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육불평등 리포트④] 영재학교 합격자 10명 중 7명은 수도권 출신

[김수영1]

■ 전국 영재학교 2022∼24학년도 합격자 출신 중학교 분석 보도자료(2024.10.21.)

영재학교 합격자 10명 중 7명은 수도권, 교육부의 부실한 개선 방안에 지속되는 수도권 쏠림현상!

▲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재학교 입학생의 수도권 및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2022~2024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출신중학교 자료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함.

▲ 분석 결과 2022∼2024학년도 합격자 2,275명 중 수도권지역 출신은 1,553명으로 전체의 68.3%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확인됨.

▲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부산지역 출신 19.7%(42명)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출신이 63.4%(135명)로 3.2배 가량 많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세종지역 출신 18.5%(49명)보다 56.6%(150명)로 3.0배, 대전과학고도 대전지역 출신 29.1%(82명)보다 61.1%(172명)로 2.1배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인재 선발 개선 정책이 외면당하고 있는현실임.

▲ 영재학교 합격자 출신중학교의 시·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지역 출신 1,553명 중에서 57.8%에 해당하는 897명이 사교육 과열지구(10곳) 출신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 영재교육 붕괴’, ‘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 등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영재교육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나는 수치임.

▲ 이런 문제 해결의 하나로 교육부는 지역인재 선발 확대를 골자로 한 영재학교 개선 방안(2020년 11월),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23년 3월)을 발표했지만, 수도권 및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재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영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원자가 속한 광역시·도의 영재학교 1곳 지원, △지필고사 폐지 등의 보완책과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발굴센터 신설을 통한 영재 선발 방식 혁신, △위탁교육 형태로 영재학교 체제 전환 등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전국 8개 영재학교의 2022∼2024학년도 합격자 출신중학교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영재학교 입학자 출신중학교 현황을 분석해 영재학교 입학생의 수도권 및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 현상이 ‘지역 영재교육 붕괴’, ‘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점을 고발하는 등 현행 영재학교 체제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강경숙 국회의원 역시 영재학교 입시로 인한 과도한 선행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발의하는 등, 22대 국회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전국 8개 영재학교 합격생의 출신중학교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및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2024학년도 합격생 2,275명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출신은 1,553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68.3%를 차지함. 수도권 출신 비율은 매년 10명 중 7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음.

전국 8개 영재학교의 2022∼24학년도 합격자 2,275명 중 68.3%에 해당하는 1,553명이 수도권지역 중학교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학년도는 776명 중 68.4%에 해당하는 531명이 수도권 출신이었으며, 2023학년도는 787명 중 67.6%에 해당하는 532명, 2024학년도는 712명 중 68.8%에 해당하는 490명이 수도권 출신이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매년 10명 중 7명 가량이 수도권 출신으로 그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경기과학고(94.8%),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93.8%), 서울과학고(89.3%), 한국과학영재학교(63.7%), 대전과학고(61.1%),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56.6%), 대구과학고(40.7%), 광주과학고(36.1%) 순으로 수도권 출신이 많았습니다.

∎ 소재 지역 대비 수도권 출신 비율이 높은 영재학교는 한국과학영재학교(수도권 출신이 3.2배↑),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수도권 출신이 3.0배↑), 대전과학고(수도권 출신이 2.1배↑) 순이었음.

소재 지역 출신보다 수도권 출신이 과도하게 많은 영재학교는 한국과학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대전과학고 등이었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소재지인 부산 출신(42명, 19.7%명)보다 수도권 출신(135명 63.4%)이 3.2배 가량 많았습니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도 세종 출신(49명, 18.5%)보다 수도권 출신(150명, 56.6%)이 3.0배 많았으며, 대전과학고도 대전 출신(82명, 29.1%)보다 수도권 출신(172명, 61.1%)이 2.1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영재학교 합격자 출신 중학교의 시·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출신 합격생 1,553명 중에서 57.8%에 해당하는 897명이 사교육 과열지구(10곳) 출신으로 확인됨.

영재학교 합격자 출신 중학교의 시·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상위 10개 지역 출신 합격자 수는 897명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출신 합격자 1,553명의 57.8%에 달하며 영재학교 전체 합격자 2,275명의 39.4%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이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사교육과열지구로, 서울의 경우 ‘강남구(177명, 22.3%), 양천구(132명, 16.6%), 송파구(74명, 9.3%), 서초구(80명, 10.1%), 노원구(59명, 7.4%)’ 이 다섯 개 구가 서울 출신 입학생(총 794명)의 65.7%를 차지했습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성남시(94명, 16.0%), 수원시(81명, 13.8%), 용인시(74명, 12.6%), 고양시(68명, 11.6%), 안양시(58명 9.9%)’로 경기지역 출신 입학생(총 588명)의 63.8%가 이 5개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 수도권 및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 알면서도 못 막는 교육부의 방안들….

이처럼 영재학교 합격자의 수도권 및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교육걱정은 2019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생 출신 중 분석을 통해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했고, “수도권에만 영재나나?” 등의 언론보도로 이어지면서 교육부도 문제 해결 방안을 몇 차례에 걸쳐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에서 보이듯이 이 문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문제의 원인을 알면서도 실효성이 낮은 방안을 내놓는 교육부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영재학교 ‘입학생의 특정지역 편중 및 계층 불균형 심화’는 사회적 문제라고 하면서 2020년도에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별도의 지역인재전형을 두지 않고 1·2단계 통과자 중 선발인원과 우선선발 지역을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2023년 교육부 지역인재 전형 활성화 방안으로「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으나 전형 확대 방침만 일부 변경되었을 뿐 기존 개선안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교육부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수도권 및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0년도 개선안 발표 이후 2023년 제 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통해 지역인재 전형 선발을 확대하고 배정 방안을 일정 부분 조정하는 등 변화를 주고 있으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영재학교 수도권 편중은 더욱 굳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제기된 학교가 우선 선발 지역을 광범위하게 정하거나 선발 비율을 낮게 정해 소재 지역 학생보다 수도권지역 학생 선발이 여전히 많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수도권 및 사교육 과열 지구 쏠림현상이 가중되는 형국입니다. 이번 분석 결과에서 소재 지역 대비 서울・경기지역 중학교 출신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부의 개선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떨어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도 개선안 발표 이후 2023년 제 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통해 지역인재 전형 선발을 확대하고 배정 방안을 일정 부분 조정하는 등 변화를 주고 있으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영재학교 수도권 편중은 더욱 굳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제기된 학교가 우선 선발 지역을 광범위하게 정하거나 선발 비율을 낮게 정해 소재 지역 학생보다 수도권지역 학생 선발이 여전히 많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수도권 및 사교육 과열 지구 쏠림현상이 가중되는 형국입니다. 이번 분석 결과에서 소재 지역 대비 서울・경기지역 중학교 출신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부의 개선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떨어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미온적인 개선 방안에 반해 사교육 시장은 매년 다수의 영재학교 합격실적을 홍보하며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판매를 지속하고 있음.

영재학교 입학전형과 관련해 정부의 개선 방안이 미온적인 상황에서 사교육시장은 매년 다수의 영재학교 합격실적을 홍보하면서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판매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영재학교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3개 프랜차이즈 학원의 홍보물을 살펴보면 이들 학원에서 합격자 339명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C 학원’의 경우 2024학년도에 220명의 영재학교 합격자를, ‘O 학원’은 65명, ‘W 학원’은 5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8개 영재학교 합격생 숫자가 712명인 것을 고려할 때 이 수치는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위의 학원들은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수학‧과학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할뿐만 아니라 교습비용도 여타의 교습 프로그램보다 고액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영재학교 입학전형과 교육과정이 지속되는 한 이같은 사교육 실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여러차례 입학시험을 치러야 하며 진학 후에는 고교과정은 물론이고 대학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 영재학교 체제에서는 초등학생이 고등학교에 내용의 수학‧과학을 사교육을, 통해 배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학 이후에도 교육과정을 소화하기 위해 학원가를 전전긍긍하는 것이 영재학교 재학생의 현실입니다. ‘사교육 카르텔을 척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교육 경감’을 내세우는 정부에서 대표적인 사교육 유발 요인인 영재학교 체제 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대응을 보여주는 한 영재학교 입학생의 수도권 및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의한 교육불평등,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영재를 선발하는 왜곡된 영재교육 현실은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의 학원 중 ‘C 학원’이 2025학년도에도 278명의 영재학교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홍보하는 현실이 그 증거입니다.

∎ 영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원자가 속한 광역시․도의 영재학교 1곳 지원, △입학전형에서 지필고사 폐지 등의 보완 대책은 물론이고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발굴센터 신설을 통한 영재 선발 방식 혁신이 필요함.

2020년 영재교육 개선 방안 및 2023년「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이 금지되고, 영재학교 교육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 위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은 선발의 공정성과 운영 방식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으나 근본적으로 현행 영재학교 입시 전형이 ‘지역 영재교육 붕괴’, ‘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단기적 해결 방안으로 △지원자가 속한 광역시·도의 영재학교 1곳 지원, △입학전형에서 지필고사 폐지 등 의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영재교육을 정상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재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는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첫째, 시도교육청 산하에 영재발굴센터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영재교육 전문가를 위촉하여 줄 세우기 방식이 아닌 영재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영재발굴센터에는 많은 영재 전문가를 위촉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연중 수시로 영재성과 잠재력을 보이는 학생을 발굴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굴된 영재를 영재학교에 입학시키면 됩니다.

둘째,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영재학교가 생략한 고교 교육과정을 필수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므로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벗어나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 8개 영재학교는 경쟁적으로 대학의 전공 학과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려고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초 압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교육과정 운영은 영재학교 입학을 원하는 초․중학생에게 과도한 선행학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는 물론이고 고교와 대학 교육과정을 선행하고 영재학교에 입학해서도 학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을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간 생략해 왔던 수학과 과학의 고교 필수과정을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하고 이를 소화한 후 AP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영재학교는 분리 교육 기관이 아닌 시도교육청이 발굴한 영재를 위탁받아 교육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원을 두고 시험을 치른 후 줄 세우기를 통해 선발된 학생이 영재학교에 입학해 영재교육을 받는 현행 체제는 영재교육을 왜곡하고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의한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발굴센터에서 전문가에 의해 발굴된 영재가 수학·과학·예술 분야의 과목을 영재학교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는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의 경쟁력을 위한 영재교육은 지속하되 이들이 일반고에서 다양한 동료들과 어울리는 교육 속에서 필요한 부분만 일부 위탁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영재학교 체제를 전환한다면 꼭 필요한 영재 양성을 하면서도 영재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번 분석 자료를 통해 교육 당국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절실히 깨닫고, 영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4. 10. 21.

국회의원 강경숙

사교육걱정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