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선배님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형소법보다는 형법에서 중요합니다.. 형법에서 죄수론이라는 파트가 잇는데 .. 죄수론은 범죄론과 형벌론 중간에 위치한 학문으로 공소의 효력,기판력의 범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의미를 가지지요.. 일단 크게 죄수로을 살펴보면 일죄와 수죄로 나눌수 잇고 일죄와 과형상일죄가 잇고,,다시일죄안에 법조경합과 포괄일죄로 나누고,//수죄안에 상상적경합과 경합(=실체적 경합)으로 나눕니다.. 일죄란 범죄의 수가 한개인것을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형벌법규에 해당하는것 같이 보이나 형법법규의 성질상 하나의 형법법규만 적용되고 다른 법규의 적용을 배척하여 일죄만 성립하는경우... 법조경합=부진정 경합=외형상경합...... 이때 법조경합의 성질=법조경합의 태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특별관계,보충관계,흡수관계,택일관계가 잇습니다... (그중에 가장 이해하기쉬운게 흡수관계인데 살인에 수반된 재물손괴행위인경우 살인죄와 죄물손괴죄가 되는게 법조경합이 되어 살인죄만 성립한다..)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것입니다..과형상일죄는 실질상으로는 수죄이지만 일죄로 처벌하는것.. 차이점은 포괄일죄는 따로 존재하는 수개의 행위가 당해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본래적으로 일죄를 구성하고 별도의 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점에서 과형상일죄와 차이가 납니다...(과형상일죄는 이말을 반대로 생각해보시길..) 포괄일죄에 해당하는것은결합범,계속범,연속범,접속범,집합범이 해당하고 예를들면 연속범은 동일한 기회에 부녀를 수차 강간하는경우(즉 강간하고나서 집에가다가 다시 그것(?)이 생각나서 그 부녀를 강간하는경우) 수죄는 상경(상상적 경합)과 실경이 잇는데 상경이란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죄의 형벌로 처벌한는경우를 상경이라고 합니다(이때 행위는 구성요건적 행위여야합니다) 보충// 우리가 흔히 범죄라고 법에서 해당할려면 구겅요건(쉽게 법조문)에해당하고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어야하고 책임조각사유가 업어야하고 그리고 인적처벌 조각사유가 업어야하고 그리고 범죄를 소추할때 친고죄인지 반의사 불벌인지..다 속해야만 비로소 범죄가 됩니다... 이분은 어렵게 하시지말고 공부하실때 이해할 정도만 하십시요... 법조경합인지.,상경인지,실경인지하는건 형법문제지 형소법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다만 좀더 이해하기 쉽기위해서는 그냥 개념정도만 아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