 쏘는 미사일의 기술력에 따라, 사거리 즉, 어디까지 쏠 수 있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는 원자력발전소 및 핵융합발전에서 세계5위권의 원자력강국이다. 이 의미는 세계 5위권 플루토늄을 보유국 이란 의미다. 시간과 여건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대량으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미사일기술에 있어서 현재 우리는 인공위성 발사를 위해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능력이 있다. 재언하면 1500Km이상의 사거리를 갖는 미사일발사체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핵미사일을 만드는데 부족한 점이 없다.
그러나, 정치적, 국제적으로 우리는 미국의 도움 없이 경제성장과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북한처럼 핵무기를 가지고 굶어가면서 국제사회와 고립할 수 없는 경제체제기 때문에 안할 뿐이다.
미국과 핵강대국들은 소위 핵클럽이라 불리는 UN 상임이사국들만 핵무기를 보유하기로 이미 1950년대 후반에 자신들끼리 협정을 맺은 바가 있다.
그들의 논리로는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만들면 서로 경쟁하면서 핵무기를 제조해서 언젠가 지구가 핵공격으로 멸망할 테니 힘 있고 경제력 있고 판단 능력 있는 강대국들만 핵무기를 보유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일본도 만들 것이고 필리핀이나 약소국들도 자국의 방위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덩달아 선언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서 핵 보복능력이 생기니 미국이 위협을 가해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핵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어떤 상황에서든 새로 나오는 걸 절대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을 안 듣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안 그래도 말을 안 듣는 북한이 더 날뛰면서 마음대로 할 텐데 그걸 막기 위해 계속 평화적인 협상을 할 것이냐, 이라크식, 우크라이나식, 리비아식, 인도식, 파키스탄식 등을 가지고 빅딜중인 것이다.
병법으로도 치킨게임을 사용하든 살라미 전술을 사용하든 그들의 자유다.
친구가 먹음직한 떡 한 덩이를 가지고 있다면? 더구나 손도 대지 않은 상태라면? 반으로 나눠먹자고 덤벼들면 보나마나 퇴짜를 맞을 게 뻔하다. 뺏어 먹을 수도 있지만 육박전 과정에서 피아간에 출혈이 따를 수 있다. 이럴 때 '병아리 눈물만큼만' 맛을 보자고 해 친구 마음을 움직였다면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덩어리 한 귀퉁이가 무너지고 나면 떡 절반이 당신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고전적인 수법이다. '다 못 먹으면 썰어서 먹어라'. 남의 집 안방에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현관에 발 들여놓기'처럼 한 발만 들여놓으면 다음은 일사천리다. 동양에서는 主客顚倒의 전법이다.
손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반객위주’(反客爲主) 전법이다 서양에서는 '살라미(salami) 전술'이라고 한다. 단번에 목표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방법이다. 소금에 절인 이탈리아 소시지인 살라미(salami)를 장기간 보관해두고 조금씩 얇게 썰어서 먹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유명하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위기를 고조시켜 상대를 압박해가는 수법은 영락없는 살라미 전술이다. 북한 핵 게임은 북한과 미국, 국제사회가 벌이는 바보 같은 치킨게임이다.
한마디로 바보 같은 '죽기 살기식' '치킨게임'을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이 '공포스런' 치킨게임으로 득을 보는 이들은 통제를 기반으로 한 북한 정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구조적 폭력'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 무리(군수산업체-전쟁상인-무기상)들에게도 큰 돈벌이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을 적대시하는 현 정권과 수구보수집단에게도 '공안정권' '공포정치'를 일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파괴적인 군사작전과 전쟁을 일삼아온 그들이 북한 로켓에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핵잠수함과 핵무기를 자신들은 보유하고 그것을 전쟁에 사용하면서 세계평화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는 말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무기감축 협정(START-1)을 대신할 새로운 핵무기 감축 협상을 재개하기로 지난 4월 1일 합의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전략무기 감축-해체, 군축이 가시화 돼야 할 것이다. 군비로 지출되는 돈을 대체에너지 개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49개국의 부채탕감, 토양부식 방지, 에이즈 치료를 위한 치료요법과 전염병 예방 주사보급, 빈민촌 퇴치, 영양실조-기아 퇴치, 세계인구 증가 방지,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 공급 사업, 산성비 방지, 지구 온난화 방지, 핵무기 체제 해체, 산림파괴 방지, 오존층 보존, 난민 정착, 문맹 퇴치, 민주적인 기구 건설, 대인지뢰 퇴치 등에 쓰란 말이다.
그렇다면 북한 핵은 과연 미션 임파서블인가?
미션 임파서블이란 영화에서 탐크루즈가 연기했던 이단 헌트는 천장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 각종 복잡한 보안장치들을 피하고, 깎아내린 듯한 절벽을 맨손으로 타고, 심지어 상하이 푸동의 초고층 빌딩들 사이를 가뿐하게 왔다 갔다 하는 액션을 보여준다. 제목 그대로인 불가능한 임무를 완성해내는 그의 모습을 보는 관객들은 내가 주인공인양 뿌듯함을 느끼기까지 한다. 그러나 만약 현실에서 이런 임무가 사회 구성원들 각자에게 부여된다면 어떨까? 현실에서라면 그러한 임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시지프스의 고행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불가능한 임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할 수도 있겠다. 그것도 아니라면, 단지 그러한 임무를 부여한 주체에게 분을 삭이며 독백을 반복할 지도 모른다.
북한 핵문제는 입장을 바꿔 풀면 풀릴 수도 있다.
북한은 남한의 입장이 되고, 남한은 북한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다.
사람이 만든 문제니까 정치적으로 사람이 해결해 보는 것이다. 대북특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1948년 1월 30일 나투람 고드세에 의해 암살되기 얼마 전의 마하트마 간디는 마지막으로 대규모 군중 앞에서 연설을 했다. 콜카타에서 일어난 힌두교들과 이슬람교도들의 갈등으로 5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후 군중들은 복수를 외쳤다. 그 때 간디는 "여러분들은 복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눈에는 눈으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머지않아 인류는 모두 눈먼 장님이 되고 말 것입니다."라고 외쳤다.
195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으며 1959년부터 1971년까지 유엔 부 사무총장을 맡았던 랠프 번치는 "평화라는 말이 평화시와 전시를 구별할 것 없이 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가지려면 자유나 인간 존엄성뿐 아니라 빵이나 쌀, 안식처, 건강, 교육 등의 용어로도 번역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장거리 로켓과 북 핵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북한에게 보복성 제재만을 가해서도 안 된다. 한민족과 한반도를 위해 전쟁도 안 된다. 북한, 한반도, 온 세계가 평화로울 수 있으려면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
북한 로켓발사 소식을 접한 올드-뉴라이트들이 로켓 모형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전쟁하자고 부르짖는 모습도 안 된다. 북한 로켓이 발사된다는 예고에도 불구하고 주말 골프를 즐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공무원, 군인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