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가나 도로건설시장에 대해/가나 도로 및 고속도로 정부 부처/2014~2017년 도로부문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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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가 기고] 가나 도로건설시장에 대해
게시일	2015-12-29	국가	가나	작성자	홍창석(아크라무역관)
[전문가 기고] 가나 도로건설시장에 대해 양형진 ㈜한라 지역전문가 대리 □ 가나 도로 및 고속도로 정부 부처 가나 도로당국은 ‘서아프리카 교통 허브로서 가나를 건설·유지하고, 빈곤의 감소, 성장을 지지하는 사회적 요구에 반응하여 통합된, 효과적인, 가격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부처는 ’도로 부문의 효과적인 정책 형성, 시장규제, 자산 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나 도로 수송시스템의 개선과 유지를 위한 환경을 활성화하고 리더십을 제공‘하는 것을 임무미션으로 한다. 주요 조직으로 도로 및 고속도로부(Ministry of roads & highways)와 가나 고속도로청(Ghana Highway Authority), 지선도로부(Department of Feeder Roads), 도심도로부(Department of Urban Roads), 코포리두아 훈련기관(Koforidua Training Center), 가나 도로기금 사무국(Ghana Road Fund Secretariat) 등 이 있다. 도로 및 고속도로부는 국가 중기 개발계획에 맞춰 도로부문 중기개발 계획을 기획하고, 정책 형성, 조정과 감독, 도로 인프라 발전 및 유지보수, 도로 유지보수 자금 확보성과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담당한다. 가나 고속도로청은 국가 간선도로 및 관련시설의 기획, 관리, 개발, 유지보수를 지선도로부는 지선도로의, 도심도로부는 도심도로의 관련 시설의 기획, 관리, 개발,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코포리두아 훈련기관은 도로수송분야의 전문인력(엔지니어, 도급업자, 컨설턴트, 관리스탭 등)을 양성하고 있으며, 가나 도로기금 사무국은 도로 및 관련시설의 정기적·시기적 유지보수, 도로의 개선과 복구, 도로 안전 확보 활동, 기타 의회에서 결정된 관련활동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법률536(Act 536)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도로 기금의 주요 출처는 연료세와 비연료세(차량등록비·도로사용비·통행료)이다. □ 도로 현황 Ⅰ. 현재 도로 네트워크 현황 전체 도로 망은 2013년 말 기준으로 약 71,063Km에 달한다. 2008년 기준 67,291km 대비 5.6% 성장하였지만 자금 확보 어려움 등으로 2000년대 초 대비 성장세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도로 중 30%는 포장되어 있고, 70%는 비포장 도로이다. 이는 도로 포장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지선도로가 전체 도로망의 60%, 간선도로와 도심도로가 각 20%를 차지한다. Ⅱ. 2010~2013년 도로부문 현황  1. 도로 형태별 증가 및 상태 주: 고속도로를 제외한 다른 도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미 건설된 도로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  2. 도로 형태별 예산 배분 현황                               (단위: 백만GHS) 주: 가나 정부 예산 확보가 안정적이지 못해 해외국가 공여의 비중이 크다.  3. 주요 문제점 가나 도로 프로젝트 수행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첫째로 부적절한 프로젝트 관리를 꼽을 수 있다. 프로젝트 수행 준비를 위한 부적절한 시간과 기관 직원과 컨설팅회사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계약관리의 부족이다. 계약조건을 미엄수하는 경우가 잦으며, 기관직원의 경험부족, 계약실행시 문서 오류에 의해서 발생한다. 셋째로 공사수행 지연이다. 건설자재의 부족, 도급업자의 능력부족은 공사를 지연시킨다. 네 번째로 많은 수의 프로젝트와 기초 연구기관의 부족은 공사의 비효과적인 감독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도급업자의 비정기적인 월지불요구와 공사 인증지연, 자금 부족은 공사비 지불 지연을 초래한다. 공사비 지불 지연으로 인한 체납 이자 및 비용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어 계속된 악순환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 밖에 유지보수 비용 증가에 따른 부정확한 수입, 승인예산을 초과하는 도로 프로젝트의 승인, 유지보수에 일관성없는 우선순위 책정은 가나 도로 건설 분야의 주요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Ⅲ. 2014~2017년 도로부문 개발 계획  1. 중기 개발 목표    1) 서아프리카 교통 허브 구축    2) 사용자 니즈에 부합하는 안정적, 접근성있는, 편리한, 효과적인 교통시스템 구축    3) 토지 사용, 교통 계획, 발전 계획, 서비스 제공의 통합    4) 공공 및 민간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성과기반 관리환경과 활발한 투자 환경 창출    5) 종합적이고 통합된 정책의 개선과 수행    6) 교통분야의 안정적인 개선    7) 인적자원 개발과 신기술 도입  2. 개선 우선 순위    1) 자산 보존    2) 주요 도로 복구 및 국가간 간선도로 개발    3) 자금 회복    4) 플래닝 도구 사용    5) 도로 관리 개선    6) 능력배양    7) 교차이슈 해결    8) 프로그램 전문화    9) 다른 분야와의 협력  3. 2014~2017년도 예산 계획 부처별 예산 배분 계획              (단위: 천GHS) 실제 투입될 비용과 확보한 자금과의 차이는 매우 큰 편이다. 특히 2014년도에 책정된 금액은 그 이전 2013년도에서 이월돼 넘어온 체납금액이 상당 수 포함된 상황이다. 부처에서는 필요예산과 확보예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4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다음과 같다.     ∙ 도로분야 연 예산배정을 높이기 위한 재무부와의 지속 대화     ∙ 도로기금으로 지원되는 도로망 유지보수에 더 많은 자금 확보를 위한 개발 파트너와 지속적인 대화     ∙ 개존 개발 파트너(월드뱅크, 유럽연합,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외 새로운 잠재적 개발파트너 모색     ∙ 인프라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으로 자금확보를 위한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 개발 실제 계획와 확보자금의 차이는 광범위한 도로개발계획보다는 우선순위 도로개발 계획에 중점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사용 용도 및 자금출처별 계획  ※ 계획상 2014년 완공 예정인 프로젝트가 많아 예산 투입계획이 많았으나, 경제난과 에너지 이슈 (전략사업 집중 투자)로 인한 기 진행중인 프로젝트들도 자금조달 어려운 상태이다.    2014~17년 진행 주요 프로젝트 주: 2017년까지 전체 도로 상태를 60% 좋음, 20% 보통, 20% 나쁨 상태로 개선 계획을 진행 중이다. Ⅳ. 결론 2015년 3사분기 기준 가나 조달청 공공입찰 프로젝트 중 도로관련 프로젝트는 1건뿐이다.                1. 과거부터 체납된 비용이 도로부문 자금 흐름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 계약조건이 90일이내 지급임에도 12~20개월 지불 체납, 지연 납부에 따른 체납이자 증가로 비용대비 비효율적인 공사 (출처: NPP성명서)    - 2005년 1월 ~ 2008년 12월: 12억8252만 달러로 4413km 포장    - 2009년 1월 ~ 2012년 12월: 19억2913만 달러로 652km 포장  2. 도로는 많이 개발됐으나 포장률이 높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발생 가능성 높음  3. 전력이 안정화되어 다른 분야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시기와 확실한 해외개발 투자자의 프로젝트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임. * 외부전문가 기고는 칼럼으로 아크라무역관 의견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