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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검찰, ‘尹이 수사 무마’ 가짜뉴스 알고도 방치했다
2021년말 남욱·조우형 조사 “尹 만난 적 없다” 진술 받고 침묵
대선 직전까지 일부 언론들 오보
이세영 기자
입력 2023.09.09. 03:00
업데이트 2023.09.09. 06:54
그래픽=양인성 사진=뉴스타파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문재인 검찰’이 2021년 말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이 허위라는 점을 파악했으면서도 이를 방치해 일부 언론의 가짜 뉴스 보도로 이어진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 부분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수사 무마’ 가짜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덮었다’는 내용이다.
이 가짜 뉴스는 JTBC가 2022년 2월 21일과 28일 두 차례 보도했고, 뉴스타파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했던 인터뷰 녹음 파일 편집본을 공개하면서 유사한 내용으로 보도했다.
그래픽=양인성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그 보도들이 나가기 전인 2021년 11~12월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조우형씨 조사 등을 통해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미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두 사람 조사를 진행하던 때는 민주당이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란 공세를 본격화하던 시점이었다. 한 법조인은 “그때 검찰이 오보(誤報) 대응을 제대로 했더라면 JTBC나 뉴스타파는 그런 보도를 못 했을 것”이라며 “검찰은 그 가짜 뉴스들이 나온 뒤에도 침묵했다”고 했다.
당시 대장동 수사 지휘 라인은 ‘친(親)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알려진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4차장검사 등이었다.
김만배씨가 신학림씨와 인터뷰를 하고 한 달 뒤인 2021년 10월 16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 검사로서 대장동 대출 건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 후보”라는 글을 올렸다.
이틀 뒤인 10월 18일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수사팀에)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김오수 당시 총장의 말대로, 이후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수사가 이뤄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1월 19일 남욱씨를 조사했다. 당시 남씨는 “조우형이 2011년 2월 대검에 처음 출석했을 땐 10시간 이상 조사받고 나왔고, 그날 밤에 (대검 인근) 대법원 주차장에서 조우형을 만났는데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다.
남씨는 또 “김만배가 (두 번째 조사를 앞둔) 조우형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된다. 물어보는 질문에 다 협조하면 된다’고 말했다”며 “실제로 조사를 받고 나온 조우형이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 줬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 ‘주임 검사’에 대해 남씨는 “그 사람이 윤석열 중수2과장이란 것을 김만배로부터 (2011년) 들은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당사자인 조우형씨는 닷새 뒤인 2021년 11월 24일 정반대로 진술했다. 조씨는 ‘대검에서 윤석열 중수과장을 만나거나 조사받은 적 있나’라는 검사 질문엔 “없다.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당시 조씨는 “2011년 4~5월 대검 중수부에 세 번 정도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부산저축은행 김모 부회장의 부탁으로 박모(로비스트)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받았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1회 출석 땐 휴대폰 사용 내역 동의서를 작성했고, 박 검사가 ‘수사에 협조할 뜻이 있느냐’ 등을 질문하기에 변호인과 상의해보겠다고 답변한 뒤 간단히 진술서를 작성했다”며 “돈 가방 구매 영수증 등을 모아서 제출하기 위해 2회 검찰에 출석했다. 3회 출석 땐 박 검사가 돈 전달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고 했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 당시 대장동 초기사업자의 부산저축은행 대출로 조사받은 게 아니었던 것이다. 조씨가 2015년 처벌받은 ‘대출 커미션 10억여 원 수수’는 2014년 예금보험공사 조사에서 드러난 혐의였다고 한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5조원의 공적 자금 손실을 초래한 초대형 금융 비리 사건이었다. 2011년 검찰 수사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청와대 홍보수석과 정무비서관 등이 구속됐다. 부산저축은행 회장, 부회장과 감사 등 고위 임원 14명도 사법 처리됐다. 총 50여명이 구속 기소되고 40여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사에 검사와 수사관 200여명이 투입됐다.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주임 검사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했다. 한 법조인은 “중수2과장이 누구의 부탁을 받고 조금이라도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남씨와 조씨의 진술이 엇갈리자 2021년 12월 대질 신문이 이뤄졌다. 여기서 남씨가 ‘주임 검사’에 대한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남씨는 “조씨에게 직접 듣지 않아 착각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JTBC 사과 - JTBC 앵커가 6일 'JTBC 뉴스룸'에서 JTBC가 작년 2월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뉴스를 보도한 데 대해 사과하고 있다. /JTBC
당시는 언론들이 민주당이 쟁점화한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을 취재하던 때였다. 관련 기사도 이어졌지만, 검찰은 사실상 침묵했다. JTBC의 ‘윤석열 커피’ 보도,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는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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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2022년 2월 21일과 28일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대장동 관련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일부 언론은 ‘검찰이 조씨 계좌추적도 했다’고 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남욱씨와 조씨가 각각 2021년 11월에 했던 진술 조서를 가진 상태에서 남씨 진술만 보도했다고 지난 6일 JTBC가 사과하기도 했다. 해당 기자는 본지에 “의혹 당사자인 조씨보다는 제3자인 남씨 진술이 더 신빙성 높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기자는 작년 10월 뉴스타파로 이직했다.
첫 보도가 나온 작년 2월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JTBC 기사를 공유하면서 “후안무치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2월 22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검사의 커피 게이트”라고 했다. 안 의원은 “(대장동 특혜의) 시발점은 윤석열 검사가 타 준 커피로부터 시작됐다”며 “이 부분에서 새로운 프레임을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안 의원은 최근 김만배씨가 신학림씨에게 ‘책 세 권’ 값으로 1억6500만원을 준 것이 드러나자 YTN에 “(김씨는) 50억도 주는 사람인데 뭐 1억 정도야 줄 수 있다. 그것도 책값으로 줄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 본다”고 했다.
법조인들은 “당시 ‘윤석열 수사 무마’ 가짜 뉴스 확산의 배경에 ‘문재인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순차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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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9.09 03:47:19
야당후보 비방하는 가짜뉴스 보도돼도 // 진실을 알고있던 검찰이 침묵한건 // 문가놈 지시에따른 방조일것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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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9.09 06:23:23
문재인이 집권하자마자 북괴지령대로 언론.방송부터 장악한 이유이지요.
cwcwleelee
2023.09.09 05:23:11
문재인이의 야비한행동 하나둘이겠나 알고도넘어가는정부에서 뭘기대하겠나 정신차려야 요즘세상 정말어지렵다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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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초보은
2023.09.09 04:00:18
오늘밤에 재명이는 뭘 쳐먹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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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에이트
2023.09.09 06:08:54
100%초밥.
red rose
2023.09.09 05:51:45
닭다리 잡고 삐약 삐약?
곰돌이
2023.09.09 05:14:29
삶은 소대가리 정부는 정부가 아니었다. 일개 정치 깡패 패거리지. 책방에서 편하게 살게 내버려 두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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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9.09 05:45:41
해당방송사및 민주당 관련자들 전부 구속수사해서 법정최고으로 다스리고 조직적으로 그렇게했다면 전부 낱낱이 공개해라 나쁜좌파들 나라를 멍들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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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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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09.09 05:52:44
문 검찰이 대선뿐인가? 그 수많은 증거의 지난 4,15총선 선거부정도 외면하는 직무유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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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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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9.09 05:41:57
당시 해당 검사와 관련자 전원 정밀 수사해서 다시 이런일 없도록하고 관련자 전부 구속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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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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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새우
2023.09.09 05:49:54
앞으로는 사실 확인? 이제까지는 사실 확인도 안했어? 그냥 증발해 버려라. 너희가 언론이냐? 문재인, 이재명에 엎드려 혹세무민한 버러지 같은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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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짱
2023.09.09 05:51:36
이거로 죄명이가 대통령 되었으면 그대로 묻혔겠지...? 사람 죽이고 미안 하다고 하는거랑 똑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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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9.09 05:52:36
공정선거 업무방해죄 비리 부정 부패 죄 직무유기 태만죄 명예훼손죄 하여튼 죄란 죄는 모두 갖췄네, 범죄 백화점 차리고 정권 갈취 하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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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초보은
2023.09.09 04:44:53
법카 세금 도둑년 김혜경년 꺼 니 죽기전에 오다닥 까벌리면서 찢어버려라!!! 착한 형수가 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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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rose
2023.09.09 05:50:16
언론이라고도 할 수없는 ㅆ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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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애국보수
2023.09.09 05:56:16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날리면 시즌 2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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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푸른솔
2023.09.09 05:51:57
안민석 같은 부류를 5선으로 밀어준 지역구의 인구비율이 궁금하다. 모든 저질스런 정치적 사고에는 안민석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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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바위
2023.09.09 05:56:15
영국에서 'Neronamble ' 정권으로 낙인을 찍은 문재인 정부는 온갖 수치스러운 짓을 다하며 정권을 유지했다.차기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문재인이 단죄 되리라는 예측을 했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낙선을 위해 실직적 음해 공작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들 스스로도 너무나 많은 비리와 불법을 알기에 '검수완박'을 번개처럼 말년에 실행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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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rdidrn
2023.09.09 06:14:13
대법원장 이란 놈이 문가의 잡견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 총장이란 놈도 잡견이라는 것이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법부를 행정부의 잡견으로 만든 이 두 놈들이 더 지저분한 것 뿐이다. 정말로 추잡한 놈들이 사법고시를 통과 했다는 것이 우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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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네우라
2023.09.09 05:48:27
참나. 문적강점기의 검찰이 저 가짜뉴스 유포자 밝혀서 처단할 걸 바랬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그게 문재인의 취임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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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
2023.09.09 06:07:20
범죄행위를 보고도 검찰이 선택적 수사? 문재인이 나라에서나 가능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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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네우라
2023.09.09 06:01:04
이재명이 정권 잡았다면 문재인 패거리들은 이미 줄초상 났을 것이다. 그게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 기존 카르텔을 강화하는 비결이거든. 제일 신나는 것들은 언론과 법조계겠지. 기업이 아작나건 말건 일단 장사가 될 테니까. 중앙선관위는 씨익 웃으며 다음 선거준비 들어갈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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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링조크
2023.09.09 06:07:22
더불어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이다. 이게 민주당을 정의 내릴수있는 좋은 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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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샘
2023.09.09 05:50:18
한 통속임을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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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락
2023.09.09 06:12:40
밤 낮 수사만 하다 세월 다 보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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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에이트
2023.09.09 06:11:37
사형 제도가 없으니 진실이 가짜 앞에 맥을 못추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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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pill
2023.09.09 06:28:41
천벌받을 넘들 감히 그러고도 자유 민주 정의를 논해? 범죄혐의자가 당대표에, 돈봉투, 성범죄. 가짜뉴스를 밥먹듯 저지른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또한 부끄러운줄 알라. 거짓말을 밥먹듯 하고 양심을 속이며 선한척 애국시민이척 착각하는 자들 너희도 같은 대한민국 구성원임이 이리도 부끄러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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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3.09.09 06:18:23
JTBC는 폐방. 사주 홍가 놈은 폐가망신. 내 눈에는 이것들이 시대의 역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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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09.09 06:50:57
이재명 안민석과 같은 허위 왜곡으로 사는 인간들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지 않아야 세상이 세상 처럼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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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익
2023.09.09 06:45:07
문정부 검찰이 바로 정치 검사들이다. 윤석열 검사가 하지도 않은 것을 한 것처럼 꾸며 이재명이 당선하게 정치적으로 꾸민 것이다. 이제 이 건을 적극적으로 밝혀 주모자들 전부 처벌해야 재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재명을 제대로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라. 범죄자가 단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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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9.09 06:43:50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문재인 이재명 국정농단죄로 구속수사하고 면밀히 온천하에 알려 다시는 이런 몰지각한 행위재발하지 않도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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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길
2023.09.09 06:51:22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파헤쳐서 처벌해야한다ㆍ관계 언론사는 모두 허가 취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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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9.09 06:50:33
文 정권 검찰과 尹 정권 검찰 중에 국민은 어느 누구를 신뢰하고 있을까? 文 때라면 떠오는 추미애와 박범계, 지금 尹 정권이면 한동훈이 아닌가? 추미애와 박범계는 정치인으로 닳고 닳은 것들로 거만하기 그지없었다. 인사권을 지멋대로 행사했고 결과는 너무도 뻔했다. 지금 한동훈은 정치인이 아니다. 한 마디 한 마디 신뢰가 간다. 그렇게 국민들을 위한 위함이 서서히 느껴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오만뷸손하기 짝이없는 정청래, 최강욱, 김의겸, 이수진, 박용진, 장경태, 김남국, 설훈 등등의 악취나는 쓰레기들은 반드시 어떤 식이든 적절한 앙갚음이 필요하다. 쓰레기가 들어갈 곳은 쓰레기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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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스본드
2023.09.09 06:20:01
가짜뉴스의 양산은 본래 민주당의 주특기지. "커피 가짜뉴스" 를 쓴 자를 민주당은 스카웃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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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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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3.09.09 06:07:02
문재인을 양산에서 압송하라. 국정 문란의 모든 곳에 이 강아지가 연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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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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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맞이
2023.09.09 05:53:45
총장하면서 단도리 못했나? 아님 검찰은 권력에 휘둘리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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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9.09 06:55:30
참 무서운 세상이다. 권모술수. 음모만 가득한 세상에서 천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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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g
2023.09.09 06:52:02
평생 살면서 경험과 견식으로 인간의 관상은 그 인물의 행적과 밀접하게 일치하는 천하의 진리가 있음을 안다 살인 하는놈 도둑질과 사기 하는놈 관직에서 훈륭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 모두 관상에 나타난다 김오수 이 친구는 영 아니다 뭣인가 호작질을 하는 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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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또멸공
2023.09.09 06:45:07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기문란 민주주의 파괴자들로 가담자 모두 최고형에 처하고 주동자 전원 사형에 처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유대한민국이 바로섭니다. 꼭~ 꼭~ 바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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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pill
2023.09.09 06:40:38
언론에 잘 떠드는 문재인과 이재명 다 오데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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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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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pill
2023.09.09 06:37:27
사법당국은 가짜뉴스 조작과 침묵의 라인과 언저리에서 대한민국의 범죄를 암묵적으로 부추기고 묵인한 자들의불법과 담합,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철저히 수사, 엄정 처벌하여 대한민국에도 정의란게 살아 있음을 역사에 기록하고 교육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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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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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okim6488
2023.09.09 06:34:06
문재인 정부가 괘씸죄를 적용해서 경기방송을 없애듯이 시범적으로 JTBC를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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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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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봐
2023.09.09 06:33:35
민주당의 똥개들이 많네. 왈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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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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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09.09 06:33:03
수사 속도 좀 올립시다. 윤정부 임기 내내 수사만 하다 끝날 것 같네요. 짜증 납니다. 간단한 이준석 건도 뭉개고 있으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지. 하기야 조민 건도 이 눈치 저 눈치 다보고 결론 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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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9.09 06:31:46
몇일전 조국이가 한다는 뭔 공연장에가서 개앓는소리 하던 이성윤인가 하는 위인은 이 일에 대해선 어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고싶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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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09.09 06:31:43
바세도우씨병걸린 김오수 살랑되는 달인, 문재인 추미에지시에 사건무마한 로보트총장이었다.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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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k
2023.09.09 06:53:23
감형없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야 까짜뉴스, 선전선동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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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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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산방
2023.09.09 06:52:27
정치편향으로 가짜뉴스의 온상이 된 jtbc는 엄벌에 처하고 폐방시켜 마땅하다 진실과 공정보도라는 방송 본연의 역할과 기능은 간데없고 사악한 집단의 대변자일 뿐이고 악의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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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란무엇인가
2023.09.09 06:49:47
세월호뉴스, 최순실(최서원)뉴스, 이어서 박근혜대통령 탄핵을 위한 조작뉴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은, 이 조작뉴스들을 퍼트린 TV조선과 조선닷컴을 비롯해 모든 언론들도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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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그래
2023.09.09 06:48:03
거짓을 방송한것은 명백한 범죄다. 제이티비씨는 폐쇄하고 언론에서 영구제명해아한다. 민주당이나 종북추종자들의 주장대로 라고하면 한번잘못으로도 폐쇄해야한다. 자기들 패거리 잘못에는 침묵하는 민주당은 정의도 공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정질의? 를 하는것을 보면 더 한심하다. 후세대에게 얼마나 더 부끄러울려고 저런 모습인지 한심하다. 정말 한심하다. 얼굴들기 민망하지 않을까? 부끄러움은 없고 뻔뻔함이 저들의 아이콘이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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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09.09 06:45:18
도대체 전정권의 주요 포스트를 검사들은 일을 어떻게 한 것인지 궁굼하다. 기승전북 또는 문정권 유지에만 신경쓴것 아닌가?? 쓰레기 같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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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9.09 06:43:02
내년 총선 이후 민주당은 분당 되서 전라도 당으로 쪼그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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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헌
2023.09.09 06:39:46
민주당은 입이 10이라도 쥐구엉을 찾아 들어갈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하는 민주당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감히 어디다 대고 큰 소리냐는 느낌이 들 곤 한다. 상황이 그러하다보니 국무총리에게 훈계나 듣고, 국무위원들에게 뺨을 맞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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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헌
2023.09.09 06:33:48
좀 의심스러운 건 북한과 짜고 치는 고습돕이 아닐까?북한의 원조 아닌지?? 가짜 생산의로 세계가 이목하지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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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9.09 06:32:06
지난 대선 총선 당시 알고 있었지만 국민이 속아 넘어간 상태로 이를 극복하는 정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지요. 검찰, 후보 모두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같은 사람 들. 정권, 정의, 진리를 국민이 인식하게 해 끌고 가는 일과 국민을 속이는 일 모두 정치카르텔. 국민이 깨달아 선택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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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강
2023.09.09 06:27:51
대법도 보수가 수적으로 우위에 있게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들은 전부 구속시켜야 한다 거짓으로 선거를 유린힌 이런 국기 문란범들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한 처벌만이 법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나쁜 시키들은 개정은이 과인데 우리나라에 넘 많이 뿌리를 내렸는데 전부 뽑아서 소걱시켜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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