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rticle_subject>
<DIV class=subject><SPAN class=b>예전에 캐리님께서 올리신 글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 여쭤보는데요, 이 질문을 캐리님이 직접 보시거나 또는 이에 관해 지식이 있으신 회원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캐리님이 올리신 글의 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SPAN></DIV>
<DIV class=subject><SPAN class=b><STRONG></STRONG></SPA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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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ubject><SPAN class=b><STRONG>특허등록료 줄이고 기술의 독점권리 기간 연장 방법!</STRONG></SPAN><SPAN class=bar2>|</SPAN> <A class=txt_sub href="http://cafe397.daum.net/_c21_/bbs_list?grpid=l4X3&mgrpid=&fldid=FVeV"><FONT color=#0000ff>★발명/특허출원/요령</FONT></A> <A class="txt_point p11" href="http://cafe397.daum.net/_c21_/recent_bbs_read?grpid=l4X3&fldid=FVeV&page=4&prev_page=0&contentval=0001n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111&regdt=20091217001801#"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this.blur();"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hideLayerAll('member'); showSideView(this, 'ewF7Bxs5eHc0', '', '\uCE90\uB9AC'); return false;">캐리</A> <SPAN class=bar2>|</SPAN> <SPAN class=p11>조회 15</SPAN> <SPAN class=bar2>|</SPAN> <SPAN class="p11 ls0">09.12.17 00:18</SPAN> </DIV></DIV><!-- end article_wri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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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DY>
<TR>
<TD><!-- clix_content 이 안에 본문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절대 넣지 말 것 --><XSCRIPT type="text/xxxxxxjavascript">//</XSCRIPT>
<P> </P>
<P>저는 특허출원에 관해 그리 해박한 지식이 있는건 아니지만, 경험담 하나 언급 하고자 합니다.</P>
<P> 한 가지 기술을 보유하는데 존속기간이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P>
<P>특허를 출원해서 특허출원료를 내자면 경제적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죠.</P>
<P>대신 실용신안은 특허등록료, 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P>
<P>실용가능성, 사업성등을 자신하지 못하는 기술을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건 경제적 부담이 좀 큰 무용지물에 가깝다 할 수 있지요.</P>
<P>이런 이유로 저는 많은 기술을 출원하는데 맛을 들였다가 10건이 넘는 출원서를 취하 시키기에 이르렀고 이미 등록되버린 기술들도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러 등록료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됩니다.</P>
<P>꼭 자신의 사활을 걸 가치가 있는 기술에 한정하여 등록료를 조금 내면서도 기술 보유기간을 연장 하는 방법! </P>
<P>그것은 "페밀리 특허"입니다.</P>
<P>페밀리특허는 동일한 출원인 인것에 한정하여 기술의 실용신안,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제도인데 저같은 경우는 실용신안만 "심사청구" 신청 하고 "특허"는 출원만 해 놓았습니다.</P>
<P>특허는 공개 상태로 그 신 기술로서 유지가 되고 실용신안은 등록유지결정상태로 등록료를 납부 합니다.</P>
<P>실용신안의 독점적 권리가 종료되기 전에 특허의 "심사청구"를 하게되면 그 때부터 특허등록료를 납부하고 5년간 더 유지할 수 있게 되는것이죠.</P>
<P> </P>
<P>이 방법은 자신의 기술을 해외에 출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실용신안을 "조기심사청구"를 통해 일찍 등록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유지결정의 여부에 따라 PCT출원으로 기간 연장, 혹은 해외 출원시간을 벌 수 있게 됩니다.</P>
<P>대부분 이런 사항들을 모르고 "조기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유지결정 여부를 기다리던 분들은 1년이 훨씬 넘게 아무소식도 없는 특허청에 열라 문의 하느라 애타게 된답니다.</P>
<P> </P>
<P>실수를 거쳐 얻게된 사실이라 저와같은 실수를 여기 다녀가시는 카페 회원님들은 하지 않으시길 은근슬쩍 기대해 봅니다.</P>
<P> </P>
<P> </P>
<P><질문></P>
<P>캐리님이 올리신 위의 글에 따르면 "실용신안만 '심사청구' 신청 하고 '특허'는 출원만 해 놓았습니다"라고 하셨는데,</P>
<P> 동일한 내용의 기술에 대해 실용신안심사청구와 특허출원이 동시에 가능한지요? </P>
<P> </P>
<P>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실용신안출원과 특허출원을 동시에 하는 것, 즉 "2중 출원"이 가능했으나, 몇년 전에 법이 개정되어 현재로는 2중출원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고, 실용신안출원과 특허출원 중 한가지만 선택해서 출원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P>
<P> </P>
<P>다시말해, 상기의 캐리님이 올리신 글에서 "페밀리특허"란 실용신안출원과 특허출원을 동시에 출원하는 "2중출원"을 의미하는지요?</P></TD></TR></TBODY></TABLE>
<TABLE class=clearTable>
<TBODY>
<TR>
<TD> </TD></TR></TBODY></TABLE></DIV></DIV></DIV>
<!-- -->
몇년동안 딴짖하다가 다시 발명쪽으로 관심두려고 들렸습니다. 이제는 구닥다리이겠지만 제 방법은 이렇습니다. 실용신안 출원은 안합니다. 등록유지심사신청(?)도 안합니다. 모두 특허로 출원만 하여두고 특허의 심사청구 가능기간인 5년동안은 출원상태로 두면서 시작품이든 상품화를 추진합니다. 그 중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되면 그 부분만 또 특허출원만 해둡니다. 발명을 상품화하려면 그 발명품을 대량으로 만들기위한 제작공정과 가공기계 및 치공구 마저도 발명하여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발명인들이 좌절하게 됩니다. 큰돈이 들어가고 시행착오가 많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카페지기님도 철공소를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발명상품으로 탄생하려면 사업자금 운용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만큼 과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버티면서 유지하는 것은 기존의 발명품이 그냥 상품이 되어 생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잘 하는 분야에서 업계에서 보면 매달마다 매년마다 반박자앞선 상품(개선 개량 및 관련 신상품 등)들을 내놓는 것이 발명사업가입니다. 그것이 발명외도(發明外道=잘 모르는 분야에 뛰어드는 것)로 인한 풍비박산을 예방하는 한 방법입니다.
발명에 관하여 시작품과 상품화를 추구하는 단계까지는 생각하지않는 분들은 용도의 다양화와 권리범위의 확충을 공부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변리사무소에 의뢰한다거나, 한건을 PCT출원이나 국제출원 여러건등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건만으로 자신이 그동안 비축한 종잣돈이 다 들어가고 맙니다. 그것이 대박이 되면 성공이겠지만 아무 실적도 없다면 그 다음의 발명부터는 자금부족으로 포기하여야 합니다. 실망을 드리는 주장이지만 개인발명인들의 대박확율은 10만건 출원중 두세건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출원 능력배양을 오래전부터 외쳐 왔었습니다. 발명에 권리를 주는 것은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술사상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분야에 완전 문외한이면서 아이디어 하나로 대박을 건지시겠다? 노숙자 되시렵니까? 그리고 기업체에 소속하여 직무발명을 하시는 분들은 그 기술분야에서는 베테랑인 경우도 있는데 쓴소리를 드리자면 왜 갈수록 장치만 복잡하게 구성하시는 지요? 원재료 줄이고 제작공정 단순화하고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것이 발명의 한요소인데 자꾸 예술작품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디다. 허 허 허.
물론 지금의 메카트로닉스나 복합기술상품등은 엄격한 환경규제와 성능향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임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대 메이커와 전문기술집단에서 창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개인 발명가분들이 그러한 발명을 한다거나 발명사업으로 실현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더군요. 개인발명인들은 아이디어를 상품화 할 수 있는 분야가 좀 좁습니다. 생활주변상품과 틈새발명 개선개량품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직업 및 기술분야와 연관된 아이디어를 되도록 많이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설가가 책한권을 쓰려면 문장으로 표현하는 능력 조금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관련서적을 수도 없이 읽고 초고를 수도 없이 써본 다음에 책을 완성하면 출판사에 가서 팔릴만한 가를 인정받아야 출판이 되는 것입니다. 발명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서전은 자비로 출판하지요? 발명품도 자비로 상품화한 것이 많은데 대부분이 발명인의 집안을 삼킨 블랙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설가가 책 한권을 쓰는 과정과 발명인이 한 발명을 완성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서 팔릴만한 것인가와는 또 별개입니다.
발명은 원대하고 위대한 홍익인간의 개념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신이 돈벌자는 것이며 일정기간동안 배타적권리로 보호받자는 것입니다. 발명가가 세상에 팔릴만한 발명을 수도없이 내놓는 것은 특별한 몇 사람을 제외하면 어렵습니다. 또 만년에 불우한 분도 많았습니다. 발명으로 망하지 않았으면 반은 성공입니다. 생계를 유지할만하면 성공입니다. 몇억 벌었다 하면 대박입니다. 그런데 그 돈마저도 다음 발명에 털어넣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발명인 여러분. 발명사업가로 나설 기회는 생애중에 두세번정도이지 생각하는 발명마다 그런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발명인과 발명사업가는 체질부터가 다릅니다. 발명인은 아마츄어로 그냥 학구파입니다. 발명사업가는 투사이자 일선에서의 전투병입니다. 학구파의 하얀 옷을 입고 전장터에서 피튀기는 싸움을 하시렵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술탐구의 깊이를 더하고 개인출원의 능력을 잘 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크!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은 전자출원능력도 아직 없다오. 에고 부끄러워라....
첫댓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저도 현제, 같은기술로 두가지 다 출원상태입니다.
몇년동안 딴짖하다가 다시 발명쪽으로 관심두려고 들렸습니다. 이제는 구닥다리이겠지만 제 방법은 이렇습니다. 실용신안 출원은 안합니다. 등록유지심사신청(?)도 안합니다. 모두 특허로 출원만 하여두고 특허의 심사청구 가능기간인 5년동안은 출원상태로 두면서 시작품이든 상품화를 추진합니다. 그 중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되면 그 부분만 또 특허출원만 해둡니다. 발명을 상품화하려면 그 발명품을 대량으로 만들기위한 제작공정과 가공기계 및 치공구 마저도 발명하여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발명인들이 좌절하게 됩니다. 큰돈이 들어가고 시행착오가 많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카페지기님도 철공소를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발명상품으로 탄생하려면 사업자금 운용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만큼 과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버티면서 유지하는 것은 기존의 발명품이 그냥 상품이 되어 생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잘 하는 분야에서 업계에서 보면 매달마다 매년마다 반박자앞선 상품(개선 개량 및 관련 신상품 등)들을 내놓는 것이 발명사업가입니다. 그것이 발명외도(發明外道=잘 모르는 분야에 뛰어드는 것)로 인한 풍비박산을 예방하는 한 방법입니다.
발명에 관하여 시작품과 상품화를 추구하는 단계까지는 생각하지않는 분들은 용도의 다양화와 권리범위의 확충을 공부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변리사무소에 의뢰한다거나, 한건을 PCT출원이나 국제출원 여러건등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건만으로 자신이 그동안 비축한 종잣돈이 다 들어가고 맙니다. 그것이 대박이 되면 성공이겠지만 아무 실적도 없다면 그 다음의 발명부터는 자금부족으로 포기하여야 합니다. 실망을 드리는 주장이지만 개인발명인들의 대박확율은 10만건 출원중 두세건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출원 능력배양을 오래전부터 외쳐 왔었습니다. 발명에 권리를 주는 것은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술사상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분야에 완전 문외한이면서 아이디어 하나로 대박을 건지시겠다? 노숙자 되시렵니까? 그리고 기업체에 소속하여 직무발명을 하시는 분들은 그 기술분야에서는 베테랑인 경우도 있는데 쓴소리를 드리자면 왜 갈수록 장치만 복잡하게 구성하시는 지요? 원재료 줄이고 제작공정 단순화하고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것이 발명의 한요소인데 자꾸 예술작품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디다. 허 허 허.
물론 지금의 메카트로닉스나 복합기술상품등은 엄격한 환경규제와 성능향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임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대 메이커와 전문기술집단에서 창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개인 발명가분들이 그러한 발명을 한다거나 발명사업으로 실현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더군요. 개인발명인들은 아이디어를 상품화 할 수 있는 분야가 좀 좁습니다. 생활주변상품과 틈새발명 개선개량품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직업 및 기술분야와 연관된 아이디어를 되도록 많이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설가가 책한권을 쓰려면 문장으로 표현하는 능력 조금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관련서적을 수도 없이 읽고 초고를 수도 없이 써본 다음에 책을 완성하면 출판사에 가서 팔릴만한 가를 인정받아야 출판이 되는 것입니다. 발명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서전은 자비로 출판하지요? 발명품도 자비로 상품화한 것이 많은데 대부분이 발명인의 집안을 삼킨 블랙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설가가 책 한권을 쓰는 과정과 발명인이 한 발명을 완성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서 팔릴만한 것인가와는 또 별개입니다.
발명은 원대하고 위대한 홍익인간의 개념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신이 돈벌자는 것이며 일정기간동안 배타적권리로 보호받자는 것입니다. 발명가가 세상에 팔릴만한 발명을 수도없이 내놓는 것은 특별한 몇 사람을 제외하면 어렵습니다. 또 만년에 불우한 분도 많았습니다. 발명으로 망하지 않았으면 반은 성공입니다. 생계를 유지할만하면 성공입니다. 몇억 벌었다 하면 대박입니다. 그런데 그 돈마저도 다음 발명에 털어넣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발명인 여러분. 발명사업가로 나설 기회는 생애중에 두세번정도이지 생각하는 발명마다 그런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발명인과 발명사업가는 체질부터가 다릅니다. 발명인은 아마츄어로 그냥 학구파입니다. 발명사업가는 투사이자 일선에서의 전투병입니다. 학구파의 하얀 옷을 입고 전장터에서 피튀기는 싸움을 하시렵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술탐구의 깊이를 더하고 개인출원의 능력을 잘 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크!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은 전자출원능력도 아직 없다오. 에고 부끄러워라....
에꿍~ 다보탑 형님!! 늘~처럼 건안하시지요? 아직 경인년으로 해가 바뀌지 않아 인사드리는 것도 미루고 있습니다(핑게없는 무덤은 없다던데.. ㅋㅋㅋ)
와~다보탑님!!..대단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저는 오늘 처음 가입하여 이글을 읽게되어 큰 도움이되었습니다..!!..좋으신말씀~꼭...!!업무에 많이 참고하겠습니다..괜챦으신 분 이십니다..!!..항상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끙~ 아직 모르셨나보군요.. 우리 발명계에도 각 지역마다.. 자칭타칭 '맹주'가 포진되어 있답니다. 일테면 서울~수도권에는 빛나리, 부산~영남권에는 바로 다보탑형님이 우뚝 서 계시답니다.. /헌데 아직 강원권에는 무주공산인데.. 어떠십니까? 부지런히~~~~ ㅎㅎㅎ
실용신안은 15년이 아니고 등록후 출원일부터 10년입니다
현재 이중출원없어져서 실용신안, 특허 동시에 출원했든 이시에 출원했든 동일인이든 아니든 특허법 36조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되어 버립니다. 등록되었다고 해도 무효사유 입니다.
그 밑부분 PCT출원할때 5년이 연장되느니 쓰신 말씀들은 저로썬 도저히 해독불가합니다.
국내의 등록특허를 기본출원으로 하고 PCT출원을 후출원으로 하여 조약우선권주장을 할시에는
선출원일로부터 1년내에 PCT출원을 해야하는것인데 캐리님이 하신말씀은 뭔소린지 알길이 없네요 ㅋ
실용신안이든 특허든 간에 출원일로 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강제로 공개되기 때문에
그 공개된 후부터는 특허법 29조 1항 단서 신규성위반을 이유로 동일한 내용의 발명을 가지곤
PCT출원이라도 못합니다. 신규성판단은 국제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그외에 특허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제 블로그에 놀러오세요 뭐 아직 변리사는 아니지만
아는바에서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www.cyworld.com/urinara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