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25 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 명백… 본인도 인정

[담바우]

210125 (월)  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 명백… 본인도 인정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해 1월 25일 사퇴했다. 정의당은 1월 25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 젠더인권본부를 맡고있는 배복주 부대표는 “오늘 당원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며 지난 15일 김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렸다. 성추행은 여의도에서 당 소속 장혜영 의원과 당무상 면담 위해 식사 자리를 가졌다가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배복주 부대표는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며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학생운동권 출신인 김종철(51) 대표는 29세이던 1999년 권영길 당시 국민승리21 대표의 비서로 발탁돼 진보정당에 발을 들였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뒤에는 진보신당에서 대변인, 부대표 등으로 활동하다가 2015년 정의당에 합류했다.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일했고, 윤소하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 선임 대변인 등으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10월 당대표에 당선됐다.

▶ 그날 이후 열흘 간 무슨 일이…
두 사람의 입장문과 배복주 본부장의 회견을 종합하면 김종철(51) 대표가 장혜영(34) 의원을 성추행한 건 지난 1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저녁 식사 자리 직후였다. 식사 자리엔 둘 뿐이었다. 김종철 대표는 “이 자리는 제가 청해 만든 자리였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 차량을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했다”고 말했다.

발생 후의 전개는 은폐나 회유가 일반적인 다른 성추행 사건과는 달랐다. 배복주 본부장은 “사건 당일 장혜영 의원이 김종철 대표에게 항의를 했고 김종철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대표는 장혜영 의원 측에 ▶당대표직 사퇴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받겠으며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스스로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장혜영 의원 측이 ‘셀프 제소’ 방식을 거절해 안건은 대표단 회의로 넘겨졌다. 장혜영 의원이 배복주 본부장에게 사건을 알린 건 발생 사흘 뒤였다. 배복주 본부장은 양측을 조사한 뒤 이날 대표단 회의에 경위를 보고했다.

그 사이 영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김종철 대표는 성평등을 강조했다. 남성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하는 트렌드인 '알페스'를 거론하면서다. 김종철 대표는 “사회의 성적 권력 구성은 압도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조성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알페스’가 성폭력으로 여성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 당대표 3개월 만에 하차… 공황 상태 정의당
이날 소식을 처음 접한 대표단 회의의 분위기를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많이들 놀랐고 참담해 했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곧바로 김종철 대표에 대한 직위해제 및 당기위 제소를 결정했고 김윤기 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다. 그러나 선출 3개월 만의 당 대표 하차로 정의당은 패닉 사태에 빠졌다. 정의당 홈페이지에는 “더 이상 창피해서 당원을 못하겠다. 배신감을 느낀다” “다른 정당도 아닌 정의당에서 가해자가 당대표라는 사실이 참담하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정의당 SNS에는 “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가해자인 1970년생 김종철 대표와 피해자인 1987년생 장혜영 의원은 1992년생 류호정 의원과 함께 '포스트 심상정 체제'의 중심을 이루는 트로이카였다. 고(故) 노회찬 전 대표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김종철 대표는 당내 PD그룹을 규합하고 분화된 NL그룹 일부(김종민 전 부대표)의 지지를 이끌어 내 지난 10월 당직 선거에서 NL그룹 후보인 배진교 의원을 제쳤다. 다큐멘터리 감독 출신으로 2019년 10월 영입인사로 정의당에 합류해 계파색이 없는 장혜영 의원은 류호정 의원과 함께 김종철 체제의 핵심을 이뤘다.

정의당 관계자는 “원외지만 정치 경력이 긴 김종철 대표는 두 여성 의원의 정치적 멘토나 다름 없었다”고 말했다. 성평등과 젠더 문제는 이들이 ‘민주당 2중대’ 논란을 벗어나 새로운 진로를 찾기 위해 내세운 핵심 정체성이었다. 지난해 7월 성추행 논란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조문을 장혜영 의원이 거부했을 때도 김종철 대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정의당이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존립의 기로”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당시에 불붙은 ‘민주당 2중대’ 논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거부 파동을 거치면서 9000여 명의 당원이 탈당한 정의당은 최근까지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여 왔다. 정의당 사정을 잘 아는 한 여권 인사는 “지난 총선 참패에도 정의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정치의 중심 이슈로 부상시키는 등 존재감을 보여 온 것은 3인방의 선명성과 참신함 때문이었다”며 “더 이상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 지도체제 수습도, 재보선도 갈피 못잡아
이날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일정을 밝히지 못했다. 그는 “김종철 대표의 임기가 상당히 많이 남아서 당규에 따라 당 대표 보궐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고만 말했다. 정의당 안팎에선 지난 당직 선거에서 패한 최대 계파인 NL그룹(인천연합)이 다시 당권을 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7 재·보궐선거 대응은 출발부터 수렁에 빠졌다. 정의당은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권수정 서울시의원, 부산시장 선거 후보로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이 출마했다. 전 당원 찬반투표가 남았지만 단수 후보라 사실상 후보로 확정된 상태다. 권수정 시의원은 지난 1월 11일 출마선언문에 “서울시 최초 성평등시장이 되겠다”고 밝혔지만 익명을 원한 한 여권 인사는 “완주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대표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배복주 본부장은 “장혜영 의원이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고소 등 법적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고 했지만 친고죄가 폐지돼 강제 추행은 제3자의 고발만으로도 입건이 가능한 범죄다.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건 관련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정의당 젠더인권본부를 맡고있는 부대표 배복주입니다. 오늘 당원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당 젠더인권본부장으로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1월 18일부터 1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하였고, 오늘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하였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사건의 경과와 대표단 회의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대표는 지난 1월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식사자리를 가졌습니다.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서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고심 끝에 1월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정의당 당규 제7호 제21조의 선출직 당직자 징계절차 특례 조항에는 대표단회의의 권한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는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이 사안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습니다. 가해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엄중한 처리지침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향후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며, 피해자 책임론, 가해자 동정론과 같은 2차 피해 발생 시 그 누구라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징계할 것입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던 정당의 대표에 의해 자행된 성추행 사건입니다. 정의당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당원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 치명적인 상처가 생겼습니다. 진심으로 깊이 .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 차원에서 성인지감수성을 견지하고 성실하게 문제해결에 나서겠습니다.성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21년 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

증인 없는… '맹탕' 박범계 청문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가 됐다. 여야는 1월 25일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1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에 반발해 전날(1월 24일) 후보자 없이 자체적인 장외 청문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오후에라도 중요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전날 장외 청문회를 연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요구를 거부했다.

전날(1월 24일) 국민의힘 자체청문회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 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는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와 박 후보자가 고시생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이종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가 참석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증인 채택을 안 해줬다고 하는데 대부분 증인이 가족이나 진행 중인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건 흡집내기"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이날 검찰 인사에 관한 철학을 묻는 의원 질의에 "장관이 되면 조만간 인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라는 대원칙을 존중하고 가다듬겠다"고 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형사·공판부 우대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다뤄야 할 주 포인트"라며 "인권, 적법 절차, 사법적 통제라는 3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했다.

과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검찰 인사를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실재하는 이상 당연히 인사하면서는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박범계 후보자는 "현재의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총장'이라 분권화가 절실하다"며 "총장의 권한을 고검장이나 지검장, 각 검사에게 상당 부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을 방법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중요하다"라며 "장관으로 취임해도 여야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좋은 방안들을 상의드리겠다"고 했다. 검찰 내 소위 '박범계 라인'을 만들 것이냐는 질의엔 "저는 법무·검찰의 손님이다. 검찰개혁을 제 임기 내에 마무리 투수로서 마치는 게 제 사명"이라며 치우치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다. 저는 절차적 정의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서도 "왜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는 형사사법의 양대 축"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이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는 문제인데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장관이 된다면 차관으로서 만나야 할 분"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 봤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용구 차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엄정한 수사는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아직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답했다.

과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오히려 당시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이 고시생들에게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저보다 훨씬 덩치 큰 청년들 5~6명이 밤 10시에 나타났다. 제 주소를 어떻게 알았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제가 없는 대전 아파트에 아내가 혼자 있는데 밤에 초인종을 누르고, 5~6명의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이 나타나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놀라기도 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둘째 아이 등굣길에도 피케팅을 하면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분들 (마음을 잘 알아서) 저도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민주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사시제도보다는 로스쿨을 도입해 고르게 전국적으로 양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에 부임한다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을 위해 임시 구제조치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사법시험의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임시조치라도 하고 싶었다"며 "이미 로스쿨이 도입돼 시행 중인 만큼 원점으로 회귀하긴 어렵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다면 임시적으로라도 구제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박범계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겠다"며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라고 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검사들과 호흡을 맞춘 것을 거론하며 "'원래부터 그런 검사'는 없었다. 일의 성격을 바꿔야 검찰조직 문화가 달라진다"면서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검찰 간부뿐 아니라 평검사들과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면서 그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기구를 구성해 아동 인권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도 약속했다.

육사 개교 이래 최초로… 부사관이 생도 교육한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육군사관학교에 부사관이 배치돼 장교 양성 임무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한 부사관 주임원사들의 국가인권위 제소로 장교와 부사관 간 ‘갈등설’이 불거진 시점이라 부사관의 육사 배치는 주목된다. 육사 관계자는 1월 25일 “지난해 8월 17일 육사 생도 훈련부사관으로 최종석(43) 원사가 배치됐다”면서 “육사 변혁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최종석 원사는 제식훈련 및 개인화기 교관 임무를 비롯, 육사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화랑기초군사훈련 등에 투입, 생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최종석 원사에 이어 1명의 원사를 추가로 영입해 교육 성과가 나면, 육사 모든 중대(8개)에 1명씩 부사관을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석 원사는 2005년 육군 훈련부사관으로 선발된 이래, 육군부사관학교와 수도군단, 특공연대 등에서 실전적 교육훈련을 전담해왔다.

부사관 출신 원사가 육사에 배치돼 생도 교육을 담당하기는 1946년 육사 개교 이래 처음이다. ‘육사 생도는 육사 출신이 가르친다’는 불문율에 따라 일부 위탁훈련(공수교육 등)을 제외하고는 부사관이 장교 양성 교육에 참여한 전례가 없었던 탓이다. 사정은 해·공군도 마찬가지다. 육사의 폐쇄적 분위기가 바뀐 것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방장관직에 해군과 공군 출신 장관이 연이어 임명되고, 군 최고직위인 합참의장에 육사 출신이 배제되는 등 이전과 달리 육사 출신에 대한 ‘홀대’ 평가가 나온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육사 교수 출신 한 예비역 장성은 “군사정권 시절부터 이어진 ‘육사는 군 기득권세력’이란 이미지를 바꿔야 했다”면서 “그런 변화는 생도 시절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생도 교육에 부사관 출신 원사를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육사 생도는 “최종석 원사에 대한 생도들 반응은 매우 좋다. 교육에 임해서는 교관 역할에 충실하지만 평소에는 생도들을 존중해준다. 그러면서 항상 군인다운 모범을 보여준다”면서 “야전에서 많은 경험을 했으면서도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느껴져서 생도들이 본받게 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최종석 원사는 “리더의 자질과 야전성을 갖춘 정예장교 양성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이 크다. 앞으로 장교와 부사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답했다. 앞서 육군 주임원사 일부는 지난달 12월 24일 국가인권위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고 말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제소, 장교와 부사관 간 갈등설이 불거졌다.

제주 3박4일의 여정을 마치고.... 서울 - 부천 - 원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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