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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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 제1조

 영원한 인간사랑 ・ 2024. 1. 23.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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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제1조

제1항. 본 헌법에서 부여되는 모든 입법 권한은 미국 의회에 귀속되며, 미국 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된다.

제2항. 하원은 2년마다 각 주 주민이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주 선거인은 주의회의 가장 다수의 입법기관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누구든지 연령이 만 25세에 달하지 못했거나, 미국의 시민으로서 7년이 채 못되었거나, 또한 선거 당시에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 하원의원 수와 직접세는 미국에 가입한 각 주의 인구 수에 따라 각 주에 배당된다. 각 주의 인구수는 연기복무자를 포함시키고 과세되지 않은 원주민을 제외한 자유인의 총수에 그 밖의 모든 인원의 5분의 3을 더하여 산출한다. 인구 수 산정은 제1회 미국 의회를 개회한 후 3년 이내에 행하고, 그 후에는 매 10년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하원 의원의 수는 인구 3만 명에 대해 1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각 주는 적어도 1명의 하원 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인구 수가 산출 될 때까지 뉴햄프셔주는 3명, 매사추세츠주는 8명, 로드 아일랜드주와 프라비던스 식민지는 1명, 코네티컷주는 5명, 뉴욕주는 6명, 뉴저지주는 4명, 펜실베이니아주는 8명, 델라웨어주는 1명, 메릴랜드주는 6명, 버지니아주는 10명, 노스캐롤라이나주는 5명,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5명, 그리고 조지아주는 3명의 의원을 각각 선출할 수 있다. 어느 주의 하원의원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가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원은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을 임명하고 탄핵권을 전유한다.

제3항. 상원은 각 주의 입법부가 선거한 6년 임기의 상원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며, 각 상원의원은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상원의원이 첫 선거에서 당선되어 회합하면, 즉시로 의원 총수를 가능한 한 동수의 3개 반으로 나눈다. 제1반의 의원은 2년 만기로서 그 의석을 비워야 하며, 제2반의 의원은 4년 만기로, 그리고 제3반의 의원은 6년 만기로서 그 의석을 비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 상원의원 총수의 3분의 1이 매 2년마다 개선(改選)될 수 있게 한다. 어떤 주의회가 휴회 중에 사직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서 상원의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가 주의회의 다음 회기에 보결 의원이 선출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상원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

연령이 만 30세에 미달하거나, 미국의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9년이 되지 못하거나 선거 당시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상원의원이 될 수 없다. 미국의 부통령은 상원의장이 된다. 그러나 표결시 가부 동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다. 상원은 의장 이외의 직원을 선출하고 또 부통령이 결원으로 있을 때, 또는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상원은 모든 탄핵 권한을 전유한다. 동 목적으로 회합시, 상원위원은 선서 또는 확약 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심의의 경우, 대법원장이 심의를 주재한다. 누구든지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없이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탄핵 소송에서의 판결은 면직, 그리고 미국의 명예직, 촉탁직, 또는 영리직을 보유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에 미칠 수 없다. 그러나 판결을 받은 자는 이에 불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소, 재판, 판결,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제4항. 상원위원과 하원위원을 선거할 시일, 장소 및 방법은 각 주에서 의회가 정한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언제든지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상원의원의 선거 장소는 제외된다. 미국 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소집되어야 한다. 집회 날짜는 법률로서 다른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 한, 12월 첫번째 월요일로 정한다.

제5항. 각 원은 그 소속 의원의 당선, 득표수 및 자격을 판정한다. 각 원은 소속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함으로써 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구성한다. 그러나 정족수 미달의 경우, 출석의원이 연일 휴회 할 수 있으며, 또 각 원에서 정한 방법과 벌칙에 따라서 결석의원의 출석을 강요할 권한이 부여된다. 각 원은 의사규칙을 결정하여 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의원을 징계하며, 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원을 축출할 수 있다.

각 원은 의사록을 작성하며, 각 원에서 비밀에 부쳐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수시로 발표해야 한다. 각 원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속 의원의 찬반의 수를 출석 의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미국 의회의 회기 중에는 어느 의원도 다른 의원의 동의 없이는 3일 이상 휴회하거나 회의장을 양원이 개회하고 있는 곳 이외의 장소로 옮길 수 없다.

제6항. 상ㆍ하원의원은 법률로 확정되는데 따라 직무에 대한 보수를 미국 국고에서 지급 받는다. 양원의 의원은 반역죄, 특별 중죄 및 치안 교란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의 출석 중이거나 의사당까지의 왕복 도중에 체포되지 아니하는 특권이 있다. 양원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발언이나 토의에 관하여 원외에서 문책 받지 않는다.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재임 기간 중에 신설되거나 봉급이 증액되는 어떠한 공직에도 임명되지 못한다. 또한 미국의 공직에 있는 자는 누구나 재직 중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

제7항. 세입 징수에 관한 법안은 먼저 하원에서 제의되어야 한다. 단, 상원은 그 법안을 다른 법안에 대한 것과 같이 수정을 가하여 이를 제의 하거나 동의할 수 있다. 상ㆍ하원을 통과한 모든 법안은 법률로 성립되기 위해 대통령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이에 서명하고 만약 승인하지 않는 때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에 반송하여야 하며, 반송 받은 의원은 전체 이의사항을 의사록에 기록한 후 이 법안을 재심의 하여야 한다. 재심의 결과,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를 가결하는 때에는 해당 의원은 이 법안을 대통령의 이의서와 함께 다른 원에 송부해야 한다. 다른 원에서는 이 법안을 심의하여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하는 때에는 이 법안은 법률로서 성립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양원은 호명 구두 표결로 결정하며 그 법안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의 성명을 각 원의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어떤 법안이 대통령에게 송부되고 10일 이내에 (일요일 제외) 대통령이 이를 의회로 반송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법안은 대통령이 이에 서명한 것으로 간주되고 법률로 성립된다. 단, 미국 의회가 휴회하여 이를 반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는 법률로 성립되지 않는다.

상ㆍ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명령, 결의나 표결(휴회에 관한 결의는 제외)은 이를 대통령에게 송부하고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 만약 대통령이 승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안에 관하여 규정된 규칙과 제한에 따라서 상원과 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재가결해야 한다.

제8항. 의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는 바, 미국의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세,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단, 모든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미국 전역에 동일하여야 한다.

미국의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할 권리.

외국, 주 상호간, 원주민 종족과의 통상을 규제할 권리.

미국 전체에 공통된 동일한 귀화규정과 파산문제에 관한 동일한 법률을 제정할 권리.

화폐를 주조하고 미국 화폐와 외국화폐의 가치를 규정하며 도량형의 기준을 정할 권리.

유가증권과 통화의 위조에 관한 법규를 정할 권리.

우체국과 우편물 수송 도로를 설치할 권리.

일정 기간 동안 저작가의 저술과 발명가의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케 하여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진보를 촉진할 권리.

대법원에 예속하는 하급 법원을 조직할 권리.

공해상의 해적행위 및 그 밖의 중죄와 국가 법률에 위반하는 죄를 정하고 그것을 처벌할 권리.

전쟁을 선포하고 나포 허가장을 수여하고 지상 및 해상에서의 나포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리.

(모병(募兵)하고 군대를 지원할 권리. 단, 이 목적을 위한 경비 충당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군을 조직하고 유지할 권리.

지상군과 해군의 통수 및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리.

미국의 법률을 시행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국민군을 소집하는데 관한 규칙을 정할 권리.

국민군의 편성,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국민군 중 군 복무하는 자를 통수하는데 관한 규칙을 정할 권리.

(단, 국민군의 장교를 임명하고 의회가 규정하는 규율에 따라 국민군을 훈련시키는 권한은 각 주에 주어짐. 특정한 주가 양도하고 미국 의회가 이를 용인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소재지로 되는 지구(면적 10마일 평방을 넘지 못함)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요새, 탄약고, 병기고, 조선소 및 기타 필요한 건물을 세우기 위한 부지로서 주 입법부의 승인을 얻어 매수한 모든 장소에 대해 유사 권한을 행사함.)

이상 기술한 여러 권리와 이 헌법에 의하여 미국 정부, 정부부처, 또는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다른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하고도 적당한 일체의 모든 법률을 제정할 권리.

제9항. 현존하는 어떤 주가 허용함이 적당하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의 이주 또는 입국에 대해 미국 의회는 1808년 이전에는 이를 금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입국에 대하여 1인당 1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과세할 수 있다. 인체보호영장에 관한 특권은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에 있어 공공의 안전상 요구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지할 수 없다.

국민자격 박탈법 또는 소급법은 통과될 수 없다. 인두세 또는 그 밖의 직접세는 미리 규정된 인구조사나 계산에 비례하지 않는 한, 이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떠한 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도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통상이나 세입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떠한 주의 항구에 대해서도 다른 주에서 의무적으로 입항 시키거나, 출항 수속을 하거나, 관세를 지불케 할 수 없다.

국고금은 법에 의한 세출승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출될 수 없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정식 회계 계산서를 수시로 공포하여야 한다. 미국은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않는다. 미국 내에서 유급 또는 위임에 의하여 관직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국왕, 왕족 또는 외국으로부터, 종류의 여하를 불문하고, 증여, 보수, 관직, 또는 칭호를 받을 수 없다.

제10항. 어느 주도 어떠한 조약, 동맹관계, 또는 연합관계를 체결하지 못하며, 나포 허가장을 수여하지 못하며,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금화 및 은화 이외의 어떤 것으로도 채무 지불의 법정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민자격 박탈법이나 소급법이나 계약상의 채무를 훼손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또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못한다.

어느 주라도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는 수입품이나 수출품에 대하여 검사법의 시행상 절대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과금이나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느 주에서나 수입품이나 수출품에 대해 부과하는 모든 공과금이나 관세의 순 수입은 미국 국고에서 사용케 해야 한다. 또 미국 의회가 이와 같은 모든 주 법을 수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

어느 주도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는 톤(tonnage) 세를 부과하거나 평시(平時)에 군대나 군함을 배치하거나, 다른 주나 외국과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하거나, 현실적으로 침공을 당하고 있거나 사태가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할 경우가 아니면 교전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제1조 (미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2004., 미국 국무부 |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