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부의 교육교부금 산정기준 변경,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본보 17일자 1면 보도)에 대한 도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학생 수가 많은 일부 시·도는 득실을 계산하는 모습이 역력해 교부금 산정 기준 변경, 소규모학교 통폐합 저지가 `강원도 만의 힘겨운 싸움'이 될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춘천시학부모회 등은 17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고 교육교부금 인상,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단 등을 요구했다. 영월군의회도 이날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 건의문을 채택했다. 73개 도 단위 단체가 결성한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대책위원회(이하 도대책위)'도 17일 대응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흥주 대책위원장은 17일 “정부가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불구,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의 첫 단추인 입법예고를 했다”며 “서명운동과 반대 캠페인에 박차를 더 가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 등 정치권에도 강력한 대응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18개 시·군의 시민·사회단체들도 각 대책위 구성을 모두 마치고 서명운동, 거리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도의회와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장협의회 등도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반대 성명서 등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15일 전남 여수 회의에서 교육교부금 배분 산정방식 변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교육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모습과 달리 수도권 등의 일부 시·도는 교육교부금 산정 기준 변경 시의 득실을 계산하는 모습이다. 산정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이 현 31%에서 50%로 확대되면 전국 학생 수의 26%를 차지하는 경기도 등은 교부금이 늘기 때문이다. 도내 학생 수는 전국의 3.1%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 가장 우려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는 곳은 강원도와 섬이 많은 전남”이라고 말했다.
이규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